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종 정보미디어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유료방송 기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제한수신시스템(CAS)의 국산화에 부쩍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CAS는 해외 기업들이 독점하다시피 한 분야여서 방통위의 이같은 관심은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사업자들을 만나보면 방통위의 CAS 정책에서 아쉬운 점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우선은 중복투자의 문제다. 방통위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IPTV용 소프트웨어 방식의 다운로드형 CAS(DCAS) 시스템 및 미들웨어 기술 개발에 7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 과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주관한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2010년까지 2년간 40억원을 들여 `차세대 제한수신시스템 도입을 위한 복수 제한수신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과제를 진행한다. 한국디지털케이블연구원(KLabs)과 케이블 업계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이 과제의 주요 내용 역시 DCAS 개발이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케이블방송의 DCAS와 IPTV의 DCAS는 다를 게 없다"고 말한다. 실제로 케이블방송용 CAS를 개발하는 사업자가 IPTV용 CAS를 개발하고 있다. 결국 똑같은 것을 개발하는 데 아까운 정부 돈이 중복으로 나가는 꼴이 됐다. 방통위가 방송통신 융합을 선도한다면 IPTV와 케이블을 아우르는 통합 DCAS 개발 과제를 수행했어야 맞다.
방통위의 DCAS 개발 과제가 오히려 사업자들의 도입을 늦추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방통위 과제가 2010년 12월에 종료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DCAS에 적극적이었던 업체들도 도입 시기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기술 발전을 예측해 DCAS를 선행 개발했던 업체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게 됐다. 한 DCAS 개발 업체 관계자는 "1년 이상 DCAS를 개발해 상용화 단계에 이르렀으나 사업자들은 표준화 및 정부 과제가 끝나는 내년 이후에나 도입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방통위 과제가 오히려 DCAS 도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유료방송 기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제한수신시스템(CAS)의 국산화에 부쩍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CAS는 해외 기업들이 독점하다시피 한 분야여서 방통위의 이같은 관심은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사업자들을 만나보면 방통위의 CAS 정책에서 아쉬운 점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우선은 중복투자의 문제다. 방통위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IPTV용 소프트웨어 방식의 다운로드형 CAS(DCAS) 시스템 및 미들웨어 기술 개발에 7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 과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주관한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2010년까지 2년간 40억원을 들여 `차세대 제한수신시스템 도입을 위한 복수 제한수신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과제를 진행한다. 한국디지털케이블연구원(KLabs)과 케이블 업계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이 과제의 주요 내용 역시 DCAS 개발이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케이블방송의 DCAS와 IPTV의 DCAS는 다를 게 없다"고 말한다. 실제로 케이블방송용 CAS를 개발하는 사업자가 IPTV용 CAS를 개발하고 있다. 결국 똑같은 것을 개발하는 데 아까운 정부 돈이 중복으로 나가는 꼴이 됐다. 방통위가 방송통신 융합을 선도한다면 IPTV와 케이블을 아우르는 통합 DCAS 개발 과제를 수행했어야 맞다.
방통위의 DCAS 개발 과제가 오히려 사업자들의 도입을 늦추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방통위 과제가 2010년 12월에 종료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DCAS에 적극적이었던 업체들도 도입 시기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기술 발전을 예측해 DCAS를 선행 개발했던 업체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게 됐다. 한 DCAS 개발 업체 관계자는 "1년 이상 DCAS를 개발해 상용화 단계에 이르렀으나 사업자들은 표준화 및 정부 과제가 끝나는 내년 이후에나 도입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방통위 과제가 오히려 DCAS 도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