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ㆍ국회 사이트 등 개인정보취급 방침 공지 안해
`4.29 재ㆍ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국민들의 관심 끌기에 나서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에는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정당과 후보자 등이 홍보를 위해 회원 가입을 받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방침을 공시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민주노동당, 국회예산정책처, 국회방송 사이트 등은 회원가입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도 메인 화면에 개인정보보호정책을 표시하고 있지 않았다. 또 친박연대 사이트 등은 개인정보 취급 동의 없이 회원가입을 받고 있었다.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의 사이트도 관리가 안되고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과 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사이트는 회원가입을 받으면서도 홈페이지에 개인정보취급 방침을 공지하고 있지 않았다. 현재 정보통신망법 등에 의해 영리를 추구하는 사이트나 공공기관 사이트가 개인정보 보호정책과 취급방침을 공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부처들은 정치권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뚜렷한 대응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정당이나 국회의원 사이트는 영리 추구 목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돼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이 문제는 행정안전부 소관"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역시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국회와 정당 등은 개인정보보호 소홀에 대해 규제를 받지 않는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에 상정돼 있으나 법안이 통과돼야 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정치권은 당분간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 전문가는 "모범을 보여야할 정치인들이 개인정보보호에 소홀한 것도 문제지만 이를 바로잡아야 할 부처들이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정태명 성균관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이 빨리 통과돼 명확한 규제근거를 만들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정당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규기자 kjk@
`4.29 재ㆍ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국민들의 관심 끌기에 나서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에는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정당과 후보자 등이 홍보를 위해 회원 가입을 받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방침을 공시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민주노동당, 국회예산정책처, 국회방송 사이트 등은 회원가입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도 메인 화면에 개인정보보호정책을 표시하고 있지 않았다. 또 친박연대 사이트 등은 개인정보 취급 동의 없이 회원가입을 받고 있었다.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의 사이트도 관리가 안되고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과 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사이트는 회원가입을 받으면서도 홈페이지에 개인정보취급 방침을 공지하고 있지 않았다. 현재 정보통신망법 등에 의해 영리를 추구하는 사이트나 공공기관 사이트가 개인정보 보호정책과 취급방침을 공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부처들은 정치권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뚜렷한 대응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정당이나 국회의원 사이트는 영리 추구 목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돼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이 문제는 행정안전부 소관"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역시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국회와 정당 등은 개인정보보호 소홀에 대해 규제를 받지 않는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에 상정돼 있으나 법안이 통과돼야 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정치권은 당분간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 전문가는 "모범을 보여야할 정치인들이 개인정보보호에 소홀한 것도 문제지만 이를 바로잡아야 할 부처들이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정태명 성균관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이 빨리 통과돼 명확한 규제근거를 만들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정당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규기자 kj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