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대과제 도입…사무총장제 전환 계획도
방통융합기구로 출범한 지 1년여를 맞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대국대과제, 사무총장제 직제신설 등 큰 폭의 조직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방통위는 대국대과제 도입에 따른 조직축소, 사무총장제 전환에 따른 직제 전환을 앞두고 당분간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방통위는 행정안전부를 필두로 전 정부부처에서 진행중인 대국대과제를 늦어도 2월까지는도입키로 하고 팀단위 조직을 과 단위로 통합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도 사무총장제 직제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통위 설치법(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정부 지침에 따라 2월중에는 대국대과제에 맞춰 직제를 개편해야 한다"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사무총장제 신설이 확정되면 5월 이후에는 사무총장제 전환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방통위는 대국대과제 원칙에 맞춰 실무 조직인 팀 단위를 대과제 중심으로 통폐합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의 팀단위 조직을 대과제로 통폐합하게 되면 업무적으로 유사성이 큰 과를 일부 통폐합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실국을 통합하는 작업도 불가피해 보인다. 직제상 일반 정부부처의 과는 10여명의 인원으로 구성되는데, 2개 이상의 팀이나 과가 합쳐지는 대과 조직은 15명으로 편제되게 된다.
산업진흥 기능을 확대하고 조직을 분화해야 하는 방통위로서는 대국대과제 직제개편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방통위 내부에서는 IPTV, 와이브로 등의 산업진흥을 위한 전담반을 가동하며 조직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인데, 대국대과제가 도입되면 오히려 기존 조직을 통폐합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장 4급 과장, 팀장급들 중에 보직을 받지 못한 인원이 더 늘어나는 등 인사적체 문제도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무총장제 전환도 출범 1년을 맞는 방통위의 정체성과 직제개편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한나라당 안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무총장제 신설 법안은 5명의 상임위원 아래에 실무를 총괄할 차관급의 사무총장제를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 문방위 한나라당 의원들은 임시국회 내에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이고, 일부 야당 의원들도 찬성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법안 처리가능성은 높다. 사무총장은 방통위 실국을 실무적으로 총괄한다는 점에서, 현재 상임위원들간 합의제로 운영되고 있는 방통위의 역할과 기능, 직제상에도 일부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방통위는 사무총장제가 현재의 합의제 형태의 위원회 조직을 보다 효율적이고 속도감 있는 조직으로 전환시키고 정무직 차관급을 가동함으로써 인사상에서도 일부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통융합기구로 출범한 지 1년여를 맞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대국대과제, 사무총장제 직제신설 등 큰 폭의 조직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방통위는 대국대과제 도입에 따른 조직축소, 사무총장제 전환에 따른 직제 전환을 앞두고 당분간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방통위는 행정안전부를 필두로 전 정부부처에서 진행중인 대국대과제를 늦어도 2월까지는도입키로 하고 팀단위 조직을 과 단위로 통합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도 사무총장제 직제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통위 설치법(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정부 지침에 따라 2월중에는 대국대과제에 맞춰 직제를 개편해야 한다"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사무총장제 신설이 확정되면 5월 이후에는 사무총장제 전환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방통위는 대국대과제 원칙에 맞춰 실무 조직인 팀 단위를 대과제 중심으로 통폐합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의 팀단위 조직을 대과제로 통폐합하게 되면 업무적으로 유사성이 큰 과를 일부 통폐합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실국을 통합하는 작업도 불가피해 보인다. 직제상 일반 정부부처의 과는 10여명의 인원으로 구성되는데, 2개 이상의 팀이나 과가 합쳐지는 대과 조직은 15명으로 편제되게 된다.
산업진흥 기능을 확대하고 조직을 분화해야 하는 방통위로서는 대국대과제 직제개편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방통위 내부에서는 IPTV, 와이브로 등의 산업진흥을 위한 전담반을 가동하며 조직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인데, 대국대과제가 도입되면 오히려 기존 조직을 통폐합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장 4급 과장, 팀장급들 중에 보직을 받지 못한 인원이 더 늘어나는 등 인사적체 문제도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무총장제 전환도 출범 1년을 맞는 방통위의 정체성과 직제개편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한나라당 안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무총장제 신설 법안은 5명의 상임위원 아래에 실무를 총괄할 차관급의 사무총장제를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 문방위 한나라당 의원들은 임시국회 내에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이고, 일부 야당 의원들도 찬성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법안 처리가능성은 높다. 사무총장은 방통위 실국을 실무적으로 총괄한다는 점에서, 현재 상임위원들간 합의제로 운영되고 있는 방통위의 역할과 기능, 직제상에도 일부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방통위는 사무총장제가 현재의 합의제 형태의 위원회 조직을 보다 효율적이고 속도감 있는 조직으로 전환시키고 정무직 차관급을 가동함으로써 인사상에서도 일부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