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눈여겨 볼 신간] 시민 유시민이 말하는 `헌법 다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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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제 민주주의/유시민 지음/돌베개 펴냄/380쪽/1만4000원

민주주의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실질적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다수결의 논리와 대표자의 목소리만 난무한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헌법 에세이라는 부제를 단 유시민의 새 책 `후불제 민주주의'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이다.

유시민은 "한 사회에 형식적 민주주의가 확보되었다고 여기는 순간 민주주의는 내부로부터 위협당하고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있을 때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최후의 구원군은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강조한다. 이것이 그가 `헌법 다시 읽기'를 제안하는 이유다.


헌법은 그 어떤 아름다운 소설보다 더 아름답게 인간과 사회상을 그리고 있다. 각각의 조문들이 담고 있는 세상은 가히 유토피아적이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이토록 아름다운 헌법에 대한 값을 치르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민주공화국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헌법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만드는 바람에 역사 속에서 국가의 통제수단으로 사용됐다는 것이다.
유시민은 현 정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 중의 하나가 법치주의라고 꼬집은 뒤 "법을 잘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 통치자의 말을 잘 따라야 한다"라는 뜻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타올랐던 촛불 정국, 미네르바 사건 등 일련의 사건 속에서 정부가 왜 법치주의를 강조했는지를 비판하며 사회 전반에 대한 유시민식 통찰을 드러낸다.

책은 스타 논객에서부터 장관까지 거치며 한국 민주주의의 다양한 모습을 목격한 `시민 유시민'의 삶과 이념을 담고 있다. 헌법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과 정보보다는 헌법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연민과 해설이 주를 이룬다. 사회 전반에 대한 비판은 날서 있지만 그 바탕에는 여전히 민주주의에 대한 이상이 깔려 있는 유시민에 의한, 유시민식 에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