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KTF합병자문위, 방통위에 권고
결합상품 등은 "경쟁제한성 없다"
KT-KTF합병심사자문위원회가 KT가 보유한 통신주, 관로, 가입자망 등 이른바 필수설비의 동등접근권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결합상품과 역무(유ㆍ무선)간 교차보조, 유무선 망내할인 등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이 경쟁제한성이 없거나 작다고 판단했다.
3일 방통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합병심사자문위는 지난달 24일부터 27일까지 시내 모처에서 합숙, KT-KTF합병의 주요 이슈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정리하고 이를 최근 방통위에 전달했다. 자문위는 법률, 회계, 경제(경쟁), 기술(BcN, IPTV, 와이브로 등) 분야 전문가 14인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르면 자문위는 기본적으로 KT-KTF 합병 승인은 바람직하지만, LLU(가입자망공동활용)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설비제공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자문위는 이를 위해 원하는 사업자가 KT의 통신주와 관로 등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필수설비에 대한 동등접근권을 높이는 방안을 KT가 합병 이후 마련해 방통위의 승인을 받도록 권고했다.
이는 최근 한승수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의 때 답변했던, 필수설비 제공 절차 중립화, 정보제공, 기간단축 등의 내용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자문위는 또 주파수 정책을 수립할 때 주파수 보유의 공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하며, KT가 농어촌 지역의 광대역통신망(BcN) 구축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업계는 방통위가 자문위의 의견을 얼마나 수용할지, 특히 필수설비 동등접근권 제고 방안이 사실상의 인가조건이 될 지에 주목하고 있다.
방통위는 조만간 최시중 위원장과 상임위원들간 간담회, 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을 거쳐 KT-KTF합병 승인 여부와 인가조건의 수위 등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다음주쯤이면 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결합상품 등은 "경쟁제한성 없다"
KT-KTF합병심사자문위원회가 KT가 보유한 통신주, 관로, 가입자망 등 이른바 필수설비의 동등접근권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결합상품과 역무(유ㆍ무선)간 교차보조, 유무선 망내할인 등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이 경쟁제한성이 없거나 작다고 판단했다.
3일 방통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합병심사자문위는 지난달 24일부터 27일까지 시내 모처에서 합숙, KT-KTF합병의 주요 이슈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정리하고 이를 최근 방통위에 전달했다. 자문위는 법률, 회계, 경제(경쟁), 기술(BcN, IPTV, 와이브로 등) 분야 전문가 14인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르면 자문위는 기본적으로 KT-KTF 합병 승인은 바람직하지만, LLU(가입자망공동활용)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설비제공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자문위는 이를 위해 원하는 사업자가 KT의 통신주와 관로 등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필수설비에 대한 동등접근권을 높이는 방안을 KT가 합병 이후 마련해 방통위의 승인을 받도록 권고했다.
이는 최근 한승수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의 때 답변했던, 필수설비 제공 절차 중립화, 정보제공, 기간단축 등의 내용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자문위는 또 주파수 정책을 수립할 때 주파수 보유의 공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하며, KT가 농어촌 지역의 광대역통신망(BcN) 구축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업계는 방통위가 자문위의 의견을 얼마나 수용할지, 특히 필수설비 동등접근권 제고 방안이 사실상의 인가조건이 될 지에 주목하고 있다.
방통위는 조만간 최시중 위원장과 상임위원들간 간담회, 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을 거쳐 KT-KTF합병 승인 여부와 인가조건의 수위 등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다음주쯤이면 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