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국 수출 30개 품목 대부분 관세
FTA체결 효과 한국이 상대적 '득'
수입측면선 관세 철폐따른 대일 무역역조 심화 우려
한국과 일본, 중국은 세계 부품소재 시장에서 경쟁자인 동시에 뗄레야 뗄 수 없는 상호 의존 관계이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은 수년간 대일무역적자가 지속돼 오고 있지만, 중국과의 교역에서 대규모 무역 흑자를 보며, 수출 강국의 면모를 지키고 있습니다. 최근 FTA(자유무역협정)관련 논의가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간 FTA가 체결될 경우 한국 부품소재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도 꼼꼼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30개 품목 분석결과 5개 품목이 관세품목입니다. 대부분이 무관세이고 상대적인 시장 우위를 점하고 있어 수출측면에서의 FTA체결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관세가 부과되는 5개 품목(화학분야 3개, 금속분야 2개)의 경우 한국의 대일 수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의 경우 현재 미국 대비 가격경쟁력이 낮지만 관세율 4.8%가 철폐되면 단가가 증가해 가경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한중간 FTA 체결도 살펴볼 것이 많습니다.
우선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위 30개 품목 대부분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수출 측면에서 FTA체결효과는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 중 22개에 대해 73.3%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화학 9개, 금속 4개, 전자 2개, 자동차 2개 품목입니다.
중국의 경우 타국 대비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30개 품목 중 관세율이 10%가 넘는 품목이 1개, 9%이상도 3개 품목으로 이들 품목의 관세 철폐 시 한국의 대중 수출은 큰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수입부문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국 시장 내에서 대 EU 100대 수입품목과 대일 수입일치 품목은 32개 품목이며, 이 중 20개 품목이 관세품목이고, 12개 품목이 무관세입니다.
20개 관세 부과 품목 중 2개 품목을 제외한 18개 품목에 고율 관세가 부과돼, 관세 철폐시 대일 수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계분야의 경우 수입일치 10개 품목 모두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품목이어서 기계 산업의 대일 무역역조는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대미 100대 수입품목과 대일 수입일치 품목도 26개에 달합니다. 이 중 16개 품목에 관세를 적용바고 있습니다. 26개 일치 품목 중 전자가 34.6%, 기계 30.8%를 차지하는데 전자품목은 모두 무관세입니다.
이는 한일간 FTA 체결시 대일 수입 의존도는 더욱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한중간 FTA 체결시 중국으로의 수입 편중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시장내에서 대EU 100대 수입품목과 대 중 수입일지 품목은 20개 품목이며, 이 중 9개 품목이 관세 품목이며 11개 품목이 무관세입니다.
관세가 부과되는 9개 품목의 경우 최소 6.5% 이상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한ㆍ중 FTA 체결시 중국으로의 수입확대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자부품의 경우 8개 품목 모두 무관세 품목으로 한ㆍ중 FTA 체결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한국으로 수입되는 품목들을 분석해보면 그동안 일본에서 수입이 됐던 전자, 전기, 금속분야 등이 중국 FTA체결에 따른 수입 증대로 대일 무역역조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중일간 FTA 체결에 대비해 부품소재업계 또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우선 한일 부품소재부문 FTA 협상 체결후 한-일 기술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일본의 부품소재산업은 한국보다 경쟁력이 앞서 있는 상황으로 기술이전과 습득을 위해 적극적인 기술교류 및 인력교류 사업들을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관세양보에 대한 보완조치로써 일본 기업의 대 한국 기술이전 및 투자확대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기술개발 지원사업도 활성화돼야 합니다. 기술개발지원은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하며, 체계적인 전문기술 인력 양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일 FTA 체결로 양국의 교역이 확대되는 반면 경쟁은 매우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 등을 통한 생산제품의 고급화, 고부가가치화, 차별화에 역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쟁력이 없는 부품소재기업의 구조조정 지원도 필요합니다. 자금과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시장에서 퇴출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한중간 FTA 체결과 관련해서는 중국시장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제공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절실합니다.
