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선 공룡기업 탄생 `초읽기`
필수설비ㆍ주파수 할당 등 인가조건 수위 주목
매출 규모 19조원의 거대 유무선 통신기업의 등장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비공개 안건으로 `KT의 KTF 합병인가에 관한 건`을 논의한다. 이르면 이날 합병승인 여부와 인가조건 등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날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18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는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방통위의 KT-KTF합병 승인은 기정사실화 되고 있어, 최종 인가조건 수위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인가조건과 관련해서는 필수설비(통신주, 관로, 가입자망) 분리, 와이브로 투자 확대 의무화, 주파수 할당 제한, 유무선 망내할인 제한, 보조금 금지, 유선↔인터넷전화간 번호이동제(LVNP) 개선 등이 거론돼 왔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지금까지 14인으로 구성된 KT-KTF합병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이해당사자들(KT, SK텔레콤군, LG그룹 통신3사, 케이블TV진영)로부터의 의견청취 등을 토대로 KT-KTF합병에 따른 경쟁제한성 여부를 검토ㆍ심사해왔다.
방통위는 이 가운데 최대 쟁점이었던 필수설비 문제는 기능 및 구조분리 대신 제공 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동등접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부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필수설비 분리의 사례로 인용됐던 영국 BT의 오픈리치 등에 대해서는 우리의 설비기반 정책과는 다른 서비스기반 정책이란 점에서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해 방통위는 합병심사자문위의 자문을 상당부분 수용, KT가 필수설비의 제공 기간 단축과 정보 공개 등을 포함해 필수설비의 동등접근권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방통위의 승인을 받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막판 쟁점이 됐던 와이브로 투자 의무화 여부는 커버리지 확대 및 투자규모와 음성서비스 출시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인가조건에 담는 대신, KT가 전국망 구축 계획 등을 선언하고 와이브로 투자계획 등을 추가로 방통위에 제출하는 선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합병 KT의 와이브로 전국망 구축이 와이브로 활성화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그러나 합병KT의 주파수 할당 제한과 보조금 금지, 유선망내할인 등에 대해서는 합병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경쟁제한성이 적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KT는 방통위로부터 합병을 승인 받으면 오는 3월27일 주주들로부터 합병을 승인 받는 임시주총을 열 예정이다. 합병KT 법인 출범 예정일은 오는 5월18일이다.
필수설비ㆍ주파수 할당 등 인가조건 수위 주목
매출 규모 19조원의 거대 유무선 통신기업의 등장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비공개 안건으로 `KT의 KTF 합병인가에 관한 건`을 논의한다. 이르면 이날 합병승인 여부와 인가조건 등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날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18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는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방통위의 KT-KTF합병 승인은 기정사실화 되고 있어, 최종 인가조건 수위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인가조건과 관련해서는 필수설비(통신주, 관로, 가입자망) 분리, 와이브로 투자 확대 의무화, 주파수 할당 제한, 유무선 망내할인 제한, 보조금 금지, 유선↔인터넷전화간 번호이동제(LVNP) 개선 등이 거론돼 왔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지금까지 14인으로 구성된 KT-KTF합병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이해당사자들(KT, SK텔레콤군, LG그룹 통신3사, 케이블TV진영)로부터의 의견청취 등을 토대로 KT-KTF합병에 따른 경쟁제한성 여부를 검토ㆍ심사해왔다.
방통위는 이 가운데 최대 쟁점이었던 필수설비 문제는 기능 및 구조분리 대신 제공 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동등접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부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필수설비 분리의 사례로 인용됐던 영국 BT의 오픈리치 등에 대해서는 우리의 설비기반 정책과는 다른 서비스기반 정책이란 점에서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해 방통위는 합병심사자문위의 자문을 상당부분 수용, KT가 필수설비의 제공 기간 단축과 정보 공개 등을 포함해 필수설비의 동등접근권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방통위의 승인을 받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막판 쟁점이 됐던 와이브로 투자 의무화 여부는 커버리지 확대 및 투자규모와 음성서비스 출시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인가조건에 담는 대신, KT가 전국망 구축 계획 등을 선언하고 와이브로 투자계획 등을 추가로 방통위에 제출하는 선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합병 KT의 와이브로 전국망 구축이 와이브로 활성화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그러나 합병KT의 주파수 할당 제한과 보조금 금지, 유선망내할인 등에 대해서는 합병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경쟁제한성이 적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KT는 방통위로부터 합병을 승인 받으면 오는 3월27일 주주들로부터 합병을 승인 받는 임시주총을 열 예정이다. 합병KT 법인 출범 예정일은 오는 5월18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