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저작물 단속 포털ㆍUCC로 확대

  • 프린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문화부, 24시간 모니터링… 상시단속협의체도 구성


정부가 온라인 상의 불법 저작물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웹하드?P2P에 이어 포털과 UCC로 단속 범위를 확대하고, 단속 시기도 기획 단속에서 수시 단속으로 바꿔 나가기로 했다. 또 불법저작물 추적시스템 구축, 24시간 온라인 감시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2009년도 불법 저작물 단속 계획'을 발표했다. 모철민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 올해도 불법 저작물 단속의 고삐를 더욱 죄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불법 저작물 유통이 포털, 웹하드, P2P 등 온라인 상에서 주로 이뤄지는 만큼, 이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등 감시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조기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이달부터 불법음원 자동추적시스템을 정식 가동하고 12월까지 불법영상물 자동추적시스템을 추가 구축하는 한편 재택근무 인턴 40여명을 채용해 주말 및 심야시간대의 모니터링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문화부는 또 집중 단속 대상을 지난해 웹하드?P2P 등에서 올해는 포털?UCC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단속 시기도 기획 단속에서 수시 단속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능화?고도화된 주요 헤비업로더에 대한 면밀한 유통정보 파악을 위해 관련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시단속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특히 불법 저작물 유통은 포털 등의 적극적인 저작권 보호의지 미흡에 따른 것이 많다고 판단, 이에 대한 이행의무 등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모 실장은 "원칙적으로 모든 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OSP)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포털에 대해서도 수시로 주요 카페 전수 조사 등을 통해 불법 저작물에 대한 삭제?중단 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화부는 이날 P2P?웹하드 등에 직업적이고 상습적으로 불법 저작물을 올린 헤비업로더 61명에 대한 수사를 벌여 이 중 3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들을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

불구속 기소된 39명 중에는 불법 방송?영화파일을 올린 대가로 웹하드업체로부터 1941만원을 받은 이모(28 무직)씨와 1640만원을 받은 정모(24 대학생)씨 등이 포함돼 있다. 문화부는 또 지난해 1800여 점의 불법 저작물을 웹하드에 올리고 3000여만원을 받은 김모(31)씨 등 4명은 지명수배했다.

한민옥기자 mohan@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