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외엔 온라인 금융서비스 이용못해
시민단체 "사용자 자율권 보장해야"
■ 웹 표준 확산 시급하다
웹 표준을 지키자는 최근의 활발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금융부분에서의 웹 표준 문제는 아직도 뜨거운 논쟁거리으로 남아있다.
시민단체 등은 인터넷익스플로러(IE)의 국내 웹브라우저 시장 독점과 인터넷 사이트들의 웹 표준 준수를 가로막는 원인 중 하나가 금융권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유관 기관들은 자율에 맡겨야 하는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현재 인터넷에서 IE가 아닌 웹브라우저인 파이어폭스, 사파리, 오페라 등을 사용할 때는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인터넷뱅킹이나 금융결재 등을 이용할 때 사용되는 공인인증서와 보안 프로그램들이 IE만 지원하는 액티브X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프로그램도 IE에 최적화 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웹표준 운동 시민단체인 오픈웹은 2007년 공인인증기관인 금융결제원을 상대로 웹브라우저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서울지방법원은 `국내에는 마이크로소프트(MS) 인터넷익스플로러(IE) 사용자가 비율이 압도적이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고 항소심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오픈웹 김기창 고려대 교수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매체에 대한 일종의 독재체제"라며 사용자의 선택을 체제가 박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기술적인 방안은 개발 중이거나 이미 개발됐다는 설명이다. 파이어폭스를 지원하는 공인인증서나 액티브X를 대체 기술이 개발돼 있다는 것이다. 금융서비스 보안프로그램들도 주요 보안업체들이 IE가 아닌 다른 브라우저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이미 개발한 상태다.
문제는 관련 기술의 적용을 강제할 것이냐 자율에 맡길 것이냐 하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정부가 강제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금융결제원은 기술과 프로그램 적용은 업체의 자율적인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관련 업체들 역시 비용 문제를 들어 대안마련에 소극적인 자세다.
그러나 최근 웹 표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소프트포럼 등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웹 표준을 보장하는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해 적용했으며 금융 부문에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강제화와 자율의 논쟁 속에서 자율적 관심을 높이는 것이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금융권의 웹 표준 준수를 강제하지 않더라도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조만영 오페라소프트웨어 차장은 "금융권의 웹 표준 준수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지만 강제로 이를 지키라고 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공공기관들부터 웹 표준을 준수하고 다양한 브라우저를 지원하는 인증 기술 등을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웹 표준이 확산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사용자 자율권 보장해야"
■ 웹 표준 확산 시급하다
웹 표준을 지키자는 최근의 활발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금융부분에서의 웹 표준 문제는 아직도 뜨거운 논쟁거리으로 남아있다.
시민단체 등은 인터넷익스플로러(IE)의 국내 웹브라우저 시장 독점과 인터넷 사이트들의 웹 표준 준수를 가로막는 원인 중 하나가 금융권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유관 기관들은 자율에 맡겨야 하는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현재 인터넷에서 IE가 아닌 웹브라우저인 파이어폭스, 사파리, 오페라 등을 사용할 때는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인터넷뱅킹이나 금융결재 등을 이용할 때 사용되는 공인인증서와 보안 프로그램들이 IE만 지원하는 액티브X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프로그램도 IE에 최적화 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웹표준 운동 시민단체인 오픈웹은 2007년 공인인증기관인 금융결제원을 상대로 웹브라우저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서울지방법원은 `국내에는 마이크로소프트(MS) 인터넷익스플로러(IE) 사용자가 비율이 압도적이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고 항소심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오픈웹 김기창 고려대 교수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매체에 대한 일종의 독재체제"라며 사용자의 선택을 체제가 박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기술적인 방안은 개발 중이거나 이미 개발됐다는 설명이다. 파이어폭스를 지원하는 공인인증서나 액티브X를 대체 기술이 개발돼 있다는 것이다. 금융서비스 보안프로그램들도 주요 보안업체들이 IE가 아닌 다른 브라우저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이미 개발한 상태다.
문제는 관련 기술의 적용을 강제할 것이냐 자율에 맡길 것이냐 하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정부가 강제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금융결제원은 기술과 프로그램 적용은 업체의 자율적인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관련 업체들 역시 비용 문제를 들어 대안마련에 소극적인 자세다.
그러나 최근 웹 표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소프트포럼 등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웹 표준을 보장하는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해 적용했으며 금융 부문에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강제화와 자율의 논쟁 속에서 자율적 관심을 높이는 것이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금융권의 웹 표준 준수를 강제하지 않더라도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조만영 오페라소프트웨어 차장은 "금융권의 웹 표준 준수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지만 강제로 이를 지키라고 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공공기관들부터 웹 표준을 준수하고 다양한 브라우저를 지원하는 인증 기술 등을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웹 표준이 확산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