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ㆍ특수학교 등 '웹 접근성' 보장해야
■ '웹 접근성 준수 의무화' 어떤 효과 있나
장차법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공공기관, 특수학교, 특수반 설치 국공립 유치원 및 학교,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종합병원, 복지시설 등은 장애인 웹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법에 의해 웹 접근성 준수 대상기관 범위는 매년 확대되기 때문에 이번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웹 접근성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권고, 법무부의 시정명령을 거쳐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민사상 손해에 대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사법기관에 고발 시 형사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
이번에 웹 접근성 준수 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의 경우 웹 접근성 준수 수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90.6점인 반면, 기초지방자치단체는 83.3점으로 미흡했다. 또 전자정부 서비스는 80.3점에 그쳤다.
또 공기업, 준정부기관, 국ㆍ공립대학교 등은 평균 70점대에 그친데다 기관별로도 수준 차이가 커 개선을 위한 인식제고와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웹 접근성을 준수하기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은 웹 접근성 관련 국가표준인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과 기술 가이드라인을 참조하는 것이다. 이 지침은 W3C의 국제표준인 웹 콘텐츠 접근성 가이드와 미국 재활법 508조를 국내 웹 사이트에 맞게 구성한 것이다.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에 대한 기술 가이드라인은 지난달 발표됐다. 이 가이드라인은 웹 사이트를 구축, 운영할 때 개발자나 운영자가 국가 표준에 따른 기술 구현방법을 쉽게 이해하고 웹 접근성을 준수하는 것을 돕기 위해 개발됐다.
가이드라인은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 제공, 동영상에 대한 자막 제공, 마우스가 아닌 키보드 이용 보장 등 반드시 지켜야 할 18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항목별로 기술 구현 방법과 사례를 제시해 준수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기관이나 기업의 홈페이지 담당자와 홈페이지 구축업체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시행하고 있는 전문교육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장애인 웹 접근성 전용 포털사이트에서 웹 접근성과 관련한 온라인 자문을 받을 수도 있다.
■ '웹 접근성 준수 의무화' 어떤 효과 있나
장차법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공공기관, 특수학교, 특수반 설치 국공립 유치원 및 학교,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종합병원, 복지시설 등은 장애인 웹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법에 의해 웹 접근성 준수 대상기관 범위는 매년 확대되기 때문에 이번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웹 접근성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권고, 법무부의 시정명령을 거쳐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민사상 손해에 대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사법기관에 고발 시 형사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
이번에 웹 접근성 준수 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의 경우 웹 접근성 준수 수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90.6점인 반면, 기초지방자치단체는 83.3점으로 미흡했다. 또 전자정부 서비스는 80.3점에 그쳤다.
또 공기업, 준정부기관, 국ㆍ공립대학교 등은 평균 70점대에 그친데다 기관별로도 수준 차이가 커 개선을 위한 인식제고와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웹 접근성을 준수하기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은 웹 접근성 관련 국가표준인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과 기술 가이드라인을 참조하는 것이다. 이 지침은 W3C의 국제표준인 웹 콘텐츠 접근성 가이드와 미국 재활법 508조를 국내 웹 사이트에 맞게 구성한 것이다.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에 대한 기술 가이드라인은 지난달 발표됐다. 이 가이드라인은 웹 사이트를 구축, 운영할 때 개발자나 운영자가 국가 표준에 따른 기술 구현방법을 쉽게 이해하고 웹 접근성을 준수하는 것을 돕기 위해 개발됐다.
가이드라인은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 제공, 동영상에 대한 자막 제공, 마우스가 아닌 키보드 이용 보장 등 반드시 지켜야 할 18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항목별로 기술 구현 방법과 사례를 제시해 준수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기관이나 기업의 홈페이지 담당자와 홈페이지 구축업체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시행하고 있는 전문교육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장애인 웹 접근성 전용 포털사이트에서 웹 접근성과 관련한 온라인 자문을 받을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