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ㆍ업무 올스톱… 빨라야 7월 이후 가능
방송통신위원회 3개 산하기관을 하나로 통합하는 법률안 개정안이 또다시 미뤄졌다. 특히 방통위 산하기관인 전파진흥원의 사업내용과 명칭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개정안은 아예 상임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않는 등 국회 파행으로 인해 방통위 산하기관들의 기능조정 및 개편작업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국회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는 당초 여야 합의에 따라,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일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 쟁점법안을 제외한 상정법안들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지만, 야당의 의사진행 발언 등으로 결국 본회의 법안처리에 실패했다.
또한 3일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정보통신망법(주호영의원 발의)을 비롯해 당초 미디어 관련법 중에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한 디지털전환 특별법 일부 개정안 처리도 유보됐다. 본회의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이들 법안의 처리는 빨라야 4월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당장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방침에 맞춰 방통위 산하기관인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을 비롯해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등 3개 기관을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통합하는 작업이 큰 차질을 빚게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3개 기관의 통합이 계속 늦춰진 점을 고려, 일반 법률안의 공포시점이 통상 6개월을 3개월 이내로 단축시켰지만, 결과적으로 법안처리가 지연되면서 기관통합작업에 비상이 걸렸다.
방통위 관계자는 "정보통신망법은 여야간에 큰 이견이 없어 일정상, 조속한 처리가 요구됐다"면서 "4월에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7월 이후에나 통합이 가능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특히, 서로 다른 역할을 담당했던 3개 기관의 조직개편, 인적통합 작업에도 적지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통합 작업이 당초 예상보다 상당기간 늦춰질 가능성도 많다는 분석이다.
방통위나 관련 산하기관들은 무엇보다 업무혼란 기간이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당초 이들 3개 기관은 연초 기구 통합안이 마련되고 늦어도 3∼4월경에는 통합조직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했었다. 그러나 차일피일 법안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통합조직의 조직구성, 인적통합은 물론 기존 사업일정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합 대상기관 임원은 "기구통합을 앞두고 3개 기관모두 인사, 업무상의 공백기를 겪고 있다"면서 일정지연을 우려했다.
이밖에 방통위 산하기관인 한국전파진흥원도 전파법개정안(정부안) 개정을 통해 기존 전파 업무 이외에 방송업무 내용을 추가하고 기관명을 한국전파방송진흥원으로 전환할 예정이지만, 정치 쟁점법안에 밀리면서 상임위에 안건을 상정하지도 못한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 3개 산하기관을 하나로 통합하는 법률안 개정안이 또다시 미뤄졌다. 특히 방통위 산하기관인 전파진흥원의 사업내용과 명칭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개정안은 아예 상임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않는 등 국회 파행으로 인해 방통위 산하기관들의 기능조정 및 개편작업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국회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는 당초 여야 합의에 따라,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일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 쟁점법안을 제외한 상정법안들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지만, 야당의 의사진행 발언 등으로 결국 본회의 법안처리에 실패했다.
또한 3일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정보통신망법(주호영의원 발의)을 비롯해 당초 미디어 관련법 중에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한 디지털전환 특별법 일부 개정안 처리도 유보됐다. 본회의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이들 법안의 처리는 빨라야 4월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당장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방침에 맞춰 방통위 산하기관인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을 비롯해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등 3개 기관을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통합하는 작업이 큰 차질을 빚게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3개 기관의 통합이 계속 늦춰진 점을 고려, 일반 법률안의 공포시점이 통상 6개월을 3개월 이내로 단축시켰지만, 결과적으로 법안처리가 지연되면서 기관통합작업에 비상이 걸렸다.
방통위 관계자는 "정보통신망법은 여야간에 큰 이견이 없어 일정상, 조속한 처리가 요구됐다"면서 "4월에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7월 이후에나 통합이 가능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특히, 서로 다른 역할을 담당했던 3개 기관의 조직개편, 인적통합 작업에도 적지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통합 작업이 당초 예상보다 상당기간 늦춰질 가능성도 많다는 분석이다.
방통위나 관련 산하기관들은 무엇보다 업무혼란 기간이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당초 이들 3개 기관은 연초 기구 통합안이 마련되고 늦어도 3∼4월경에는 통합조직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했었다. 그러나 차일피일 법안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통합조직의 조직구성, 인적통합은 물론 기존 사업일정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합 대상기관 임원은 "기구통합을 앞두고 3개 기관모두 인사, 업무상의 공백기를 겪고 있다"면서 일정지연을 우려했다.
이밖에 방통위 산하기관인 한국전파진흥원도 전파법개정안(정부안) 개정을 통해 기존 전파 업무 이외에 방송업무 내용을 추가하고 기관명을 한국전파방송진흥원으로 전환할 예정이지만, 정치 쟁점법안에 밀리면서 상임위에 안건을 상정하지도 못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