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 광장] 세계 경기와 탄소배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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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02-2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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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 광장] 세계 경기와 탄소배출권
옥진주 하나은행 PB사업본부 포트폴리오 매니저


최근 금융위기로 인해 주식 및 채권시장의 수익률이 둔화되면서 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그중 대표적으로 고유가에 따른 대체 에너지 개발 등 녹색성장 전략과 맞물려 탄소배출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44대 대통령인 오바마는 집권 전, 공약실천의 우선순위를 묻는 한 언론의 질문에 에너지 독립을 경제 활성화에 이은 두 번째로 꼽았다. 미국은 향후 10년간 바이오연료ㆍ풍력ㆍ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및 대체 에너지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해 오는 2030년까지 석유소비를 3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광복절 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강조한 바 있으며 1월에는 녹색뉴딜과 녹색기술산업 정책을 내놓는 등 정책기조를 녹색경제, 녹색성장, 녹색뉴딜, 녹색기술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구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총괄하기 위해 지난 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했다. 기후변화협약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모든 당사국들이 참여하되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이 차별화된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이후 기후변화협약에서는 매년 당사국 총회를 열고 있다. 지난 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에서 당사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구체적인 방법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것이 교토의정서다. 교토의정서의 주요내용은 부속서I(Annex I) 선진국들의 구속력 있는 감축목표 설정이다. 1차 공약기간(2008년~2012년) 동안 대상국은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난 90년 수준보다 5% 이상 감축하고 시장논리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수단 즉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해야 한다.

포스트 교토의정서는 이러한 교토의정서의 연장선상에서 교토의정서 대상기간(2008년~2012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체제를 말한다. 포스크 교토의정서는 지난 2005년 캐나다 몰트리올에서 개최된 제11차 기후 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한국을 포함한 온실가스 감축의무 비대상자들에 대한 감축의무 부과 및 감축방식, 목표 등을 의제로 삼았으며 현재까지 논의 중에 있다.

배출권 거래제는 개별 오염원에게 일정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주고 오염원들간 이러한 권리를 매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가 시초는 아니다. 지난 70년대 중반 미국에서 처음 도입돼 어획량, 자동차 배출기준, 수질오염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돼 왔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은 실물경기 침체는 공장가동률 하락, 전력사용량 및 운송수단의 사용 감소로 인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던 탄소배출량을 둔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탄소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EU지역의 경우에도 경기침체로 인해 산업생산 및 전력수요 등이 급감하면서 연간 탄소배출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EU, 일본 등 교토의정서 상에서 높은 감축의무를 받고 있는 국가들도 탄소배출량 감소로 인해 기존보다 더 적은 배출권을 구매할 것으로 전망된다.

탄소배출권 공급측면에서도 2012년까지 탄소배출권 발급량이 청정개발체제(CDM) 프로젝트의 사업성 저하와 금융기관의 위험관리 강화, 개발도상국의 산업활동 저하 등으로 인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글로벌 신용경색으로 인해 프로젝트 사업자들의 자본조달이 어려워짐에 따라 신규 프로젝트의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조달에 성공하더라도 높은 이자비용 부담으로 사업의 경제성이 떨어지고 배출권 판매를 통한 미래 현금흐름이 불확실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글로벌 경기침체가 탄소배출권의 주요 공급처인 중국, 인도 등의 산업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배출권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침체로 인해 탄소배출권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모두 위축되는 가운데 탄소배출권의 수요감소도 최근 하락세에 영향을 미쳤으나 신용경색으로 인해 탄소배출권을 다량 보유하고 있던 투자은행(IB)과 EU내 기업들이 현금 확보를 위해 탄소배출권을 대거 처분하여 현금한 것이 더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 70% 이상 급락한 유가로 인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고 탄소배출량이 많은 석탄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향후 탄소배출권 가격은 수요감소에도 불구하고 공급 역시 빠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경기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탄소배출 허용량 감축 및 개발도상국들의 교토의정서 이행 확대 등은 가격상승의 모멘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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