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 전자정부 이용 증가시 경제적 큰 효과
생산주체로 참여땐 각 분야서 수익창출 기대도
■ '웹 접근성 준수 의무화' 어떤 효과 있나
"웹 접근성 준수는 매우 효과 높은 투자로 봐야 합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에 따라 웹 접근성 준수 의무화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웹 접근성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법에 의해 억지로 지켜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효과 높은 투자라는 점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웹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하는 주체들이 웹 접근성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조사, 발표한 `유럽 전자정부 웹 접근성 구현의 비용-편익 경제성 평가'에 따르면, 웹 접근성의 경제적 효과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럽연합은 웹 접근성 준수에 따른 추가비용과 정보 소외계층 이용자가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 따른 편익을 계량화하고 비교해 전자정부 웹 접근성 준수사업의 경제성 평가 모델을 도출했다.
웹사이트의 복잡함, 웹 페이지 수, 신규 구축, 보수 등에 따라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한 추가비용을 총비용 대비 2%(신규구축)에서 30%(기존 웹사이트 보수)로 잡았고, 전자정부를 통한 공공업무 처리비용 절감액은 2006년 영국의 전자정부 실태조사를 통해 1회당 3만2786원(1유로=1800원 기준)으로 산출했다.
또 전자정부를 통해 절감된 이용자 시간은 유럽 15개국 설문조사를 통해 평균 69분으로 산출했으며, 여기에 최저임금을 곱해 공공서비스 이용자 편익을 수치화 했다.
이같은 수치를 기준으로 대부분의 시나리오에서 웹 접근성 준수는 높은 경제성을 보였다.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한 추가비용이 2% 증가하고, 정보소외그룹의 이용률이 20% 증가할 경우 유럽 25개국에서 전자정부의 웹 접근성 준수를 통해 약 2조1979억원의 경제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산됐다. 또 이용률이 10% 증가할 때 1조771억원의 평가액이 나왔다.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한 추가비용이 30% 늘더라도 정보소외그룹의 이용률이 20% 증가하면 경제효과는 1조5866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웹 접근성 준수 추가비용 30% 증가, 정보소외그룹의 이용률 5% 증가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시나리오에서 편익이 비용보다 많았다.
웹 접근성 경제성 평가모델은 수치의 차이는 있겠지만 국내에도 마찬가지 추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웹 접근성의 경제성 평가 대상을 전자정부 서비스 외에 인터넷 뱅킹, 온라인 전자상거래 등으로 확대한다면 경제적 효과는 훨씬 커질 것이다. 또 웹 접근성 준수가 전 사회적으로 일반화돼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장애인이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생산주체로서 국가 경제 발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하면 웹 접근성 준수 유도는 정부의 다른 어떤 투자보다 효과가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웹 접근성의 이같은 경제적 효과는 정부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 웹 사이트를 만들 때부터 장애인의 사용을 고려하면 수많은 장애인을 새로운 고객으로 맞을 수 있다. 또 장애인을 충분히 고려한 웹사이트는 시력이 나쁜 노인 등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많은 사람까지 고객으로 만들 수 있다. 특히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신인철 디지털접근지원단장은 "장애인 웹 접근성이 개선돼 누구나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 민원 서비스, 인터넷 뱅킹, 온라인 쇼핑,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게 될 것"이라며 "웹 접근성 준수가 비용 지출만 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산주체로 참여땐 각 분야서 수익창출 기대도
■ '웹 접근성 준수 의무화' 어떤 효과 있나
"웹 접근성 준수는 매우 효과 높은 투자로 봐야 합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에 따라 웹 접근성 준수 의무화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웹 접근성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법에 의해 억지로 지켜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효과 높은 투자라는 점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웹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하는 주체들이 웹 접근성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조사, 발표한 `유럽 전자정부 웹 접근성 구현의 비용-편익 경제성 평가'에 따르면, 웹 접근성의 경제적 효과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럽연합은 웹 접근성 준수에 따른 추가비용과 정보 소외계층 이용자가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 따른 편익을 계량화하고 비교해 전자정부 웹 접근성 준수사업의 경제성 평가 모델을 도출했다.
웹사이트의 복잡함, 웹 페이지 수, 신규 구축, 보수 등에 따라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한 추가비용을 총비용 대비 2%(신규구축)에서 30%(기존 웹사이트 보수)로 잡았고, 전자정부를 통한 공공업무 처리비용 절감액은 2006년 영국의 전자정부 실태조사를 통해 1회당 3만2786원(1유로=1800원 기준)으로 산출했다.
또 전자정부를 통해 절감된 이용자 시간은 유럽 15개국 설문조사를 통해 평균 69분으로 산출했으며, 여기에 최저임금을 곱해 공공서비스 이용자 편익을 수치화 했다.
이같은 수치를 기준으로 대부분의 시나리오에서 웹 접근성 준수는 높은 경제성을 보였다.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한 추가비용이 2% 증가하고, 정보소외그룹의 이용률이 20% 증가할 경우 유럽 25개국에서 전자정부의 웹 접근성 준수를 통해 약 2조1979억원의 경제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산됐다. 또 이용률이 10% 증가할 때 1조771억원의 평가액이 나왔다.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한 추가비용이 30% 늘더라도 정보소외그룹의 이용률이 20% 증가하면 경제효과는 1조5866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웹 접근성 준수 추가비용 30% 증가, 정보소외그룹의 이용률 5% 증가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시나리오에서 편익이 비용보다 많았다.
웹 접근성 경제성 평가모델은 수치의 차이는 있겠지만 국내에도 마찬가지 추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웹 접근성의 경제성 평가 대상을 전자정부 서비스 외에 인터넷 뱅킹, 온라인 전자상거래 등으로 확대한다면 경제적 효과는 훨씬 커질 것이다. 또 웹 접근성 준수가 전 사회적으로 일반화돼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장애인이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생산주체로서 국가 경제 발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하면 웹 접근성 준수 유도는 정부의 다른 어떤 투자보다 효과가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웹 접근성의 이같은 경제적 효과는 정부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 웹 사이트를 만들 때부터 장애인의 사용을 고려하면 수많은 장애인을 새로운 고객으로 맞을 수 있다. 또 장애인을 충분히 고려한 웹사이트는 시력이 나쁜 노인 등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많은 사람까지 고객으로 만들 수 있다. 특히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신인철 디지털접근지원단장은 "장애인 웹 접근성이 개선돼 누구나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 민원 서비스, 인터넷 뱅킹, 온라인 쇼핑,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게 될 것"이라며 "웹 접근성 준수가 비용 지출만 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