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KT-KTF 합병 심사 결과가 다음달 이후에나 나올 전망이다.
공정위는 20일 KT-KTF합병과 관련한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가 끝난 후 한철수 시장감시국장은 기자들과 만나 심사 마무리 시기를 묻는 질문에 "23일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가"라며 합병 심사 결과가 이 달 안에는 힘들 것임을 암시했다.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신고서 처리는 30일 이내에 마치도록 돼 있다. 공정위는 방통위로부터 지난 1월 23일 심사요청을 받았다. 따라서 30일째인 2월 23일 심사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강제 규정은 아니다. 필요할 경우 90일간 추가로 진행할 수 있다. 공정위라
이에 따라 23일 공정위 심사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물건너갔다. 당초 공정위가 `속도전`을 펼쳐 최소 기한인 한 달 안에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에는 못 미친 것이다.
또 공정위가 이 날 회의 이후 KT에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합병 심사 결과가 도출되는 시기는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정위는 다음주에는 전원회의 일정이 없다. 때문에 이번 건이 전원회의에 올라간다면 일정이 빨라야 다음달 4일에나 공정위 심사결과가 나올 수 있다.
물론 모든 건이 반드시 전원 회의에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한 국장 역시 "이번 건이 전원회의에 올라갈 지, 아닐 지도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첨예한 이해관계가 부딪치는 사안이고 공정위가 이례적으로 사업자들을 불러 의견청취를 진행한 점을 볼 때 전원회의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번 건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짓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 국장은 "KT-KTF의 합병 계획을 숙지하고 있다"며 "그 일정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T는 다음달 27일 합병 관련 주주총회를 개최할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와 공정위가 KT의 일정을 신경 쓸 이유는 없지만 최근 백용호 공정위원장이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최대한 빨리 심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때문에 이후 진행될 방통위 심사 일정에 무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정위는 다음달 초 심사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날 토론회에는 KT는 물론 경쟁사인 SK텔레콤, LG텔레콤, 케이블방송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공정위는 "KT-KTF 합병에 대한 찬반 입장을 서류와 개별간담회를 통해 이미 확인했지만, 이해 관계자들의 토론을 통해 보다 충분한 입장 개진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개최 배경을 밝혔다.
이 날 회의는 ▲유선필수설비 독점을 통한 지배력 전이 ▲결합상품 판매를 통한 지배력 전이 ▲유무선 공통비 부당배분 등 상호보조 ▲유무선 통합망내 할인을 통한 지배력 전이 ▲가입자 정보.유통망 통합을 통한 지배력 전이 ▲유선부문 자금력을 이용한 마케팅 경쟁 등의 6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공정위는 토론자들의 입장 청취에만 집중한 채 스스로의 언급이나 의견 개진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토론자들에 따르면 서정수 KT 부사장은 KT와 KTF의 합병이 모자회사간 합병이라며 합병 전후의 시장 지배력이 달라지지 않는 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KT 합병 반대 진영은 필수설비 독점으로 인한 경쟁제한이 합병 관련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뉴시스통신사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정위는 20일 KT-KTF합병과 관련한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가 끝난 후 한철수 시장감시국장은 기자들과 만나 심사 마무리 시기를 묻는 질문에 "23일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가"라며 합병 심사 결과가 이 달 안에는 힘들 것임을 암시했다.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신고서 처리는 30일 이내에 마치도록 돼 있다. 공정위는 방통위로부터 지난 1월 23일 심사요청을 받았다. 따라서 30일째인 2월 23일 심사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강제 규정은 아니다. 필요할 경우 90일간 추가로 진행할 수 있다. 공정위라
이에 따라 23일 공정위 심사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물건너갔다. 당초 공정위가 `속도전`을 펼쳐 최소 기한인 한 달 안에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에는 못 미친 것이다.
또 공정위가 이 날 회의 이후 KT에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합병 심사 결과가 도출되는 시기는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정위는 다음주에는 전원회의 일정이 없다. 때문에 이번 건이 전원회의에 올라간다면 일정이 빨라야 다음달 4일에나 공정위 심사결과가 나올 수 있다.
물론 모든 건이 반드시 전원 회의에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한 국장 역시 "이번 건이 전원회의에 올라갈 지, 아닐 지도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첨예한 이해관계가 부딪치는 사안이고 공정위가 이례적으로 사업자들을 불러 의견청취를 진행한 점을 볼 때 전원회의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번 건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짓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 국장은 "KT-KTF의 합병 계획을 숙지하고 있다"며 "그 일정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T는 다음달 27일 합병 관련 주주총회를 개최할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와 공정위가 KT의 일정을 신경 쓸 이유는 없지만 최근 백용호 공정위원장이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최대한 빨리 심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때문에 이후 진행될 방통위 심사 일정에 무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정위는 다음달 초 심사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날 토론회에는 KT는 물론 경쟁사인 SK텔레콤, LG텔레콤, 케이블방송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공정위는 "KT-KTF 합병에 대한 찬반 입장을 서류와 개별간담회를 통해 이미 확인했지만, 이해 관계자들의 토론을 통해 보다 충분한 입장 개진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개최 배경을 밝혔다.
이 날 회의는 ▲유선필수설비 독점을 통한 지배력 전이 ▲결합상품 판매를 통한 지배력 전이 ▲유무선 공통비 부당배분 등 상호보조 ▲유무선 통합망내 할인을 통한 지배력 전이 ▲가입자 정보.유통망 통합을 통한 지배력 전이 ▲유선부문 자금력을 이용한 마케팅 경쟁 등의 6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공정위는 토론자들의 입장 청취에만 집중한 채 스스로의 언급이나 의견 개진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토론자들에 따르면 서정수 KT 부사장은 KT와 KTF의 합병이 모자회사간 합병이라며 합병 전후의 시장 지배력이 달라지지 않는 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KT 합병 반대 진영은 필수설비 독점으로 인한 경쟁제한이 합병 관련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뉴시스통신사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