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이 세계 110개국을 대상으로 2008년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불법복제율은 지난해와 같은 4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계 평균인 41% 보다 2%포인트 높은 것으로 OECD 30개국 중에서는 23위다.
아직도 세계 평균인 41%보다 2%포인트 많고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의 수치에 비하면 그 차이가 크지만 최소한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민간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불법복제를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미국 정부가 자국 지적재산권(IPR) 보호를 위해 매년 지정하는 지재권 감시대상국 리스트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제외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0일 1989년 미국이 리스트를 작성해 발표한 이래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감시대상국 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처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관행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은 것 또한 현실이다. 특히 각종 산업에서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율이 확대되고 관련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불법복제에 따른 피해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의 이번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피해액은 약 6억2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3%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피해 규모가 늘어난 것은 경제규모의 성장과 고가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가 늘어난 게 원인이라고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은 분석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표적인 IT분야의 성공모델로 지목했던 일본의 게임기 회사 닌텐도가 우리나라를 불법복제가 심각한 나라로 지목해 화제가 됐다.
한국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10%p만 줄이면 약 2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3조원의 국내총생산(GDP) 상승 효과가 있다는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 보고서 내용을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따른 부작용과 폐해는 익히 알려진 바다.
특히 소프트웨어가 모든 산업의 핵심경쟁력이며 기본 인프라가 된 지금, 우수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능력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들이 그들의 시간과 노력 지적 자원을 투입해 만들어낸 소프트웨어를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사용자들의 의식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학생시절부터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철저히 저작권을 준수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많은 불법 소프트웨어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이들의 이용자들이 대부분 어린 학생들이거나 젊은 층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같은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나 교육의 중요성은 더 커보인다.
이미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등 관련 협회나 기관을 중심으로 초중고교에 직접 방문해 소프트웨어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활동을 펴고 있지만 앞으로 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또 젊은 층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홍보와 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하고 꾸준한 모니터링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아직도 세계 평균인 41%보다 2%포인트 많고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의 수치에 비하면 그 차이가 크지만 최소한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민간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불법복제를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미국 정부가 자국 지적재산권(IPR) 보호를 위해 매년 지정하는 지재권 감시대상국 리스트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제외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0일 1989년 미국이 리스트를 작성해 발표한 이래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감시대상국 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처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관행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은 것 또한 현실이다. 특히 각종 산업에서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율이 확대되고 관련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불법복제에 따른 피해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의 이번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피해액은 약 6억2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3%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피해 규모가 늘어난 것은 경제규모의 성장과 고가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가 늘어난 게 원인이라고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은 분석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표적인 IT분야의 성공모델로 지목했던 일본의 게임기 회사 닌텐도가 우리나라를 불법복제가 심각한 나라로 지목해 화제가 됐다.
한국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10%p만 줄이면 약 2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3조원의 국내총생산(GDP) 상승 효과가 있다는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 보고서 내용을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따른 부작용과 폐해는 익히 알려진 바다.
특히 소프트웨어가 모든 산업의 핵심경쟁력이며 기본 인프라가 된 지금, 우수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능력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들이 그들의 시간과 노력 지적 자원을 투입해 만들어낸 소프트웨어를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사용자들의 의식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학생시절부터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철저히 저작권을 준수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많은 불법 소프트웨어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이들의 이용자들이 대부분 어린 학생들이거나 젊은 층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같은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나 교육의 중요성은 더 커보인다.
이미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등 관련 협회나 기관을 중심으로 초중고교에 직접 방문해 소프트웨어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활동을 펴고 있지만 앞으로 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또 젊은 층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홍보와 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하고 꾸준한 모니터링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