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분쟁위, 조정 결정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인터넷 배송정보조회 서비스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우근)는 21일 인터넷 배송정보조회 서비스 사업자에게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 개인정보 노출을 철저히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조정 결정했다.
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있으면 타인의 배송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인터넷 배송정보조회 서비스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아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태중 분쟁조정위 상임위원은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웹사이트 또는 인터넷쇼핑몰의 배송정보 조회서비스를 악용해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중요 개인정보를 알아냄으로써 불법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변호사, 교수 등 10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신고를 받아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토록 함과 아울러 구조적으로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는 조정결정을 맡고 있다.
강진규기자 kjk@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인터넷 배송정보조회 서비스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우근)는 21일 인터넷 배송정보조회 서비스 사업자에게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 개인정보 노출을 철저히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조정 결정했다.
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있으면 타인의 배송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인터넷 배송정보조회 서비스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아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태중 분쟁조정위 상임위원은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웹사이트 또는 인터넷쇼핑몰의 배송정보 조회서비스를 악용해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중요 개인정보를 알아냄으로써 불법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변호사, 교수 등 10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신고를 받아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토록 함과 아울러 구조적으로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는 조정결정을 맡고 있다.
강진규기자 kj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