시장 및 정책 정보의 활발한 공유를 통해서 시장 실패, 정책 실패의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현재 부품ㆍ소재통계시스템(PMSD)와 무역협회(KITA) 등에서는 중국관련 부품소재산업의 업종별 데이터 정도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정확한 중국시장 환경 분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진출 기업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자국 물품에 대한 수출 진흥에서 벗어나 기업 지원 대상을 자국제조(Made-in)에서 수요자중심 지원체제인 자국기업(Made-by)으로 변환해야 합니다.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양국만 무역확대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의 중국 현지 투자도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FTA체결 효과 한국이 상대적 '득'
수입측면선 관세 철폐따른 대일 무역역조 심화 우려
한국과 일본, 중국은 세계 부품소재 시장에서 경쟁자인 동시에 뗄레야 뗄 수 없는 상호 의존 관계이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은 수년간 대일무역적자가 지속돼 오고 있지만, 중국과의 교역에서 대규모 무역 흑자를 보며, 수출 강국의 면모를 지키고 있습니다. 최근 FTA(자유무역협정)관련 논의가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간 FTA가 체결될 경우 한국 부품소재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도 꼼꼼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30개 품목 분석결과 5개 품목이 관세품목입니다. 대부분이 무관세이고 상대적인 시장 우위를 점하고 있어 수출측면에서의 FTA체결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관세가 부과되는 5개 품목(화학분야 3개, 금속분야 2개)의 경우 한국의 대일 수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의 경우 현재 미국 대비 가격경쟁력이 낮지만 관세율 4.8%가 철폐되면 단가가 증가해 가경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한중간 FTA 체결도 살펴볼 것이 많습니다.
우선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위 30개 품목 대부분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수출 측면에서 FTA체결효과는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 중 22개에 대해 73.3%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화학 9개, 금속 4개, 전자 2개, 자동차 2개 품목입니다.
중국의 경우 타국 대비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30개 품목 중 관세율이 10%가 넘는 품목이 1개, 9%이상도 3개 품목으로 이들 품목의 관세 철폐 시 한국의 대중 수출은 큰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수입부문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국 시장 내에서 대 EU 100대 수입품목과 대일 수입일치 품목은 32개 품목이며, 이 중 20개 품목이 관세품목이고, 12개 품목이 무관세입니다.
20개 관세 부과 품목 중 2개 품목을 제외한 18개 품목에 고율 관세가 부과돼, 관세 철폐시 대일 수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계분야의 경우 수입일치 10개 품목 모두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품목이어서 기계 산업의 대일 무역역조는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대미 100대 수입품목과 대일 수입일치 품목도 26개에 달합니다. 이 중 16개 품목에 관세를 적용바고 있습니다. 26개 일치 품목 중 전자가 34.6%, 기계 30.8%를 차지하는데 전자품목은 모두 무관세입니다.
이는 한일간 FTA 체결시 대일 수입 의존도는 더욱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한중간 FTA 체결시 중국으로의 수입 편중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시장내에서 대EU 100대 수입품목과 대 중 수입일지 품목은 20개 품목이며, 이 중 9개 품목이 관세 품목이며 11개 품목이 무관세입니다.
관세가 부과되는 9개 품목의 경우 최소 6.5% 이상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한ㆍ중 FTA 체결시 중국으로의 수입확대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자부품의 경우 8개 품목 모두 무관세 품목으로 한ㆍ중 FTA 체결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한국으로 수입되는 품목들을 분석해보면 그동안 일본에서 수입이 됐던 전자, 전기, 금속분야 등이 중국 FTA체결에 따른 수입 증대로 대일 무역역조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중일간 FTA 체결에 대비해 부품소재업계 또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우선 한일 부품소재부문 FTA 협상 체결후 한-일 기술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일본의 부품소재산업은 한국보다 경쟁력이 앞서 있는 상황으로 기술이전과 습득을 위해 적극적인 기술교류 및 인력교류 사업들을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관세양보에 대한 보완조치로써 일본 기업의 대 한국 기술이전 및 투자확대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기술개발 지원사업도 활성화돼야 합니다. 기술개발지원은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하며, 체계적인 전문기술 인력 양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일 FTA 체결로 양국의 교역이 확대되는 반면 경쟁은 매우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 등을 통한 생산제품의 고급화, 고부가가치화, 차별화에 역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쟁력이 없는 부품소재기업의 구조조정 지원도 필요합니다. 자금과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시장에서 퇴출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한중간 FTA 체결과 관련해서는 중국시장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제공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절실합니다.
시장 및 정책 정보의 활발한 공유를 통해서 시장 실패, 정책 실패의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현재 부품ㆍ소재통계시스템(PMSD)와 무역협회(KITA) 등에서는 중국관련 부품소재산업의 업종별 데이터 정도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정확한 중국시장 환경 분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진출 기업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자국 물품에 대한 수출 진흥에서 벗어나 기업 지원 대상을 자국제조(Made-in)에서 수요자중심 지원체제인 자국기업(Made-by)으로 변환해야 합니다.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양국만 무역확대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의 중국 현지 투자도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