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 소설, 음악, 영화 등의 저작물은 책, CD, DVD라는 매체를 통하여 향유할 수 있으나 디지털환경하에서는 다운로딩이나 스트리밍에 의하여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 스트리밍(streaming)은 인터넷상에서 음성, 영상, 애니메이션 등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기법이다. 인터넷을 통하여 음악이나 영상을 듣거나 보기 위해서는 파일이 일단 이용자 컴퓨터에 완전히 복제되어야 하고 컴퓨터 하드 드라이버의 빈 용량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다운로딩). 그러나 스트리밍에 있어서는 파일이 컴퓨터에 완전히 다운로드 되지 않고 전송되는 동안에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전송이 완료되더라도 파일의 복제물이 이용자의 컴퓨터에 남아있지 않게 된다.
그런데 이제 소프트웨어조차도 이를 하드웨어에 저장하여 실행하지 않더라도 스트리밍에 의하여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소프트웨어를 CD나 다운로딩의 형태로 구입하지 않고서도 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기업이 자신의 네트워크상에서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를 스트리밍의 형태로 제공하거나, 심지어 인터넷상에서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나 제3자가 여러 소프트웨어를 스트리밍에 의하여 일반인들에게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까지 등장할 수 있다. 곧 한 개의 소프트웨어만으로 여러 컴퓨터가 이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텍스트, 음악, 영상 등은 스트리밍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으나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기술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스트리밍도 일시적 복제(저장)의 형태가 되어 복제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다. 일시적 복제가 현행법상 복제의 범위에 포함될 수는 없지만, 한미자유무역협정은 이를 복제의 범위에 분명히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소프트웨어 스트리밍에 의한 복제권 침해는 부정할 여지가 없게 될 것이다. 둘째, 소프트웨어 스트리밍은 서비스제공자가 일정한 네트워크상에서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므로 당연히 전송에 해당한다. 전송은 `공중이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이고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으로 정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저작권 문제를 떠나서 저작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자가 희망하는 라이선스를 제시하지 않고 컴퓨터마다 이용허락을 받도록 하는 정책이 불공정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법원이 신의성실 위반이나 권리남용을 인정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인 것이므로 이를 기대하는 것은 금물이다.
소프트웨어 스트리밍의 문제점은 궁극적으로 저작권자와 이용자들의 희망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이다. 저작권자들은 현재의 소프트웨어 판매를 훼손하지 않는 것을 보장하는 스트리밍 이용을, 이용자들은 온라인 시대에 맞는 이용허락을 희망할 것이다. 현재 P2P나 웹하드 등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저작권이 광범위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저작권자들의 우려도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시, 소설, 음악, 영화 등의 저작물은 책, CD, DVD라는 매체를 통하여 향유할 수 있으나 디지털환경하에서는 다운로딩이나 스트리밍에 의하여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 스트리밍(streaming)은 인터넷상에서 음성, 영상, 애니메이션 등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기법이다. 인터넷을 통하여 음악이나 영상을 듣거나 보기 위해서는 파일이 일단 이용자 컴퓨터에 완전히 복제되어야 하고 컴퓨터 하드 드라이버의 빈 용량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다운로딩). 그러나 스트리밍에 있어서는 파일이 컴퓨터에 완전히 다운로드 되지 않고 전송되는 동안에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전송이 완료되더라도 파일의 복제물이 이용자의 컴퓨터에 남아있지 않게 된다.
그런데 이제 소프트웨어조차도 이를 하드웨어에 저장하여 실행하지 않더라도 스트리밍에 의하여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소프트웨어를 CD나 다운로딩의 형태로 구입하지 않고서도 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기업이 자신의 네트워크상에서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를 스트리밍의 형태로 제공하거나, 심지어 인터넷상에서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나 제3자가 여러 소프트웨어를 스트리밍에 의하여 일반인들에게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까지 등장할 수 있다. 곧 한 개의 소프트웨어만으로 여러 컴퓨터가 이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텍스트, 음악, 영상 등은 스트리밍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으나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기술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스트리밍도 일시적 복제(저장)의 형태가 되어 복제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다. 일시적 복제가 현행법상 복제의 범위에 포함될 수는 없지만, 한미자유무역협정은 이를 복제의 범위에 분명히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소프트웨어 스트리밍에 의한 복제권 침해는 부정할 여지가 없게 될 것이다. 둘째, 소프트웨어 스트리밍은 서비스제공자가 일정한 네트워크상에서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므로 당연히 전송에 해당한다. 전송은 `공중이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이고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으로 정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저작권 문제를 떠나서 저작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자가 희망하는 라이선스를 제시하지 않고 컴퓨터마다 이용허락을 받도록 하는 정책이 불공정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법원이 신의성실 위반이나 권리남용을 인정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인 것이므로 이를 기대하는 것은 금물이다.
소프트웨어 스트리밍의 문제점은 궁극적으로 저작권자와 이용자들의 희망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이다. 저작권자들은 현재의 소프트웨어 판매를 훼손하지 않는 것을 보장하는 스트리밍 이용을, 이용자들은 온라인 시대에 맞는 이용허락을 희망할 것이다. 현재 P2P나 웹하드 등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저작권이 광범위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저작권자들의 우려도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