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민원시스템 구축 계획
내년까지 모든 민원 사무가 전면 온라인으로 처리된다.
우선 연말까지 인감증명, 전입신고, 출생신고 등 상위 500종의 민원사무 중 166종 등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민원의 99%가 연내 온라인화 된다. 서류를 신청, 발급 받기 위해 발품을 파는 일이 줄어 가상공간 상에서 민원 행정 업무가 전면 이뤄지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국민들이 각종 민원처리를 위해 행정 기관을 방문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이같이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총 5037종의 민원사무에 대해 연간 4억9600만 건이 처리되고 있으며 이중 1199종(23.8%)의 사무가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하다.
행안부는 우선 실효성이 낮은 민원사무를 폐지하고 지나치게 세분화된 민원사무를 통폐합하기로 했다. 또한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요구를 금지하고 민간부문의 과도한 구비서류 관행을 개선해 민원인의 행정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G4C(통합전자민원)와 54개 기관별 민원시스템을 연계해 통합민원포털을 구축하고 전자문서 위변조를 방지함과 동시에 현재 컴퓨터에 집중된 서비스 기반을 휴대전화 TV PDA 등 다양한 통신수단으로 확대해 유비쿼터스 민원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전자문서 전자서명의 법적효력 및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민원서류의 전자화 표준화 및 온라인상 제3자의 본인인증 절차를 간소화해 민간부문의 민원수요를 대폭 감축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한다. 특히 온라인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회원가입 없이도 민원이용이 가능하도록 인증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원활한 과제추진을 위해 별도의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원서비스 온라인화 방안은 행정시스템을 개편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확충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의 IT기술과 행정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융합된 사례로 우리 IT기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년까지 모든 민원 사무가 전면 온라인으로 처리된다.
우선 연말까지 인감증명, 전입신고, 출생신고 등 상위 500종의 민원사무 중 166종 등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민원의 99%가 연내 온라인화 된다. 서류를 신청, 발급 받기 위해 발품을 파는 일이 줄어 가상공간 상에서 민원 행정 업무가 전면 이뤄지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국민들이 각종 민원처리를 위해 행정 기관을 방문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이같이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총 5037종의 민원사무에 대해 연간 4억9600만 건이 처리되고 있으며 이중 1199종(23.8%)의 사무가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하다.
행안부는 우선 실효성이 낮은 민원사무를 폐지하고 지나치게 세분화된 민원사무를 통폐합하기로 했다. 또한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요구를 금지하고 민간부문의 과도한 구비서류 관행을 개선해 민원인의 행정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G4C(통합전자민원)와 54개 기관별 민원시스템을 연계해 통합민원포털을 구축하고 전자문서 위변조를 방지함과 동시에 현재 컴퓨터에 집중된 서비스 기반을 휴대전화 TV PDA 등 다양한 통신수단으로 확대해 유비쿼터스 민원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전자문서 전자서명의 법적효력 및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민원서류의 전자화 표준화 및 온라인상 제3자의 본인인증 절차를 간소화해 민간부문의 민원수요를 대폭 감축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한다. 특히 온라인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회원가입 없이도 민원이용이 가능하도록 인증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원활한 과제추진을 위해 별도의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원서비스 온라인화 방안은 행정시스템을 개편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확충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의 IT기술과 행정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융합된 사례로 우리 IT기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