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 국내 유입 `풍선효과` 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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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킹 불법행위 처벌 형법 강화


중국정부가 최근 해킹 또는 해킹도구 제공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국내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중국정부의 단속으로 중국해커들이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풍선 효과를 우려하기도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이 한ㆍ중간 사이버침해 대응 협력의 기반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최근 `이스트데이닷컴'(eastday.com) 등 중국언론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개최된 제11회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해커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추가한 형법수정안(형법 제285조)에 대해 심의가 통과 됐다.

외신에 따르면 기존의 형법 제285조는 국가공공 분야의 컴퓨터정보시스템 침입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침입의 범위를 넓히고 해킹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추가된 내용은 공공 뿐 아니라 다른 컴퓨터 정보시스템에 불법침입 또는 정보기술을 사용해 데이터를 탈취하거나 컴퓨터 정보시스템을 불법 제어한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구금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컴퓨터 해킹 및 불법제어에 사용할 전문프로그램 또는 도구들을 제공하거나 불법에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프로그램 및 도구를 제공한 경우, 앞의 조항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중국의 해킹 동향과 해킹 프로그램 거래는 국내 사이버 침해와 밀접하게 관련 있으며 중국의 이런 움직임이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원장 황중연)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1월 국내에 유입되는 유해 트랙픽의 46%의 발송지가 중국이다. 또 안철수연구소가 발표한 2008년 악성코드 연간동향 보고서도 지난해 중국발 악성코드가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에 대해 일부에서는 풍선 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이버침해가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얼마나 단속이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라며 "중국 내 해킹행위에 대한 형법 강화에 따라 한국, 일본 등 주변국에 대한 해킹 증가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중국 당국의 단속규정 마련으로 국제공조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번 법 개정을 협력의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설명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경영공학대학원장은 "그동안 중국 해커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우리 정부가 시정을 요청했으나 현지의 법적 근거가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불법 행위에 대한 중국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한ㆍ중간 사이버침해 대응 협력의 토대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진규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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