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가 쟁점 필수설비 동등접근권 강화
KT-KTF합병에 대해 필수설비 제도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건부 승인결정이 내려졌다. 이로써 유무선 연간 매출액 19조원, 국내 전체 통신이용자의 50%를 넘는 거대 통신기업 통합KT의 출범이 현실화되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갖고 KT-KTF 합병인가 신청건에 대해 △필수설비 제도개선 △(유선)번호이동제 개선 △무선망 개방 등 총 3가지의 조건을 달아 합병을 승인했다. 방통위는 이들 인가조건 이외에도 전국 농어촌 광대역통합망(BcN) 구축, 국가 통신시설의 안정성 확보, 정보통신 기술발전에 기여하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을 별도로 촉구했다.
번호이동ㆍ무선망 개방 등 제도 개선 요구
방통위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경쟁제한성에 따른 부작용보다는 유무선 결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다"면서 "유무선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크고 KT도 글로벌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당초 합병인가 조건으로 총 10여개 이상의 내용을 검토했지만, 이중 유무선 경쟁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 최종 3개 사항만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번 조건부 인가 결정에 따라 KT는 90일 이내에 전주, 관로 등 필수설비 활용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공개하고 설비기간 단축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방통위에 제출, 승인절차를 받아야 한다. KT 필수설비 제도개선 작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후발사업자들의 최대 숙원과제인 필수설비 활용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KT는 기존 시내전화 및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시 본인확인제 절차 및 개통절차 간소화 방안과 무선인터넷 개방 제도개선안도 각각 60일 이내에 제출,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방통위는 합병 인가조건 이행과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해 향후 설비제공제도, 유선전화 번호이동제도, 회계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방통위, 통신업계,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도정비반을 가동할 방침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쟁점사항이던 와이브로, BcN 등 설비투자 이행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승인조건에 담지 않았다. 신 국장은 "와이브로 투자확대건은 당초 와이브로 허가조건을 이행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와이브로 허가조건에 전국망 투자이행 내용이 포함돼 있는 만큼, 별도로 인가조건에 반영하지는 않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KT-KTF 합병인가 조건에 대해, KT는 "합병과 무관한 인가조건들이 반영된 부문은 다소 유감"이라면서도 "고객친화형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두겠다"고 제시했다.
경쟁업체인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시장 안정화 등 보다 구체적인 방안들이 조치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밝혔고 LG데이콤은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 제도개선 방안이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조건부 인가결정으로 합병 KT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합병승인을 위한 임시주총을 거쳐 5월 18일 합병기업으로 출범하게 된다. 합병KT는 2011년 매출 20조700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합병으로 향후 5년간 5조원의 추가적인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유선시장의 극심한 성장정체에 직면한 KT로서는 이동통신 사업부문까지 영업권에 둠으로써 유무선 컨버전스 시장에서 독보적인 행보가 예고되고 있다.
합병 KT시대가 현실화함에 따라 경쟁관계에 있는 SK텔레콤, LG 계열 통신사들의 대통합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이미 합병 KT 구도에 맞춰 SK 통신그룹의 유선사업부문 통합이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고, LG데이콤-LG파워콤을 필두로 LG통신그룹의 통합작업도 가속을 붙일 전망이다.
최경섭기자 kschoi@
최경섭기자 kschoi@
◆사진설명:KTㆍKTF합병으로 두회사의 상품을 취급하는 대리점들간 시너지효과가 발생해 매출이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8일 서울 종로에 위치한 KTF매장에서 한 고객이 KT의 와이브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KT-KTF합병에 대해 필수설비 제도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건부 승인결정이 내려졌다. 이로써 유무선 연간 매출액 19조원, 국내 전체 통신이용자의 50%를 넘는 거대 통신기업 통합KT의 출범이 현실화되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갖고 KT-KTF 합병인가 신청건에 대해 △필수설비 제도개선 △(유선)번호이동제 개선 △무선망 개방 등 총 3가지의 조건을 달아 합병을 승인했다. 방통위는 이들 인가조건 이외에도 전국 농어촌 광대역통합망(BcN) 구축, 국가 통신시설의 안정성 확보, 정보통신 기술발전에 기여하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을 별도로 촉구했다.
방통위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경쟁제한성에 따른 부작용보다는 유무선 결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다"면서 "유무선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크고 KT도 글로벌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당초 합병인가 조건으로 총 10여개 이상의 내용을 검토했지만, 이중 유무선 경쟁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 최종 3개 사항만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번 조건부 인가 결정에 따라 KT는 90일 이내에 전주, 관로 등 필수설비 활용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공개하고 설비기간 단축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방통위에 제출, 승인절차를 받아야 한다. KT 필수설비 제도개선 작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후발사업자들의 최대 숙원과제인 필수설비 활용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KT는 기존 시내전화 및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시 본인확인제 절차 및 개통절차 간소화 방안과 무선인터넷 개방 제도개선안도 각각 60일 이내에 제출,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방통위는 합병 인가조건 이행과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해 향후 설비제공제도, 유선전화 번호이동제도, 회계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방통위, 통신업계,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도정비반을 가동할 방침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쟁점사항이던 와이브로, BcN 등 설비투자 이행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승인조건에 담지 않았다. 신 국장은 "와이브로 투자확대건은 당초 와이브로 허가조건을 이행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와이브로 허가조건에 전국망 투자이행 내용이 포함돼 있는 만큼, 별도로 인가조건에 반영하지는 않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KT-KTF 합병인가 조건에 대해, KT는 "합병과 무관한 인가조건들이 반영된 부문은 다소 유감"이라면서도 "고객친화형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두겠다"고 제시했다.
경쟁업체인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시장 안정화 등 보다 구체적인 방안들이 조치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밝혔고 LG데이콤은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 제도개선 방안이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조건부 인가결정으로 합병 KT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합병승인을 위한 임시주총을 거쳐 5월 18일 합병기업으로 출범하게 된다. 합병KT는 2011년 매출 20조700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합병으로 향후 5년간 5조원의 추가적인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유선시장의 극심한 성장정체에 직면한 KT로서는 이동통신 사업부문까지 영업권에 둠으로써 유무선 컨버전스 시장에서 독보적인 행보가 예고되고 있다.
합병 KT시대가 현실화함에 따라 경쟁관계에 있는 SK텔레콤, LG 계열 통신사들의 대통합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이미 합병 KT 구도에 맞춰 SK 통신그룹의 유선사업부문 통합이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고, LG데이콤-LG파워콤을 필두로 LG통신그룹의 통합작업도 가속을 붙일 전망이다.
최경섭기자 kschoi@
최경섭기자 kschoi@
◆사진설명:KTㆍKTF합병으로 두회사의 상품을 취급하는 대리점들간 시너지효과가 발생해 매출이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8일 서울 종로에 위치한 KTF매장에서 한 고객이 KT의 와이브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