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링제 효율성 떨어져
인력 보강 등 보완책 시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하는 사이버패트롤제 대신 전문 모니터링제를 도입했으나 유해정보 신고가 급감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모니터링 인원의 확대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2002년부터 시행해 오던 자원봉사를 중심으로 한 불법ㆍ유해 정보 감시제도를 올해 1월부터 중단하고 지난달에는 이 제도를 폐지했다. 민원처리팀에서 관리하던 사이버패트롤 제도 운영이 실무팀으로 이관되면서 이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모니터링 제도로 개편한 것이다.
이같은 변화는 "팀별로 전문 분야를 관리하도록 하는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해 신고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 위한 것"이라는 게 심의위원회 관계자의 말이다.
그러나 소수의 모니터링 인원으로는 급증하는 유해정보를 모두 걸러내기 어려워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방통심의위의 사이버패트롤 활동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사이버패트롤을 통한 신고 건수는 3569건으로 전체 신고의 약 22%를 담당했다. 방통심의위는 3월초 발표한 자료를 통해 지난 1월에 유해정보 신고가 2905건으로 지난해 12월에 비해 1238건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관계자들은 이처럼 수치가 줄어든 데 대해 실제 유해정보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사이버패트롤 신고가 폐지된 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모니터링 제도의 도입으로 신고의 전문성은 강화됐을지 모르지만 양적인 대응은 역부족인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인터넷상의 유해물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렇다 할 대안 없이 일반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는 사이버 패트롤제를 폐지하기보다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면서 유해신고의 전문성도 함께 높일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력 보강 등 보완책 시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하는 사이버패트롤제 대신 전문 모니터링제를 도입했으나 유해정보 신고가 급감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모니터링 인원의 확대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2002년부터 시행해 오던 자원봉사를 중심으로 한 불법ㆍ유해 정보 감시제도를 올해 1월부터 중단하고 지난달에는 이 제도를 폐지했다. 민원처리팀에서 관리하던 사이버패트롤 제도 운영이 실무팀으로 이관되면서 이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모니터링 제도로 개편한 것이다.
이같은 변화는 "팀별로 전문 분야를 관리하도록 하는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해 신고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 위한 것"이라는 게 심의위원회 관계자의 말이다.
그러나 소수의 모니터링 인원으로는 급증하는 유해정보를 모두 걸러내기 어려워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방통심의위의 사이버패트롤 활동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사이버패트롤을 통한 신고 건수는 3569건으로 전체 신고의 약 22%를 담당했다. 방통심의위는 3월초 발표한 자료를 통해 지난 1월에 유해정보 신고가 2905건으로 지난해 12월에 비해 1238건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관계자들은 이처럼 수치가 줄어든 데 대해 실제 유해정보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사이버패트롤 신고가 폐지된 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모니터링 제도의 도입으로 신고의 전문성은 강화됐을지 모르지만 양적인 대응은 역부족인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인터넷상의 유해물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렇다 할 대안 없이 일반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는 사이버 패트롤제를 폐지하기보다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면서 유해신고의 전문성도 함께 높일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