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상정 관련법 개정 임시국회 휴업으로 통과 불투명
정보통신정책심위 유지땐 일정지연 가능성
2월 임시국회가 공회전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의 KT-KTF합병 심의 절차가 중복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심의절차 중복을 피하기 위해 방통위가 국회 상정한 관련법 개정안이 임시국회 공전으로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2일 방통위 등에 따르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제13조7항)은 방통위가 기간통신사업자의 합병 등을 인가할 때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독임제 형태인 옛 정보통신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합의제 위원회인 방통위 설립으로 그 취지가 퇴색됐다. 이 조항이 유지되면 KT-KTF합병에 대한 심의를 정보통신정책심위와 방통위가 따로따로 해야한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 등에 따라 정보통신정책심위를 즉시 폐지토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기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상정한 상태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가 용산참사 등을 둘러싼 여여간 대립으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에 빠지면서 법안 처리가 불투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2월 말 경에는 국회 통과를 예상하고 있지만, 정치일정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방통위는 현행법에 따라 정보통신정책심위를 구성해 KT-KTF합병을 심의해야한다. 그러나 정보통신정책심위는 지난해부터 사실상 운영이 중단됐고, 위원들의 임기도 대부분 만료된 상태라 새로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경우 심사 일정 지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방통위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3월 중순경 정보통신정책심위를 구성하더라도 서면으로 심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KT-KTF합병 심사를 위해 금명간 60여명의 법률, 경제(경쟁), 기술(BcN, IPTV, 와이브로 등) 분야 전문가 풀(pool)가운데 14인 내외로 합병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가동할 계획이다.
정보통신정책심위 유지땐 일정지연 가능성
2월 임시국회가 공회전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의 KT-KTF합병 심의 절차가 중복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심의절차 중복을 피하기 위해 방통위가 국회 상정한 관련법 개정안이 임시국회 공전으로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2일 방통위 등에 따르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제13조7항)은 방통위가 기간통신사업자의 합병 등을 인가할 때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독임제 형태인 옛 정보통신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합의제 위원회인 방통위 설립으로 그 취지가 퇴색됐다. 이 조항이 유지되면 KT-KTF합병에 대한 심의를 정보통신정책심위와 방통위가 따로따로 해야한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 등에 따라 정보통신정책심위를 즉시 폐지토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기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상정한 상태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가 용산참사 등을 둘러싼 여여간 대립으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에 빠지면서 법안 처리가 불투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2월 말 경에는 국회 통과를 예상하고 있지만, 정치일정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방통위는 현행법에 따라 정보통신정책심위를 구성해 KT-KTF합병을 심의해야한다. 그러나 정보통신정책심위는 지난해부터 사실상 운영이 중단됐고, 위원들의 임기도 대부분 만료된 상태라 새로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경우 심사 일정 지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방통위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3월 중순경 정보통신정책심위를 구성하더라도 서면으로 심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KT-KTF합병 심사를 위해 금명간 60여명의 법률, 경제(경쟁), 기술(BcN, IPTV, 와이브로 등) 분야 전문가 풀(pool)가운데 14인 내외로 합병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가동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