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전엔 자회사 분리… 지금은 합병 주체
13년간 통신시장의 환경변화가 KT의 새 사령탑 이석채 사장에겐 어떤 판단의 변화를 가져왔을까. 방송통신업계는 KT-KTF 합병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석채 사장의 행보와, 13년전 정보통신부 장관으로서 통신시장에 견지했던 시각을 교차시키며 "과연 이 사장의 판단이 바뀔 만큼 통신시장은 변했는가"를 묻고 있다. 이같은 물음은 이 사장이 1996년 정통부장관 재직시 KT에 PCS사업권을 부여하면서, 자회사를 설립하는 조건을 달았던 장본인이었다는 사실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지난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KT-KTF 합병에 대한 케이블TV 업계 의견서'를 통해 1996년 당시 PCS사업권 부여과정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옛 정보통신부는 PCS 사업자 선정을 위해 1996년 3월 8일자로 작성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신청 수정 공고안'에서 "KT는 유선전화 시장의 독점적인 1위 사업자로 KT에 PCS 사업 허가를 해줄 경우 유선전화 시장지배력이 무선 전화 시장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KT가 직접 무선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불허하고 자회사를 설립하는 조건으로 PCS 사업 허가를 내준다"고 명시돼 있다. 이어 정통부는 공고안에서 "KT로 하여금 상호접속 원활화 및 동등접속 구현, 회계분리 투명성, 불공정 영업 행위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경쟁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KT의 자회사 분리는 1995년 12월 15일자의 1차 공고에는 없었던 내용으로 수정안에 추가된 것이다. 이 변경 공고안은 당시 정보통신부 장관이었던 이석채 현 KT 사장의 이름으로 작성됐다. KT로 하여금 자회사를 통해 무선 진출을 명했던 장관이 이제는 KT와 KTF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케이블TV방송협회는 의견서에서 "13년이 지난 지금 KT의 유선전화 시장의 지배력은 상실 혹은 악화됐는지, KT-KTF 합병으로 서비스의 진화가 유무선 결합ㆍ융합으로 가는 방송통신 시장에서 과연 공정경쟁은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케이블TV방송협회의 이같은 의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도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견청취에 참여했던 한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PCS 사업자 선정 당시의 상황에 대해 추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전했다.
13년간 통신시장의 환경변화가 KT의 새 사령탑 이석채 사장에겐 어떤 판단의 변화를 가져왔을까. 방송통신업계는 KT-KTF 합병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석채 사장의 행보와, 13년전 정보통신부 장관으로서 통신시장에 견지했던 시각을 교차시키며 "과연 이 사장의 판단이 바뀔 만큼 통신시장은 변했는가"를 묻고 있다. 이같은 물음은 이 사장이 1996년 정통부장관 재직시 KT에 PCS사업권을 부여하면서, 자회사를 설립하는 조건을 달았던 장본인이었다는 사실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지난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KT-KTF 합병에 대한 케이블TV 업계 의견서'를 통해 1996년 당시 PCS사업권 부여과정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옛 정보통신부는 PCS 사업자 선정을 위해 1996년 3월 8일자로 작성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신청 수정 공고안'에서 "KT는 유선전화 시장의 독점적인 1위 사업자로 KT에 PCS 사업 허가를 해줄 경우 유선전화 시장지배력이 무선 전화 시장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KT가 직접 무선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불허하고 자회사를 설립하는 조건으로 PCS 사업 허가를 내준다"고 명시돼 있다. 이어 정통부는 공고안에서 "KT로 하여금 상호접속 원활화 및 동등접속 구현, 회계분리 투명성, 불공정 영업 행위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경쟁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KT의 자회사 분리는 1995년 12월 15일자의 1차 공고에는 없었던 내용으로 수정안에 추가된 것이다. 이 변경 공고안은 당시 정보통신부 장관이었던 이석채 현 KT 사장의 이름으로 작성됐다. KT로 하여금 자회사를 통해 무선 진출을 명했던 장관이 이제는 KT와 KTF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케이블TV방송협회는 의견서에서 "13년이 지난 지금 KT의 유선전화 시장의 지배력은 상실 혹은 악화됐는지, KT-KTF 합병으로 서비스의 진화가 유무선 결합ㆍ융합으로 가는 방송통신 시장에서 과연 공정경쟁은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케이블TV방송협회의 이같은 의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도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견청취에 참여했던 한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PCS 사업자 선정 당시의 상황에 대해 추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