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쇄술 도입에 따라 우리는 저작물에 보다 많이 접근할 수 있으며, 음반으로는 노래가 불리는 장소에 있지 않더라도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라디오 방송 덕택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텔레비전 방송으로는 영화 등 영상저작물을 안방에서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기술의 발전은 인간들이 더 많은 저작물을 더욱 쉽게 향유할 수 있도록 기여해 왔다. 그렇다면 현재의 정보통신기술은 인간들에게 저작물 이용의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저작물 창작을 억제하고 저작물 이용을 어렵게 할 것인가?
정보통신기술은 시ㆍ소설 등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영상저작물의 유통과 이용행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카세트 테이프나 CD를 이용한 음악의 이용에서 MP3 파일이나 스트리밍에 의한 이용으로 옮겨가고 있다. 또 비디오 테이프나 DVD에 의한 영화시청에서 이제 디지털파일이나 스트리밍에 의한 시청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어문저작물도 전자책의 형태로 디지털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용자제작콘텐츠(UCC)에서 볼 수 있듯 그동안 콘텐츠를 소비만 해 오던 이용자들이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세계 누구에게나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와이브로나 휴대용 기기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통하여 모든 저작물ㆍ콘텐츠 정보는 언제, 어디서나 이용될 수 있다. 또한 과거에 방송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콘텐츠가 통신망을 통하여서도 제공되는 방통융합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실로 정보통신기술은 우리 생활 전반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들은 장밋빛 미래만 제공할 것인가?
음악저작물은 MP3나 P2P 파일교환에 의하여 시장질서가 완전히 무너졌으며, 영상저작물은 웹하드 등에 의하여 유통시장이 교란됐다. 뿐만 아니라 수익분배구조가 왜곡돼 어문저작물들이 저작권 침해의 소용돌이에 빠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아날로그 환경이 디지털환경으로 전환됨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지만, 저작권 질서가 유지되지 않음으로써 저작권 정책목표가 완전히 좌절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저작권 침해는 창작의욕 저하와 저작물 공급의 감소를 불러오고 이에 따라 일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도 감소하게 되어 문화향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물론 한국의 저작권산업 발전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서적, 방송물, 음악, 영화, 소프트웨어 등을 생산하는 저작권산업은 막대한 고용효과를 창출할 수 있으며, 국내총생산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며, 한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중심산업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기술 수준을 자랑하고 있어서 디지털에 바탕을 둔 저작권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한국이 저작권산업 육성을 마다할 이유가 없으나, 현재의 저작물 이용질서는 혼란에 빠져 있다. 그렇다면 저작권산업 육성의 조건은 무엇인가? 첫째, 저작물 이용자들의 저작권 보호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저작권 침해는 당장의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피해를 안겨준다. 예컨대 웹하드 등을 통하여 영화나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하거나 소위 프리서버(free server)로 인하여 `다중접속 역할수행 게임(MMORPG)' 업체가 입는 피해액수는 막대하다. 이러한 불법 복제에 의하여 우리는 일자리를 빼앗기고 한국의 저작권산업이 경쟁력을 잃게 된다. 둘째, 저작권자들은 저작물의 적법한 유통경로를 제공하고 저작물을 용이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MP3파일이나 영상저작물 파일시장처럼 불법 유통업자들이 시장을 앞서 개척하고 적법 권리자들이 뒷북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작물 유통업자는 저작권 침해 방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저작권 침해를 영업모델로 하는 유통업체는 규제되어야 할 것이다.
인쇄술 도입에 따라 우리는 저작물에 보다 많이 접근할 수 있으며, 음반으로는 노래가 불리는 장소에 있지 않더라도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라디오 방송 덕택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텔레비전 방송으로는 영화 등 영상저작물을 안방에서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기술의 발전은 인간들이 더 많은 저작물을 더욱 쉽게 향유할 수 있도록 기여해 왔다. 그렇다면 현재의 정보통신기술은 인간들에게 저작물 이용의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저작물 창작을 억제하고 저작물 이용을 어렵게 할 것인가?
정보통신기술은 시ㆍ소설 등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영상저작물의 유통과 이용행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카세트 테이프나 CD를 이용한 음악의 이용에서 MP3 파일이나 스트리밍에 의한 이용으로 옮겨가고 있다. 또 비디오 테이프나 DVD에 의한 영화시청에서 이제 디지털파일이나 스트리밍에 의한 시청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어문저작물도 전자책의 형태로 디지털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용자제작콘텐츠(UCC)에서 볼 수 있듯 그동안 콘텐츠를 소비만 해 오던 이용자들이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세계 누구에게나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와이브로나 휴대용 기기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통하여 모든 저작물ㆍ콘텐츠 정보는 언제, 어디서나 이용될 수 있다. 또한 과거에 방송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콘텐츠가 통신망을 통하여서도 제공되는 방통융합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실로 정보통신기술은 우리 생활 전반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들은 장밋빛 미래만 제공할 것인가?
음악저작물은 MP3나 P2P 파일교환에 의하여 시장질서가 완전히 무너졌으며, 영상저작물은 웹하드 등에 의하여 유통시장이 교란됐다. 뿐만 아니라 수익분배구조가 왜곡돼 어문저작물들이 저작권 침해의 소용돌이에 빠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아날로그 환경이 디지털환경으로 전환됨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지만, 저작권 질서가 유지되지 않음으로써 저작권 정책목표가 완전히 좌절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저작권 침해는 창작의욕 저하와 저작물 공급의 감소를 불러오고 이에 따라 일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도 감소하게 되어 문화향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물론 한국의 저작권산업 발전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서적, 방송물, 음악, 영화, 소프트웨어 등을 생산하는 저작권산업은 막대한 고용효과를 창출할 수 있으며, 국내총생산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며, 한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중심산업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기술 수준을 자랑하고 있어서 디지털에 바탕을 둔 저작권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한국이 저작권산업 육성을 마다할 이유가 없으나, 현재의 저작물 이용질서는 혼란에 빠져 있다. 그렇다면 저작권산업 육성의 조건은 무엇인가? 첫째, 저작물 이용자들의 저작권 보호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저작권 침해는 당장의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피해를 안겨준다. 예컨대 웹하드 등을 통하여 영화나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하거나 소위 프리서버(free server)로 인하여 `다중접속 역할수행 게임(MMORPG)' 업체가 입는 피해액수는 막대하다. 이러한 불법 복제에 의하여 우리는 일자리를 빼앗기고 한국의 저작권산업이 경쟁력을 잃게 된다. 둘째, 저작권자들은 저작물의 적법한 유통경로를 제공하고 저작물을 용이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MP3파일이나 영상저작물 파일시장처럼 불법 유통업자들이 시장을 앞서 개척하고 적법 권리자들이 뒷북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작물 유통업자는 저작권 침해 방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저작권 침해를 영업모델로 하는 유통업체는 규제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