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가 21일 실무위원회 회의를 갖고 향후 4년간 5조2000억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의 국가정보화 실행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정부는 이같은 계획을 추진해 원스톱 무방문 무서류 민원처리, 창업단계 간소화 등 국민편익을 높이고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켜 7조 3120억 원의 사회경제적 비용과 5조 9900억 원의 행정비용 등 매년 총 13조 30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보화 분야에서 14만 2000개의 지속 가능한 전문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국가정보화 계획은 국가 엔터프라이즈아키텍처(EA)를 적용해 범정부 차원에서 개별 부처의 정보화 사업을 종합ㆍ관리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정호 정보화추진실무위원장의 말처럼 계획대로만 추진된다면 "부처간 중복투자를 막고 범정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해 시너지를 발휘함으로써 국가정보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효율적인 전자정부의 구현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전자정부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각 부처별로 각기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시스템의 중복이 심하고 운영에 과다한 비용이 투입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또 기존 행정을 효율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정작 국민들이 효과를 직접 느끼고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적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넘었음에도 국가 정보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아 우려를 표명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고 정부의 정보화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같은 면에서 이번에 발표한 국가정보화 실행계획은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국가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민들은 물론 관련 업계나 정부 관계자들도 국가정보화의 큰 밑그림과 구체적인 사업안이 확정된 만큼 이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또 EA 기반의 국가정보화 사업 추진이 시스템으로 정착되면 장기적으로 우리 정보화 사업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 이같은 계획이 얼마나 실행력을 갖고 추진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국가정보화 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려면 관련 예산이 확보돼야 하는 것은 물론 사업추진을 위한 법이나 제도의 개정과 정비가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각 부처를 아우를 수 있는 강력한 집행력과 조정력이 뒷받침 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단순히 몇 개의 법조항을 고치고 계획을 발표한다고 해서 저절로 사업이 성공하지는 않는다.
여러 가지 잡음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가정보화 부문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같은 성과를 교훈 삼아 이번에 발표한 계획에 실행력을 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공무원들이 국가정보화 사업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사업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술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이같은 계획을 추진해 원스톱 무방문 무서류 민원처리, 창업단계 간소화 등 국민편익을 높이고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켜 7조 3120억 원의 사회경제적 비용과 5조 9900억 원의 행정비용 등 매년 총 13조 30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보화 분야에서 14만 2000개의 지속 가능한 전문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국가정보화 계획은 국가 엔터프라이즈아키텍처(EA)를 적용해 범정부 차원에서 개별 부처의 정보화 사업을 종합ㆍ관리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정호 정보화추진실무위원장의 말처럼 계획대로만 추진된다면 "부처간 중복투자를 막고 범정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해 시너지를 발휘함으로써 국가정보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효율적인 전자정부의 구현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전자정부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각 부처별로 각기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시스템의 중복이 심하고 운영에 과다한 비용이 투입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또 기존 행정을 효율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정작 국민들이 효과를 직접 느끼고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적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넘었음에도 국가 정보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아 우려를 표명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고 정부의 정보화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같은 면에서 이번에 발표한 국가정보화 실행계획은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국가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민들은 물론 관련 업계나 정부 관계자들도 국가정보화의 큰 밑그림과 구체적인 사업안이 확정된 만큼 이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또 EA 기반의 국가정보화 사업 추진이 시스템으로 정착되면 장기적으로 우리 정보화 사업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 이같은 계획이 얼마나 실행력을 갖고 추진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국가정보화 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려면 관련 예산이 확보돼야 하는 것은 물론 사업추진을 위한 법이나 제도의 개정과 정비가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각 부처를 아우를 수 있는 강력한 집행력과 조정력이 뒷받침 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단순히 몇 개의 법조항을 고치고 계획을 발표한다고 해서 저절로 사업이 성공하지는 않는다.
여러 가지 잡음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가정보화 부문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같은 성과를 교훈 삼아 이번에 발표한 계획에 실행력을 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공무원들이 국가정보화 사업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사업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술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