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10곳중 3곳 지재권 침해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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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10곳 중 3곳이 특허권과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위원장 박태호)는 최근 3년간 국내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실태조사' 결과, 조사 대상 기업 중 28%가 지재권 침해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내 기업의 지재권 피해현황을 파악한 최초의 공식 통계로, 최근 3년간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지재권 중 산업재산권 출원건수가 15건 이상인 3644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르면 응답기업 중 294개(28%) 업체가 총 1665건의 피해를 입어 업체 당 피해건수는 5.7건에 달한다.

피해 유형별로는 상표권 침해가 670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자인권과 특허권이 각각 433건과 355건으로 뒤를 이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상표권 피해비율이 59.5%로 높았고, 중기업은 특허권 침해(48.1%), 중견 및 중소기업은 디자인권(42.2%) 피해사례가 많았다.

업종별로는 섬유ㆍ봉제ㆍ신발의 경우 약 60%가 피해를 봤다고 답해 가장 심각했고, 통신이 56.8%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전기ㆍ전자ㆍ컴퓨터 등의 비율도 25%로 적지 않았고 자동차부품도 33.6% 기업이 피해를 입었다.

업종별 피해 유형은 특허권의 경우 금속재료와 전기ㆍ전자ㆍ컴퓨터 업종에서 피해를 많이 봤고, 상표권은 식품의약이나 도소매 기업이 지재권 침해에 많이 노출돼 있었다.

이와 관련 기업들의 인식은 피해업체의 57.4%가 피해규모가 심각하다고 인식했고, 피해기업의 매출손실액은 5억원 미만이 63.4%(185개)로 기업당 피해액은 크지는 않았다. 하지만 기계, 자동차부품 업종의 경우 5억원 이상 피해기업이 35%를 넘어 피해액이 컸다.

기업들의 지재권 보호 실태에 관련해서는 응답기업의 75%가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지만, 실제 지재권 전담조직을 보유한 기업은 54%에 그치고 전담인력도 업체당 2명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지재권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무역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재권 침해 감시ㆍ단속ㆍ조사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 피해가 많은 업종에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시장조사로 침해여부를 확인하는 동시에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근형기자 ri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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