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적용 지지부진… 지경부ㆍ방통위 엇박자
오바마 정부 CPOㆍCTO직 신설 사회전반 활용
오바마 정부 CPOㆍCTO직 신설 사회전반 활용
"(4대강 사업과 관련해) IT(정보기술) 적용 문제에 대해 서로 총론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각론에서 해법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A정부부처 관계자)
이명박 정부 들어 IT 정책에서는 기존 산업과의 결합을 의미하는 융합IT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눈에 띄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최근의 정보통신의 날 행사에서도 지경부와 방통위가 서로 적자임을 주장하며 따로 행사를 치러 IT 정책 추진체계의 난맥상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IT 전담관 신설 언급은 IT 업계에 비상한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IT 홀대론의 시각을 갖고 있던 IT 업계 및 학계, 협단체에서 2년차에 접어 든 MB정부에서 IT 정책의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최근 미국이 신설한 국가 CTO(기술총괄책임관)와 같은 직제를 우리나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 오바마 정부는 국가 CTO로 하버드대학교 공공정책 석사를 마치고 버지니아주 기술장관을 역임한 애니시 초프라(36)를 최근 지명했다. 초프라는 앞서 지명된 비벡 쿤드라(34) 국가 CIO(정보총괄책임관)와 제프리 진츠 백악관 초대 성과관리책임관(CPO) 겸 예산관리국(OMB) 부국장과 협력해 일하게 된다.
이같은 미국의 직제(CTO, CPO는 신설)는 IT 등 기술 주도로 미국이 직면한 경제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를 꾀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특히 CTO는 각료급으로 미국의 의료개혁 등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IT 등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CIO는 정부 내 전자정부 구현을 통해 예산 낭비 등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우리나라 기획예산처(현재 기획재정부)와 같은 기능을 가진 미 대통령실 소속 OMB 내에 전자정부국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프리 진츠 CPO는 비벡 쿤드라 CIO로부터 보고를 받는다. 또 초프라 CTO는 오마바 대통령 또는 존 홀드런 백악관 대통령과학기술정책국(OSTP) 국장(보좌관)에게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CTO직은 현재 없다. 국가 CIO 역할은 최근 관련 법안의 국회 의결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와 민간인)가 맡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미국처럼 정보화를 포함한 IT 전략이 정부 내 예산 기능과 밀접히 연계돼 전략적이기보다는, 우리나라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예산 수립시(특히 예산절감 강조시) 정보화 및 IT부문 예산부터 무작정 깎고 보자는 식이어서 문제시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관계자는 "미국이 신설한 CPO, CTO 모두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크다"며 "우리의 경우 국가 CIO 제도조차 아직 정착이 안 돼 있어 범 부처를 실질적으로 아우르는 정보화 정책 등 개선할 점이 많다"고 말했다.
김무종기자 mj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