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중연 한국정보보호진흥원장
벤츠, BMW, 포르쉐, 아우디 등은 명차의 고향인 독일 자동차 브랜드이다. 천연자원이 없어 국민경제가 전적으로 인적자원에 의지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독일은, 기술 강국으로 초일류의 자동차 산업을 자랑한다.
독일이 자동차 왕국의 명성을 얻은 데에는 정부의 자동차 장려 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 기술자들은 빨리 달리면서 안전한 자동차를 개발하는데 온 힘을 쏟았다.
반면 영국은 1765년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차를 개발하고, 1839년 앤더슨이 전기 자동차를 개발하는 등 자동차 산업의 선구적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을 확대할 수 없었다. 당시 자동차 기술 발달에 의해 마차 산업이 쇠퇴하자 빅토리아 여왕이 적기 조례(Red Flag Act)를 선포해 마차 산업 보호 정책을 펼친 것이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더라도 사회적 수용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인터넷의 급속한 발달과 더불어 인터넷 전화, IPTV 등 신규 기술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각 기술들이 융합해 새로운 영역을 창출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침해사고 또한 하나로 합쳐져 더 큰 피해로 이어지고, 유출된 개인정보는 더욱 다양한 형태로 힘없는 우리를 괴롭힌다.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크고 작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당한 사람이 인터넷 사용자 전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디지털 융합 시대는 보호해야할 재산이 많다. 우리가 이용하는 사이버 공간뿐만 아니라, 이용자 개인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뤄야 할 재산이다. 이제는 사이버 공간에서 침해사고를 당하고, 자신의 정보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도용되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눈감고 있을 수는 없다.
새로운 융합 기술과 더불어 사이버 세상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온 힘을 쏟을 때다. 이를 위해서는 눈 깜짝할 사이 변해버린 시대에 올바른 기준과 잣대가 돼줄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 이미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는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법률 제ㆍ개정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와 정부는 현 시대를 적절하게 제어하고, 안전한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을 보장하는 법제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안이 발효되면 정부, 기업, 개인 등 전 사회 계층에 폭넓은 효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능력 강화, 개인정보 누출사고 통지ㆍ신고 의무화, 개인정보 도용피해 구제조치 의무화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가 한층 강화돼 개인의 권익 보장을 기대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법에 의해 기업의 시스템과 생산, 영업 활동 등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하지만, 교통 신호 체계나 속도 제한 제도를 `불필요한 규제로 인한 시간 낭비 초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교통 법규의 존재 이유는 모든 교통 이용자가 빠른 시간에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함임을 알기 때문이다. 관련 법 역시, 모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가 함께 디지털 시대의 편익을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길이다.
현재의 국제적 경제 위기 원인은 복합적이겠지만, 무엇보다도 `재무 리스크 관리 소홀'이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환율, 금리 등에서 탄생한 다양한 파생상품 등은 리스크를 눈덩이처럼 가중시켰으나,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이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했다.
디지털 융합 시대에는 보안 리스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인터넷 침해사고를 당하고,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기업이 천문학적인 액수의 소송을 당해 손해 배상에 의한 직접적 경제 손실과 기업 이미지 추락에 의한 2차 피해를 입는 사례를 직접 목격했다. 관련법의 제ㆍ개정은 디지털 융합 환경에서 모든 기업, 단체의 보안 리스크 관리의 기준이 될 것이며, 취득한 개인정보를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잣대가 돼 줄 것이다.
벤츠, BMW, 포르쉐, 아우디 등은 명차의 고향인 독일 자동차 브랜드이다. 천연자원이 없어 국민경제가 전적으로 인적자원에 의지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독일은, 기술 강국으로 초일류의 자동차 산업을 자랑한다.
독일이 자동차 왕국의 명성을 얻은 데에는 정부의 자동차 장려 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 기술자들은 빨리 달리면서 안전한 자동차를 개발하는데 온 힘을 쏟았다.
반면 영국은 1765년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차를 개발하고, 1839년 앤더슨이 전기 자동차를 개발하는 등 자동차 산업의 선구적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을 확대할 수 없었다. 당시 자동차 기술 발달에 의해 마차 산업이 쇠퇴하자 빅토리아 여왕이 적기 조례(Red Flag Act)를 선포해 마차 산업 보호 정책을 펼친 것이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더라도 사회적 수용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인터넷의 급속한 발달과 더불어 인터넷 전화, IPTV 등 신규 기술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각 기술들이 융합해 새로운 영역을 창출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침해사고 또한 하나로 합쳐져 더 큰 피해로 이어지고, 유출된 개인정보는 더욱 다양한 형태로 힘없는 우리를 괴롭힌다.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크고 작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당한 사람이 인터넷 사용자 전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디지털 융합 시대는 보호해야할 재산이 많다. 우리가 이용하는 사이버 공간뿐만 아니라, 이용자 개인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뤄야 할 재산이다. 이제는 사이버 공간에서 침해사고를 당하고, 자신의 정보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도용되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눈감고 있을 수는 없다.
새로운 융합 기술과 더불어 사이버 세상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온 힘을 쏟을 때다. 이를 위해서는 눈 깜짝할 사이 변해버린 시대에 올바른 기준과 잣대가 돼줄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 이미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는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법률 제ㆍ개정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와 정부는 현 시대를 적절하게 제어하고, 안전한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을 보장하는 법제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안이 발효되면 정부, 기업, 개인 등 전 사회 계층에 폭넓은 효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능력 강화, 개인정보 누출사고 통지ㆍ신고 의무화, 개인정보 도용피해 구제조치 의무화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가 한층 강화돼 개인의 권익 보장을 기대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법에 의해 기업의 시스템과 생산, 영업 활동 등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하지만, 교통 신호 체계나 속도 제한 제도를 `불필요한 규제로 인한 시간 낭비 초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교통 법규의 존재 이유는 모든 교통 이용자가 빠른 시간에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함임을 알기 때문이다. 관련 법 역시, 모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가 함께 디지털 시대의 편익을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길이다.
현재의 국제적 경제 위기 원인은 복합적이겠지만, 무엇보다도 `재무 리스크 관리 소홀'이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환율, 금리 등에서 탄생한 다양한 파생상품 등은 리스크를 눈덩이처럼 가중시켰으나,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이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했다.
디지털 융합 시대에는 보안 리스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인터넷 침해사고를 당하고,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기업이 천문학적인 액수의 소송을 당해 손해 배상에 의한 직접적 경제 손실과 기업 이미지 추락에 의한 2차 피해를 입는 사례를 직접 목격했다. 관련법의 제ㆍ개정은 디지털 융합 환경에서 모든 기업, 단체의 보안 리스크 관리의 기준이 될 것이며, 취득한 개인정보를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잣대가 돼 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