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침체를 틈타 세계 각 국이 무역 기술 장벽에 나서고 있어 정부와 산업계의 철저한 대응이 요구된다. `무역기술장벽'(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란 주로 기술적인 규정이나 표준 인증절차 등을 통해 수입품의 시장 진입을 까다롭게 하는 규제를 말하는데, 관세나 통관절차 원산지규정 같은 통상의 규제와 달리 비무역장벽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WTO 등 국제무역기구의 통제가 어렵다. 양자간 협상을 통해 정부차원에서 철폐를 요구하기도 쉽지 않다. 자국의 소비자와 환경 보호, 표준 정책의 일환이라고 반박하면 대응할 논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국의 무역 기술장벽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그에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이다.
지식경제부와 KOTRA에 따르면 WTO의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 접수건수가 최근 급증했다. 지경부 기술표준원이 TBT 통보문을 분석한 결과 2006년 881건, 2007년 1016건에서 2008년에는 1248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경기침체가 심화된 올 1,2월에만 299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의 204건에 비해 47%가 증가했다. 이 달에도 지난 9일까지 33건이 접수됐다고 한다. 특히 우리의 주력 수출상품과 관련한 규제가 늘어났다. 전기전자 품목은 올 1,2월에 작년 동기의 23건에 비해 52% 증가한 35건으로 대폭 늘었다. 통보되지 않은 규제를 감안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무역 기술 규제가 생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기업들은 무역 기술규제를 모르고 있다가 현지에서 선적과 통관이 승인되지 않아 곤란을 겪기도 한다고 한다.
TBT의 내용도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갑작스럽게 출현해 미처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다. 브라질은 최근 PDP와 LCD 등 평판TV 관련 적합성평가 절차를 새로 마련했다. 우크라이나는 전기전자 기기 내 위험물사용 관련 기술 규제를 도입했는데, 이는 금융 위기를 틈타 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를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공기청정기의 항균, 클리닝 기능에 대한 위생요건과 테스트 방법 등을 새롭게 마련함으로써 우리 수출 기업들로 하여금 추가적인 인증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무역 기술 장벽의 영향이 무역장벽 효과 이상으로 커지는 것도 경각심을 갖게 한다. 중국 정부가 올 5월부터 외국 IT기업들에게 컴퓨터 보안기술 공개 의무화를 추진하자 세계 주요 IT제품 수출국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고 있다. 기업 경쟁력의 원천인 기술 소스를 공개하는 것은 기업에 치명적일 뿐 아니라 중국 기업들에게 추격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잖아도 중국정부는 자국 안보를 명분 삼아 인터넷 검열과 IT제품의 기술 스펙에 대한 간섭을 높여오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도 미국 일본 EU와 공동 대응하고 있지만 중국정부의 태도가 워낙 강경해 타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경우처럼 무역 기술장벽은 갖가지 모습으로 위장해 외국의 경쟁력의 원천을 무력화시키거나 기술을 빼내는 데까지 활용되고 있다.
지식경제부와 KOTRA에 따르면 WTO의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 접수건수가 최근 급증했다. 지경부 기술표준원이 TBT 통보문을 분석한 결과 2006년 881건, 2007년 1016건에서 2008년에는 1248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경기침체가 심화된 올 1,2월에만 299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의 204건에 비해 47%가 증가했다. 이 달에도 지난 9일까지 33건이 접수됐다고 한다. 특히 우리의 주력 수출상품과 관련한 규제가 늘어났다. 전기전자 품목은 올 1,2월에 작년 동기의 23건에 비해 52% 증가한 35건으로 대폭 늘었다. 통보되지 않은 규제를 감안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무역 기술 규제가 생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기업들은 무역 기술규제를 모르고 있다가 현지에서 선적과 통관이 승인되지 않아 곤란을 겪기도 한다고 한다.
TBT의 내용도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갑작스럽게 출현해 미처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다. 브라질은 최근 PDP와 LCD 등 평판TV 관련 적합성평가 절차를 새로 마련했다. 우크라이나는 전기전자 기기 내 위험물사용 관련 기술 규제를 도입했는데, 이는 금융 위기를 틈타 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를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공기청정기의 항균, 클리닝 기능에 대한 위생요건과 테스트 방법 등을 새롭게 마련함으로써 우리 수출 기업들로 하여금 추가적인 인증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무역 기술 장벽의 영향이 무역장벽 효과 이상으로 커지는 것도 경각심을 갖게 한다. 중국 정부가 올 5월부터 외국 IT기업들에게 컴퓨터 보안기술 공개 의무화를 추진하자 세계 주요 IT제품 수출국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고 있다. 기업 경쟁력의 원천인 기술 소스를 공개하는 것은 기업에 치명적일 뿐 아니라 중국 기업들에게 추격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잖아도 중국정부는 자국 안보를 명분 삼아 인터넷 검열과 IT제품의 기술 스펙에 대한 간섭을 높여오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도 미국 일본 EU와 공동 대응하고 있지만 중국정부의 태도가 워낙 강경해 타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경우처럼 무역 기술장벽은 갖가지 모습으로 위장해 외국의 경쟁력의 원천을 무력화시키거나 기술을 빼내는 데까지 활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