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망개방 사업자들 고사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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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정산 제대로 안돼… 온세 등 작년매출 반토막
이통사 정보이용료ㆍ데이터통화료 통합에 이중고



무선인터넷 망개방 사업자들이 고사위기에 빠졌다.

정부가 수년전 의욕적으로 무선망 개방을 유도했지만 여전히 상호망 이용대가 정산이 이뤄지지 않는 불리한 사업구조 속에서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이통사들이 정보이용료와 데이터통화료 통합상품을 확산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여 사면초가에 빠졌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온세텔레콤 쏘원, 드림라인 `유플레이', 다음 등 ISP 및 포털사업자들의 망개방 사업이 고사위기에 봉착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집계에 따르면 망개방 사이트 전체매출은 2007년 587억원에서 지난해에는 428억원으로 줄어들었다. 1위 사업자인 온세의 경우 쏘원 매출이 2007년 260억원에서 지난해 160억원으로 급감했다.

또 다음의 경우 아예 WAP 방식 망개방 무선인터넷사이트를 6월 폐쇄하고 이통사 내부포털 접속형 WAP 사이트도 연내에 없애기로 했다. 이용이 저조한데다 비용만 투입된다는 이유에서다. 차라리 최근 확산되는 풀브라우징 방식 모바일웹에 집중하는게 낫다는 것이다.

망개방 사업자란 기존 이동통신사들이 폐쇄적으로 운영하던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타 사업자들도 제공할 수있도록 이통사 무선인터넷(WAP) 망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해 콘텐츠의 다양성을 키우자는 취지다. 이통사 무선인터넷망 인프라를 외부의 독립CP나 포털, 다른 통신사업자에 열어주는 게 골자다.

망개방사이트는 WAP방식으로 운영되며 통상 WINC 번호에 무선인터넷핫키를 눌러 접속하는 방식이다. 망 개방은 정부의 무선인터넷활성화 정책의 방편으로 시작됐다. 지난 2002년 1월 당시 정통부가 SK텔레콤과 신세기 통신 조건부 합병인가 조건에 무선인터넷망 개방의무를 명기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같은해 12월 정통부는 이통사 무선인터넷 망 연동장치를 다른 기간통신사가 이용할 수 있도록 상호접속을 개정 고시했다. 이어 2005년 6월 온세통신 쏘원을 시작으로 사업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애초 취지대로라면 이통사 독점구도에서 벗어나 저렴한 정보이용료로 보다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어야한다. 그러나 당초 망개방의 취지대로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데다 위기까지 초래되고 있다.

이는 여전히 정체상태인 WAP방식 무선인터넷 사이트 이용률과 최근 활성화되는 모바일웹서핑 등도 한 몫 하지만, 근본적으로 망개방사업자에 불리한 사업조건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업계에서는 상호접속이 이뤄지지 않아 데이터통화료 과금권한을 이통사가 쥐는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온세텔레콤 쏘원의 경우 CP들로부터 8%의 정보이용료 수수료를 받고 있지만 이렇다할 과금방법이 없어 이통사에 5%의 수수료를 주고 정보이용료 회수대행을 맡기고 있다. 거기다 상호접속이 이뤄지지 않아 데이터통화료에 대해서는 이통사가 전액 과금한다. 정보이용료 1000원인 벨소리를 쏘원에서 구매한다면 1500원가량의 데이터요금과 50원의 과금대행 수수료를 이통사에 내는 셈이다.

이 때문에 망개방 사업자들은 이동통신사들과 상호접속 고시에 따라 망이용 대가를 서로 정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되면 망개방사업자의 데이터통화료 부담이 줄고 과금권한을 행사해 데이터통화료와 정보이용료를 통합한 다양한 정액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정통부 고시(2006-48호)는 무선인터넷망 접속시 이용자와 제공자가 상호정산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온세텔레콤은 "이통3사에 앞서 상호연동되는 모바일메신저나 무료 SNS사이트와 같은 혁신적 사업 모델을 내놨지만 불리한 사업구조 때문에 사장되고 말았다"며 "정통부도 2002년 7월 망개방 당시 개방 계획에서 무선인터넷시장이 성숙하면 정산체계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KTF에 이어 최근 SK텔레콤과 LG텔레콤이 추진하는 정보이용료와 데이터통화료 통합 정액상품이 확산될 경우 요금과 상품 경쟁력이 뒤지는 망개방사이트는 사실상 고사될 것으로 보고 즉각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온세텔레콤은 이달 초 방통위에 이같은 정책건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무선인터넷을 6개월에 한번 이용한다는 사람도 아직 10%미만으로 아직 무선인터넷 사용이 미미한 상황에서 상호접속 재검토를 논하는 것은 어려운 것 아니냐"며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조성훈기자 hoo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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