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호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부원장
며칠 전 지하철역 근처에서 DVD를 판매하는 것을 보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살펴 본 적이 있다. 지난 영화를 중심으로 DVD를 만들어 판매를 하고 있었다. 이는 물론 정식으로 제작자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만든 것은 아니리라 생각한다. 이는 과거 70년대 후반과 80년대 초반에 인기가 있던 팝송이나 국내 가요의 테이프가 버스정류장 앞에서 리어카에 놓고 판매되었던 시절을 생각하게 만든다. 그 시절을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 지상파에서는 미국 드라마가 시청률이 가장 높은 시간대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주요 시간대는 국내 드라마가 미드(미국 드라마)를 대신하여 편성되었으며, 영화는 국내 관객 점유율이 50%를 넘었고 음악의 경우에도 국내 음악이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이 80%를 상회할 정도로 국내 콘텐츠의 선호도가 높다.
제조업의 경우 70년대에는 항시 선진국에 특허를 사용하고 지불하는 로열티의 비율이 높았으나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하여 우리도 이제는 특허료를 받는 입장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콘텐츠 부분에서도 과거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에 비하여 수출이 많아졌고 이로 인하여 과거와는 달리 국내 콘텐츠는 상품의 가치도 높이 인정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플랫폼이 다양해지고 영화, 드라마, 음악 등 질 높은 콘텐츠가 생산되면서 이들이 동남아를 중심으로 수출되고 산업으로서 중요성도 날로 높아지고 있는 지금 콘텐츠의 수익성은 과거에 비하여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 과거에는 비디오 테이프 판매 시장(Seller Market)에서 직접 판매되는 양은 적었지만 임대시장(Rental Market)과 같은 2차 윈도우(Window)가 활성화되고 있어 수익에 도움이 되었고 음악의 경우에는 음반 판매로 수익의 창출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인터넷이 발달됨에 따라 과거와는 다른 불법유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이로 인해 임대 시장마저 어려워져 음악의 경우에는 음반 시장 자체가 2002년에 비하여 25% 정도로 시장 규모가 축소된 것은 불법유통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드라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0개의 불법 유통 사이트에 제공된 방송 콘텐츠의 수는 1만 9681 건이고 그중 약 62.5%가 드라마로 나타났다. 또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불법복제로 인한 매출 손실은 20조 8000억원으로 2007년 콘텐츠 전체 매출시장 59조원의 약 30%에 이르는 금액이며 이에 따른 고용 손실은 16만 6000여명에 이른다. 좀 더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2006년 기준으로 4대 주요 콘텐츠인 영화, 방송, 음악, 출판의 피해액은 2조원이고 이를 국내 인터넷 이용자가 불법 이용에 1인당 1년 평균 7만 9780원을 지출하는 수준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특히 조사에 의하면 대다수의 불법 유통물이 온라인에서 유통되고 있으며, 이는 금액기준으로 거의 99%에 해당되어 온라인상의 불법유통의 근절과 방지 대책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인터넷 환경이 발달한 국내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운로드가 불법이라는 인식도 없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는 환경으로 불법 유통의 계기를 만드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외국의 경우를 보면 드라마, 영화의 경우 전체 수익 중 광고, 또는 극장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하인데 비하여 국내의 경우에는 70% 이상임을 알 수 있다. 외국에서는 DVD, 비디오 테이프와 같은 2차 윈도우에서의 수익이 일정 부분 차지하여 콘텐츠 제작의 재투자가 용이한데 비하여 국내의 경우에는 이 부분의 수익이 적어 제작비 대비 수익 창출이 어려워지고 이는 재투자를 곤란하게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같은 환경으로 인하여 국제 사회에서는 우리나라를 지적재산권 침해 국가로 주지하고 있으며 2007년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으로 선정한 바 있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지적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은 높아지고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커지게 된다. 그러나 초고속망의 발전과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불법 유통이 문제가 되고 특히 대부분 불법 유통이 이뤄지는 온라인의 주 사용자가 젊은층이며 실제 이 계층은 불법유통으로 인하여 직접 본인에게 돌아오는 피해에 대한 인식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즉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로 콘텐츠 업체의 매출이 줄고 이에 따른 수익감소로 산업의 발전을 위축시켜 고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결국 젊은층에 그 피해가 돌아오게 된다.
