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사각지대에 방치 되어온 온라인광고 시장에 건전성과 신뢰 확보를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진성호 의원(한나라당)은 10일 온라인 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구제하고 사업자간 분쟁조정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망법 개정안은 △허위ㆍ불건전 온라인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자율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광고자율심의기구 설립 △검색광고와 검색광고가 아닌 것을 구분하여 표시하여 이용자의 혼란 예방 △타인의 광고비를 부당하게 증가시키는 부정클릭 금지 △온라인광고주와 온라인광고 사업자 간의 분쟁조정을 위해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진 의원은 "매년 온라인광고시장은 성장일변도를 달리고 있지만 그동안 단일 법령 및 규정의 부재로 불법광고와 부정클릭으로 인한 기업피해, 광고시장 독과점 현상 등 부작용 역시 심각했다？면서 "개정안이 온라인 광고시장의 신뢰와 건전성을 확보하고 산업을 진흥하는데 단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광고시장은 지난 2008년 기준 1조3225억원 규모로, 매년 30% 이상의 폭발적인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진성호 의원(한나라당)은 10일 온라인 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구제하고 사업자간 분쟁조정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망법 개정안은 △허위ㆍ불건전 온라인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자율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광고자율심의기구 설립 △검색광고와 검색광고가 아닌 것을 구분하여 표시하여 이용자의 혼란 예방 △타인의 광고비를 부당하게 증가시키는 부정클릭 금지 △온라인광고주와 온라인광고 사업자 간의 분쟁조정을 위해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진 의원은 "매년 온라인광고시장은 성장일변도를 달리고 있지만 그동안 단일 법령 및 규정의 부재로 불법광고와 부정클릭으로 인한 기업피해, 광고시장 독과점 현상 등 부작용 역시 심각했다？면서 "개정안이 온라인 광고시장의 신뢰와 건전성을 확보하고 산업을 진흥하는데 단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광고시장은 지난 2008년 기준 1조3225억원 규모로, 매년 30% 이상의 폭발적인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