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조직변화 시험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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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1년… 5개 과 축소ㆍ진흥업무 담당 조직 신설

새로운 직제개편안 행안부에 제출 협의 진행



오는 4월 정부의 부처 대국ㆍ대과제 전환추진과 맞물려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직 변화란 시험대에 올라있다.

설립 1년째 아직도 그 조직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직제전환을 불러올 수 있는 사무총장제 도입이 진행중인데다, 대국ㆍ대과제까지 추진되면서 어수선한 분위기다. 합의제 기구란 위원회 조직의 특성이 새로운 변화 속에서 얼마나 잘 적응할지와 같은 근본적인 고민들도 이어지고 있다.

17일 방통위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9일 정부의 부처 대국ㆍ대과제 추진계획에 맞춘 새로운 직제개편안 시안을 행안부에 제출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기존 국실의 5개 과 정도가 축소됐으며, 방송과 통신산업의 진흥업무를 담당할 조직이 일부 신설된 것이 주목된다. 이름이 바뀌는 실국도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방송통신융합정책실은 융합정책실로 이름이 바뀐다. 또 산하의 3관(융합정책관, 전파기획관, 방송운영관)가운데 방송운영관을 진흥기능을 추가해 방송진흥기획관으로 개편한 것이 눈에 띈다. 전파기획관 아래 전파감리정책과와 방송위성기술과는 각각 전파방송산업과와 기술정책과로 확대됐다.

방송정책국은 기존 4개 과 1개 팀에서 방송정책기획과, 지상파방송정책과, 뉴미디어정책과, 방송산업정책과의 4개 과로 줄었다. 지역방송팀은 사라진다. 통신정책국은 현재의 4개 과 체제를 유지하되, 통신자원정책과를 없애고 통신산업 진흥업무를 담당할 통신진흥정책과를 새로 둔 것이 특징이다. 이용자네트워크국은 이용자보호국으로 이름이 변경된다.

이밖에 감사팀은 감사담당관으로 격상하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을 신설해 산하에 재정협력담당관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배치했다.

방통위가 제출한 이같은 조직개편안은 행안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줄어드는 과가 더 늘어날 수 있으며,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김응열기자 uy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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