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EA기반 정보화예산 관리 첫 사례
정부ㆍ민간 DB 근간 '지식인프라' 구축
■ 정보화추진실무위 국가정보화 실행계획 발표
21일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가 발표한 국가정보화 실행계획이 범정부 차원의 정보화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IT산업의 위상을 높이는 견인차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약 4년간 5조2000억원 규모의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박정호 국가정보화실무위원장은 "약 3조원 규모인 올해 국가정보화 예산은 연구개발, 산업진흥 기금, 보조금, 사업예산 등이 모두 포함된 것이나, 이번에 발표한 실행계획 예산은 범정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할 주요 과제들에 대한 사업예산만 반영한 것"이라며 "실행계획을 추진하면 연간 국가정보화 예산을 상회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실행계획은 정보화의 활용도를 끌어올리고 국민 개개인이 정보화를 통해 한층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화 패러다임을 전환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실행계획에 포함된 205개 사업은 각 공공ㆍ산업 등의 분야에서 향후 업무 효율성 제고, 인력창출, 삶의 편의성 향상 등 여러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국가 엔터프라이즈아키텍처(EA)를 기반으로 정부의 정보화 예산을 종합ㆍ관리하는 첫 사례인데다, 기존 축적된 정부ㆍ민간의 DB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지식 인프라' 구축을 본격화하는 것이어서 향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다.
지식인프라는 각 분야에 산재한 지식을 활용해 국가 전반적인 개방ㆍ공유ㆍ협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실무위원회는 우선적으로 DB 현황 및 품질분석을 실시하고 시범영역을 선정해 2010년부터 지식인프라를 시범 구축할 방침이다.
◇먹거리ㆍ재난 걱정 해결= 국정원ㆍ농림부ㆍ식약청 등 15개 부처는 71개 사업(8345억원)을 통해 사이버안전을 제고하고 식ㆍ의약품 유통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재난재해 예방체계 확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생활 안전을 위해 농축수산물 이력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실시간 수돗물 수질 및 수량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며 영상 112신고처리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전개한다. 또 예방 중심의 재난재해 대응을 위해 재해기상 예측시스템, 산사태 피해 예측ㆍ대응시스템, 국가위기관리 종합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사이버침해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성숙한 정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자체 등에 바이러스 진단ㆍ퇴치, 유해사이트 차단 등을 지원하는 `사이버방역센터'를 구축하고 아이핀(i-Pin)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 금감위를 통해 중소형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취약점 진단ㆍ평가, 웹사이트 취약점 점검 지원 등 예방활동을 지원하는 `금융 사이버보안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원스톱 서비스로 편리한 행정 구현=정부는 부처간 원활한 소통을, 국민은 원스톱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복지부ㆍ국세청 등 14개 부처에서 44개 사업(1조2938억원)을 추진해 전자정부 이용률을 높이고 행정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우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한 서비스를 통합ㆍ연계해 단일 창구에서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온라인 민원완결, 기업지원서비스 통합, 국가대표포털 구축사업 등을 추진한다. 디지털 민주행정 실현을 위해서는 u전자국회, 전자세금계산서, 전자바우처 등의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기업지원서비스 통합을 통해 창업을 위한 처리기간이 기존 10단계 17일에서 6단계 10일로, 방문기관은 8개에서 2개로, 공장설립 인허가기간은 137일에서 70일로 대폭 간소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 IPTV 기반의 공공서비스 제공 활성화, 유비쿼터스 캠퍼스(u캠퍼스) 구축, 게임 원격교육 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인재양성도 꾀할 계획이다.
한편 5조원 규모의 실행계획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좀 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정호 국가정보화실무위원장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정보화촉진기본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국무총리 소속의 정보화추진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격상되므로, 전략위원회가 각 부처 및 기획재정부와 연계해 범정부의 주요 정보화 사업이 중기 재정계획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
정부ㆍ민간 DB 근간 '지식인프라' 구축
■ 정보화추진실무위 국가정보화 실행계획 발표
21일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가 발표한 국가정보화 실행계획이 범정부 차원의 정보화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IT산업의 위상을 높이는 견인차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약 4년간 5조2000억원 규모의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박정호 국가정보화실무위원장은 "약 3조원 규모인 올해 국가정보화 예산은 연구개발, 산업진흥 기금, 보조금, 사업예산 등이 모두 포함된 것이나, 이번에 발표한 실행계획 예산은 범정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할 주요 과제들에 대한 사업예산만 반영한 것"이라며 "실행계획을 추진하면 연간 국가정보화 예산을 상회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실행계획은 정보화의 활용도를 끌어올리고 국민 개개인이 정보화를 통해 한층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화 패러다임을 전환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실행계획에 포함된 205개 사업은 각 공공ㆍ산업 등의 분야에서 향후 업무 효율성 제고, 인력창출, 삶의 편의성 향상 등 여러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국가 엔터프라이즈아키텍처(EA)를 기반으로 정부의 정보화 예산을 종합ㆍ관리하는 첫 사례인데다, 기존 축적된 정부ㆍ민간의 DB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지식 인프라' 구축을 본격화하는 것이어서 향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다.
지식인프라는 각 분야에 산재한 지식을 활용해 국가 전반적인 개방ㆍ공유ㆍ협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실무위원회는 우선적으로 DB 현황 및 품질분석을 실시하고 시범영역을 선정해 2010년부터 지식인프라를 시범 구축할 방침이다.
◇먹거리ㆍ재난 걱정 해결= 국정원ㆍ농림부ㆍ식약청 등 15개 부처는 71개 사업(8345억원)을 통해 사이버안전을 제고하고 식ㆍ의약품 유통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재난재해 예방체계 확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생활 안전을 위해 농축수산물 이력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실시간 수돗물 수질 및 수량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며 영상 112신고처리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전개한다. 또 예방 중심의 재난재해 대응을 위해 재해기상 예측시스템, 산사태 피해 예측ㆍ대응시스템, 국가위기관리 종합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사이버침해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성숙한 정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자체 등에 바이러스 진단ㆍ퇴치, 유해사이트 차단 등을 지원하는 `사이버방역센터'를 구축하고 아이핀(i-Pin)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 금감위를 통해 중소형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취약점 진단ㆍ평가, 웹사이트 취약점 점검 지원 등 예방활동을 지원하는 `금융 사이버보안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원스톱 서비스로 편리한 행정 구현=정부는 부처간 원활한 소통을, 국민은 원스톱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복지부ㆍ국세청 등 14개 부처에서 44개 사업(1조2938억원)을 추진해 전자정부 이용률을 높이고 행정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우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한 서비스를 통합ㆍ연계해 단일 창구에서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온라인 민원완결, 기업지원서비스 통합, 국가대표포털 구축사업 등을 추진한다. 디지털 민주행정 실현을 위해서는 u전자국회, 전자세금계산서, 전자바우처 등의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기업지원서비스 통합을 통해 창업을 위한 처리기간이 기존 10단계 17일에서 6단계 10일로, 방문기관은 8개에서 2개로, 공장설립 인허가기간은 137일에서 70일로 대폭 간소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 IPTV 기반의 공공서비스 제공 활성화, 유비쿼터스 캠퍼스(u캠퍼스) 구축, 게임 원격교육 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인재양성도 꾀할 계획이다.
한편 5조원 규모의 실행계획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좀 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정호 국가정보화실무위원장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정보화촉진기본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국무총리 소속의 정보화추진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격상되므로, 전략위원회가 각 부처 및 기획재정부와 연계해 범정부의 주요 정보화 사업이 중기 재정계획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