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열 정보미디어부 기자
KT-KTF합병의 최대 쟁점은 경쟁제한성 여부다. 시장경제의 토대인 경쟁이 합병으로 인해 저해될 위험이 있다면 안전장치를 둬야한다는 게 경쟁법이 규정한 기업결합이다.
그 경쟁법을 다루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KT-KTF 합병의 경쟁제한성 심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이번 심사는 두 가지 점에서 주목된다. 합병에 따른 불공정 경쟁요인을 잘 살피고, 막을 것은 막아, 시장경쟁체제를 사수한다는 것이 그 첫째다. 다음은 `생존'이 키워드로 자리잡은 경제위기의 시대에 기업들이 택한 `합병'이란 생존방식에 대한 공정위의 시각이다.
첫 번째야 두말이 필요 없다. 오히려 시기가 시기인지라 경제위기 시대의 합병에 대한 공정위의 시각이 더 궁금해진다. 이번 심사 결과는 이후 봇물 터질 수 있는 생존을 위한 기업 합병추진의 전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합병은 스스로의 생존과 발전을 전제로 한다. 다만 그 생존과 발전이 경쟁사의 생존과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들간의 다툼이 일게 마련이다. KT-KTF합병을 둘러싼 KT와 경쟁사들간의 논쟁도 마찬가지다.
이런 류의 다툼에는 과장이 따르게 마련이라, 범인(凡人)들은 누구의 말이 맞는지 알기 어렵다. 그래서 경쟁법을 집행하는 공정위의 판단은 더욱 중요하다.
걱정스러운 것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공정위의 경쟁철학이다. 최근들어 경제위기 극복과 생존을 위한 규제완화가 대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규제완화란 이름은 달았지만 가끔은 규제를 넘어서려는 시도도 있어 보인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방통위의 통신산업정책 모두 KT-KTF 합병에 불리할 것은 없어 보인다. `방통위와 KT의 밀월관계'니 하는 말들도 이런 배경과 무관치 않다. 얼마 전 백용호 공정위원장이 KT-KTF합병을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 내겠다고 밝힌 것 역시 KT에게 유리하게 해석되는 판이다. 백 위원장의 의도야 어찌됐던 그의 말은 방통위와의 코드 맞추기로 해석되기도 했다.
기간통신사업자의 인수합병건이 방통위 소관이 되어도 공정위의 역할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어떤 상황이든 공정위는 자신들이 헌법처럼 지켜야 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면 된다.
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이 있는 한 공정위가 함께 호흡해야 할 대상은 자명하다. 개별기업도, 방통위도, 정부의 경제정책도 아닌 바로 `시장'이 아닌가.
KT-KTF합병의 최대 쟁점은 경쟁제한성 여부다. 시장경제의 토대인 경쟁이 합병으로 인해 저해될 위험이 있다면 안전장치를 둬야한다는 게 경쟁법이 규정한 기업결합이다.
그 경쟁법을 다루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KT-KTF 합병의 경쟁제한성 심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이번 심사는 두 가지 점에서 주목된다. 합병에 따른 불공정 경쟁요인을 잘 살피고, 막을 것은 막아, 시장경쟁체제를 사수한다는 것이 그 첫째다. 다음은 `생존'이 키워드로 자리잡은 경제위기의 시대에 기업들이 택한 `합병'이란 생존방식에 대한 공정위의 시각이다.
첫 번째야 두말이 필요 없다. 오히려 시기가 시기인지라 경제위기 시대의 합병에 대한 공정위의 시각이 더 궁금해진다. 이번 심사 결과는 이후 봇물 터질 수 있는 생존을 위한 기업 합병추진의 전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합병은 스스로의 생존과 발전을 전제로 한다. 다만 그 생존과 발전이 경쟁사의 생존과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들간의 다툼이 일게 마련이다. KT-KTF합병을 둘러싼 KT와 경쟁사들간의 논쟁도 마찬가지다.
이런 류의 다툼에는 과장이 따르게 마련이라, 범인(凡人)들은 누구의 말이 맞는지 알기 어렵다. 그래서 경쟁법을 집행하는 공정위의 판단은 더욱 중요하다.
걱정스러운 것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공정위의 경쟁철학이다. 최근들어 경제위기 극복과 생존을 위한 규제완화가 대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규제완화란 이름은 달았지만 가끔은 규제를 넘어서려는 시도도 있어 보인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방통위의 통신산업정책 모두 KT-KTF 합병에 불리할 것은 없어 보인다. `방통위와 KT의 밀월관계'니 하는 말들도 이런 배경과 무관치 않다. 얼마 전 백용호 공정위원장이 KT-KTF합병을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 내겠다고 밝힌 것 역시 KT에게 유리하게 해석되는 판이다. 백 위원장의 의도야 어찌됐던 그의 말은 방통위와의 코드 맞추기로 해석되기도 했다.
기간통신사업자의 인수합병건이 방통위 소관이 되어도 공정위의 역할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어떤 상황이든 공정위는 자신들이 헌법처럼 지켜야 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면 된다.
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이 있는 한 공정위가 함께 호흡해야 할 대상은 자명하다. 개별기업도, 방통위도, 정부의 경제정책도 아닌 바로 `시장'이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