며칠 전 지하철역 근처에서 DVD를 판매하는 것을 보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살펴 본 적이 있다. 지난 영화를 중심으로 DVD를 만들어 판매를 하고 있었다. 이는 물론 정식으로 제작자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만든 것은 아니리라 생각한다. 이는 과거 70년대 후반과 80년대 초반에 인기가 있던 팝송이나 국내 가요의 테이프가 버스정류장 앞에서 리어카에 놓고 판매되었던 시절을 생각하게 만든다. 그 시절을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 지상파에서는 미국 드라마가 시청률이 가장 높은 시간대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주요 시간대는 국내 드라마가 미드(미국 드라마)를 대신하여 편성되었으며, 영화는 국내 관객 점유율이 50%를 넘었고 음악의 경우에도 국내 음악이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이 80%를 상회할 정도로 국내 콘텐츠의 선호도가 높다.
제조업의 경우 70년대에는 항시 선진국에 특허를 사용하고 지불하는 로열티의 비율이 높았으나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하여 우리도 이제는 특허료를 받는 입장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콘텐츠 부분에서도 과거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에 비하여 수출이 많아졌고 이로 인하여 과거와는 달리 국내 콘텐츠는 상품의 가치도 높이 인정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플랫폼이 다양해지고 영화, 드라마, 음악 등 질 높은 콘텐츠가 생산되면서 이들이 동남아를 중심으로 수출되고 산업으로서 중요성도 날로 높아지고 있는 지금 콘텐츠의 수익성은 과거에 비하여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 과거에는 비디오 테이프 판매 시장(Seller Market)에서 직접 판매되는 양은 적었지만 임대시장(Rental Market)과 같은 2차 윈도우(Window)가 활성화되고 있어 수익에 도움이 되었고 음악의 경우에는 음반 판매로 수익의 창출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인터넷이 발달됨에 따라 과거와는 다른 불법유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이로 인해 임대 시장마저 어려워져 음악의 경우에는 음반 시장 자체가 2002년에 비하여 25% 정도로 시장 규모가 축소된 것은 불법유통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드라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0개의 불법 유통 사이트에 제공된 방송 콘텐츠의 수는 1만 9681 건이고 그중 약 62.5%가 드라마로 나타났다. 또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불법복제로 인한 매출 손실은 20조 8000억원으로 2007년 콘텐츠 전체 매출시장 59조원의 약 30%에 이르는 금액이며 이에 따른 고용 손실은 16만 6000여명에 이른다. 좀 더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2006년 기준으로 4대 주요 콘텐츠인 영화, 방송, 음악, 출판의 피해액은 2조원이고 이를 국내 인터넷 이용자가 불법 이용에 1인당 1년 평균 7만 9780원을 지출하는 수준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특히 조사에 의하면 대다수의 불법 유통물이 온라인에서 유통되고 있으며, 이는 금액기준으로 거의 99%에 해당되어 온라인상의 불법유통의 근절과 방지 대책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인터넷 환경이 발달한 국내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운로드가 불법이라는 인식도 없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는 환경으로 불법 유통의 계기를 만드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외국의 경우를 보면 드라마, 영화의 경우 전체 수익 중 광고, 또는 극장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하인데 비하여 국내의 경우에는 70% 이상임을 알 수 있다. 외국에서는 DVD, 비디오 테이프와 같은 2차 윈도우에서의 수익이 일정 부분 차지하여 콘텐츠 제작의 재투자가 용이한데 비하여 국내의 경우에는 이 부분의 수익이 적어 제작비 대비 수익 창출이 어려워지고 이는 재투자를 곤란하게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같은 환경으로 인하여 국제 사회에서는 우리나라를 지적재산권 침해 국가로 주지하고 있으며 2007년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으로 선정한 바 있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지적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은 높아지고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커지게 된다. 그러나 초고속망의 발전과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불법 유통이 문제가 되고 특히 대부분 불법 유통이 이뤄지는 온라인의 주 사용자가 젊은층이며 실제 이 계층은 불법유통으로 인하여 직접 본인에게 돌아오는 피해에 대한 인식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즉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로 콘텐츠 업체의 매출이 줄고 이에 따른 수익감소로 산업의 발전을 위축시켜 고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결국 젊은층에 그 피해가 돌아오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