강문석 LG텔레콤 부사장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환경' 위기와 고유가로 대표되는 `자원' 위기에 동시에 직면해 있다. 특히 기후변화 문제는 연이은 기상재해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 생태계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며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2006년 스턴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과 같이 `에너지 다소비 체제'가 지속될 경우 지구촌이 치러야 할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매년 세계 GDP의 5~20%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선진국들은 발빠르게 `녹색산업' `녹색기술'을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정해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 EU는 2003년부터 신재생에너지법으로 녹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미국 오바마 정부는 향후 10년간 1500억 달러를 투자, 신재생에너지 집중육성 및 5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또 일본은 2008년 2월부터 `그린 IT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절감 프로젝트인 `그린 IT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다
총 에너지의 97%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세계 10대 에너지소비국인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9위로 향후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부과될 경우 경제적 부담은 상상 이상일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건국 60주년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향후 60년의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했다. `저탄소ㆍ친환경'이야말로 새로운 성장을 이끌어낼 `전략산업'이라는 인식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상황에서, 이런 흐름을 리드하지 않고는 일류 선진국가로 진입할 수 없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각 부처별로 세부 추진계획들이 수립돼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부터 2012년까지 6대 분야에 8236억원을 투입하는 `녹색 방송통신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도 실행력이 뒷받침 안되면 소용없기 때문이다. 이번 방통위의 `녹색 방송통신 추진 종합계획'이 우리나라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그 해답은 자동차, 철강, 조선과 함께 한국경제를 지탱해주는 대표적 산업으로 성장한 IT산업의 성공요인에서 찾을 수 있겠다.
우리나라 IT 산업은 1980년대부터 산ㆍ학ㆍ정부가 하나되어 정보통신 혁명의 기반이 되는 전자교환기 개발 등을 통해 우리에게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강하게 심어주었다. 이어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정부의 경쟁도입 정책, 첨단 정보통신기술 개발, 다양한 신규서비스 도입 확산, 허가 자유 신청제 도입 등 정부의 지속적인 육성정책을 통해 크게 성장했다.
이처럼 관련 산업의 육성이라는 주무부처의 강력한 정책과 투자 속에서 국민과 기업들과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기에 IT강국이 가능했다고 본다. 이번 방통위의 `녹색 방송통신 추진 종합계획' 역시 다를 게 없다.
과거의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에서도 보듯 모든 정책의 성공열쇠는 해당 기업, 학계, 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민들의 관심이다.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정책을 성공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관련 산업들이 리스크가 많은 신종 산업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기업들이 벤처정신과 도전정신을 가지고 적극적인 투자를 계속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제도적으로 기업들에게 적절한 이윤창출을 보장해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래야 선순환구조가 형성되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최초 CDMA상용화, 휴대인터넷 와이브로,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인터넷 TV (IPTV) 등 우리나라를 세계 ICT산업의 선두주자로 발전시킨 국내 기업들의 핵심역량이 이제는 녹색성장산업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다시 한번 그 힘을 발휘할 때다.
2006년 스턴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과 같이 `에너지 다소비 체제'가 지속될 경우 지구촌이 치러야 할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매년 세계 GDP의 5~20%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선진국들은 발빠르게 `녹색산업' `녹색기술'을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정해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 EU는 2003년부터 신재생에너지법으로 녹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미국 오바마 정부는 향후 10년간 1500억 달러를 투자, 신재생에너지 집중육성 및 5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또 일본은 2008년 2월부터 `그린 IT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절감 프로젝트인 `그린 IT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다
총 에너지의 97%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세계 10대 에너지소비국인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9위로 향후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부과될 경우 경제적 부담은 상상 이상일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건국 60주년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향후 60년의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했다. `저탄소ㆍ친환경'이야말로 새로운 성장을 이끌어낼 `전략산업'이라는 인식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상황에서, 이런 흐름을 리드하지 않고는 일류 선진국가로 진입할 수 없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각 부처별로 세부 추진계획들이 수립돼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부터 2012년까지 6대 분야에 8236억원을 투입하는 `녹색 방송통신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도 실행력이 뒷받침 안되면 소용없기 때문이다. 이번 방통위의 `녹색 방송통신 추진 종합계획'이 우리나라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그 해답은 자동차, 철강, 조선과 함께 한국경제를 지탱해주는 대표적 산업으로 성장한 IT산업의 성공요인에서 찾을 수 있겠다.
우리나라 IT 산업은 1980년대부터 산ㆍ학ㆍ정부가 하나되어 정보통신 혁명의 기반이 되는 전자교환기 개발 등을 통해 우리에게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강하게 심어주었다. 이어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정부의 경쟁도입 정책, 첨단 정보통신기술 개발, 다양한 신규서비스 도입 확산, 허가 자유 신청제 도입 등 정부의 지속적인 육성정책을 통해 크게 성장했다.
이처럼 관련 산업의 육성이라는 주무부처의 강력한 정책과 투자 속에서 국민과 기업들과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기에 IT강국이 가능했다고 본다. 이번 방통위의 `녹색 방송통신 추진 종합계획' 역시 다를 게 없다.
과거의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에서도 보듯 모든 정책의 성공열쇠는 해당 기업, 학계, 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민들의 관심이다.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정책을 성공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관련 산업들이 리스크가 많은 신종 산업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기업들이 벤처정신과 도전정신을 가지고 적극적인 투자를 계속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제도적으로 기업들에게 적절한 이윤창출을 보장해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래야 선순환구조가 형성되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최초 CDMA상용화, 휴대인터넷 와이브로,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인터넷 TV (IPTV) 등 우리나라를 세계 ICT산업의 선두주자로 발전시킨 국내 기업들의 핵심역량이 이제는 녹색성장산업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다시 한번 그 힘을 발휘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