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대되는 정보이용료 정액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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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04-1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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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업체들이 5월 중 데이터이용요금과 정보이용료를 정액제 형태로 합친 무선인터넷요금제를 내 놓는다고 한다. 이 요금제는 일정 금액만 내면 정해진 한도 내에서 데이터통화료와 정보이용료 걱정 없이 자유롭게 콘텐츠를 보거나 내려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요금부담의 장벽에 막혀 왔던 무선인터넷 시장이 데이터통화료와 정보이용료 정액제를 통해 획기적인 변화를 맞게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 휴대폰을 이용한 무선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그동안 소비자들의 불만은 많았다. 터무니없이 비싼 데이터이용요금은 물론이고, 유선인터넷에서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정보까지도 건당 몇 백 원의 정보이용료를 지불해야 했다. 한참 지난 주식종목의 현재가를 확인하는데도 정보이용료를 내고 있으니, 소비자들은 무선인터넷에 경기를 일으킬 만하다. 이 때문에 이용자들은 무선인터넷 접속버튼을 누르는 것조차 두려워했다.

특히 무선인터넷 상에서 유료와 무료정보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도 많아, 나중에 요금청구서를 확인하고 예상치 못한 휴대폰 요금에 놀라는 소비자도 적지 않았다. 이같은 소비자불만이 모두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데이터통화료 정액제에 이어, 정보이용료 정액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이런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환영할만하다. 일정 요금을 내면 정보이용료를 안 내도 되는 요금제는 무선인터넷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하지만 정보이용료 정액요금제 도입 얘기가 나오면서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같은 요금제가 이통사업자만 배부르게 하는 요금제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그것이다. 특히 정보이용료 정액제는 이동통신업체들과 콘텐츠제공업체(CP)간의 정보이용료 수익 배분 구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산업적 측면에서 선순환고리를 만들어내는 요금제의 설계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통상 정보이용료는 이통사와 CP가 콘텐츠의 종류에 따라 1:9에서부터 5:5까지로 수익을 나누어 갖는 것인데, 이런 특성 때문에 정보이용료는 데이터통화료와는 달리 정액제 상품을 설계하기가 쉽지 않다. 이 과정에서 통신사업자 중심의 현재 구도로 정액제 상품이 설계된다면 CP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많지 않은 CP들의 수익분배금이 정액제 도입을 통해 더욱 축소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이용료 정액요금제에 관심을 갖고 `참견'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무선인터넷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보이용료 정액제가 기폭제가 될 것은 분명하지만, 시장 활성화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이 통신사업자, 콘텐츠제공사업자, 소비자에게 골고루 나눠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한다.

당장 이동통신 3사는 5월중에 정액제 무선인터넷요금제를 내 놓는다고 한다. 이중에서 SK텔레콤은 요금인가를 받아야하는 지배적 사업자여서, 정보이용료 정액제에 대한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요금제에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무선인터넷 시장활성화에 대한 새로운 기폭제가 될 것이 분명한 정보이용료 정액제에 대한 이동통신사업자들의 합리적인 요금설계와 함께, 산업적 측면에서 선 순환고리를 만들기 위한 규제기관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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