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KDI가 각계 전문가와 산업계, 정부 정책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를 20일까지 연다. 어제 총괄 토론회에서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가로막아왔던 걸림돌들에 대해 예리한 비판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IT서비스 의료 물류 컨설팅 방송통신 교육 콘텐츠 등 10개 분야에 대한 여론을 수렴해 다음달까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래 없는 글로벌 경제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서비스산업의 성장 없이는 일자리창출과 소비 진작은 물론 경상수지 개선도 이룰 수 없다. GDP와 고용시장에서 서비스산업 비중은 각각 56%, 65% 정도로 OECD 국가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금은 고환율로 인해 서비스수지가 나아졌지만 2007년 이전까지는 서비스수지 적자가 경상수지적자의 주범이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서비스산업의 취업유발계수(GDP 10억원당 취업자 수)는 18.2명에 달한다. 반면 제조업은 2000년 13.2에서 2005년 10.1로 떨어졌다. 제조업이 노동집약 구조에서 기술과 자본집약적 구조로 바뀌면서 이런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산업은 그 자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도 재편돼야 하지만 현재 당면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도 육성이 필요하다.
교육, 의료건강, 관광산업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긴요하다. 이런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소비가 늘면 국민의 정서적 안정을 얻을 수 있고 다른 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한다. 현재 의료, 교육 분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도 다 이 때문이다.
가령 우리나라 교육경쟁력은 대학진학률과 그에 못 미치는 인력 수급 구조를 보면 금새 드러난다. 대학진학률은 미국 일본의 50~60%에 비해 84%(2006년)에 달하지만 기업에서 원하는 수준의 인력으르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 대입용 공부에 매달리는 현상 때문이다. 대학을 비롯해 초중고교 교육의 질적 변화 없이는 인력양성 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 싱가포르와 아랍에미레이트가 외국 유수의 대학 연구센터와 캠퍼스 유치를 통해 유학생을 받아들여 외화도 벌고 경쟁도 붙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본받아야 한다.
이처럼 서비스산업이 선진화되면 비효율적 낭비요소를 제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번 10개 서비스산업에 포함된 방송통신과 콘텐츠 분야의 IPTV를 육성하면, 이를 통한 교육서비스로 2012년까지 1조4300억원의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는 방송통신위와 교과부의 분석결과도 있다.
유래 없는 글로벌 경제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서비스산업의 성장 없이는 일자리창출과 소비 진작은 물론 경상수지 개선도 이룰 수 없다. GDP와 고용시장에서 서비스산업 비중은 각각 56%, 65% 정도로 OECD 국가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금은 고환율로 인해 서비스수지가 나아졌지만 2007년 이전까지는 서비스수지 적자가 경상수지적자의 주범이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서비스산업의 취업유발계수(GDP 10억원당 취업자 수)는 18.2명에 달한다. 반면 제조업은 2000년 13.2에서 2005년 10.1로 떨어졌다. 제조업이 노동집약 구조에서 기술과 자본집약적 구조로 바뀌면서 이런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산업은 그 자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도 재편돼야 하지만 현재 당면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도 육성이 필요하다.
교육, 의료건강, 관광산업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긴요하다. 이런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소비가 늘면 국민의 정서적 안정을 얻을 수 있고 다른 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한다. 현재 의료, 교육 분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도 다 이 때문이다.
가령 우리나라 교육경쟁력은 대학진학률과 그에 못 미치는 인력 수급 구조를 보면 금새 드러난다. 대학진학률은 미국 일본의 50~60%에 비해 84%(2006년)에 달하지만 기업에서 원하는 수준의 인력으르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 대입용 공부에 매달리는 현상 때문이다. 대학을 비롯해 초중고교 교육의 질적 변화 없이는 인력양성 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 싱가포르와 아랍에미레이트가 외국 유수의 대학 연구센터와 캠퍼스 유치를 통해 유학생을 받아들여 외화도 벌고 경쟁도 붙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본받아야 한다.
이처럼 서비스산업이 선진화되면 비효율적 낭비요소를 제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번 10개 서비스산업에 포함된 방송통신과 콘텐츠 분야의 IPTV를 육성하면, 이를 통한 교육서비스로 2012년까지 1조4300억원의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는 방송통신위와 교과부의 분석결과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