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모바일 인터넷 강국` 도약

2013년 `모바일 인터넷 강국` 도약
한민옥 기자   mohan@dt.co.kr |   입력: 2009-03-16 21:01
방통위ㆍ문화부ㆍ행안부 합동 '활성화 계획' 발표
콘텐츠 육성 1000억 투입ㆍCP 수익배분 해결도
이해관계 복잡… 공정경쟁 환경 조성 최대 과제



■ 모바일 콘텐츠 활성화 방안

`이제는 모바일이다'

정부가 인터넷 강국을 넘어 모바일 인터넷 선진국 도약에 나섰다. 이를 위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 범정부 합동으로 △공정 경쟁 환경 조성 △콘텐츠 제작 및 유통 환경 개선 △이용자 위주 서비스 환경 조성 등 3대 전략을 골자로 한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 계획을 통해 오는 2013년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매출액 중 데이터 매출 비중을 40%로 끌어올리고, 모바일 인터넷 유효 이용자 비중도 40%를 달성할 계획이다. 또 현재 1조원으로 전체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9.5%에 불과한 모바일 콘텐츠 시장 규모를 같은 기간 3조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13년 모바일 인터넷 선진국 도약=사실 우리나라는 자타가 공인하는 인터넷 강국이지만 모바일 인터넷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모바일 인터넷은 지난 1999년 국내 처음 도입됐으나, 비슷한 시기에 도입된 일본과 비교해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산업 효과도 미미하다는 평가다.

실제 모바일 인터넷의 실질적 이용자인 국내 데이터 정액 요금 가입자 비중은 2008년 기준으로 10.8%에 불과하며, 총 매출 대비 데이터 매출 비중도 17.4%에 그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의 데이터 정액 요금 가입자 비중과 데이터 매출 비중은 각각 40%와 32%다.

또한 모바일 인터넷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모바일 콘텐츠 시장은 약 1조원으로 지난해 전체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9.5%에 불과하다. 특히 해외 모바일 콘텐츠 시장이 급성장하는데 반해, 국내 모바일 콘텐츠의 해외 수출은 오히려 뒷걸음질을 쳐 대표적인 모바일 콘텐츠 중 하나인 모바일 게임의 경우, 지난 2002년 13.3%이던 세계 시장 점유율이 2007년에는 5.9%로 떨어졌다.

이같은 모바일 인터넷의 부진은 접속경로 등을 내부 포털에 유리하게 운영하는 이동통신사업자 중심으로 폐쇄적 서비스 환경과 음악과 게임 중심의 열악한 콘텐츠 제작 및 유통 환경, 그리고 모바일 단말기의 낮은 성능과 유선 인터넷에 비해 느린 속도 등 불편한 이용 환경 등이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다. 여기에 과도하게 높은 데이터 요금 등으로 인한 모바일 인터넷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한몫을 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모바일 콘텐츠 육성에 1000억원 투입=하지만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모바일 단말기의 성능이 향상되고 이동통신 속도가 빨라졌다. 이동통신사들도 주 수익원인 음성통화 수익의 정체가 예상되면서 데이터 통화료를 새로운 수익원으로 보고 모바일 인터넷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구글?애플 등 세계적인 포털 및 제조사 역시 이미 모바일 인터넷 시장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다. 여기에 다음달 1일 국내 무선 표준 플랫폼인 위피(WIPI) 의무화 정책이 해제된다.

이에 따라 이번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 계획은 이같은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모바일 인터넷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담고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정부는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의 성패는 질 좋은 콘텐츠에 달려 있다고 보고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무엇보다 모바일 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2013년까지 총 1000억원을 투입해 △개방형 플랫폼 기반 콘텐츠 제작 교육 및 기술 공유 △유선 콘텐츠를 모바일 인터넷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관련 표준(Mobile OK) 지원 △영상?융합형 콘텐츠 등 모바일 환경에 특화된 콘텐츠 기술 개발 △유무선 연동 유통경로 구축 등 모바일 콘텐츠 유통경로 다양화 △해외 시장 진출 강화를 위한 개발 환경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방통위도 이통사 중심의 폐쇄적 서비스 환경에 개선에 나서 △사업자간 권리?의무 관계, 차별 행위 금지 등 법제화 △이통사와 콘텐츠 사업자간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마련 △이통사의 포털과 외부 포털간 동등한 접속 경로 보장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납세?주거?자동차 관련 생활 밀착형 정보를 모바일 서비스로 시범 제공 △공공기관, 지방자치 단체의 모바일 전자정부 도입시 호환성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지침 개정 △교통?기상 등의 정보를 개방형 형태로 제공하여 비즈니스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명확한 요금 고지 △콘텐츠 결제시 비밀 번호 입력 △모바일 공인인증서 활성화 등을 통해 모바일 인터넷에 대한 신뢰를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모바일 인터넷 가치사슬간 협력 절실=정부의 이같은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 계획에 대해 업계에서는 일단 환영의 분위기다. 특히 콘텐츠 제공사업자(CP)의 경우 오랜 숙원인 이동통신사와의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문제 해결 등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현재 이동통신사들은 콘텐츠의 종류에 따라 정보이용료의 50∼90%(SKT 50~80%, KTFㆍLGT 76%~90%)를 CP에 제공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CP들은 이동통신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 특히 통화연결음의 경우 이동통신사가 34~47%를 차지하고, 나머지를 CP는 물론 음원 저작권자(가수, 연주자, 음반 기획사 등)가 분배하는 구조로 불공정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모바일 콘텐츠업계와 이동통신사, 연구기관, 정부 등이 참여하는 전담반을 구성해 이 달 중으로 이동통신사와 CP간 수익배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CP와 이동통신사로 대표되는 유통 채널 및 네트워크 사업자, 그리고 단말기 제조사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이번 종합계획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국내 모바일 인터넷 시장 가치사슬은 대부분의 콘텐츠가 이동통신사의 내부 포털을 통해 유통되는 구조로, 이동통신사들과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이 가장 큰 숙제로 떠오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또 이번 종합계획에 모바일 결제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두고 알맹이가 빠진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브X로 표준화된 금융결제 환경 때문에 모바일로 금융업무나 상거래를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데도, 종합계획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이번 활성화 대책은 WIPI 의무화 해제에 따른 정책적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일회성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ㆍ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이동전화에서도 유선과 마찬가지로 다양하고 유용한 콘텐츠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콘텐츠 사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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