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혼동 유발한 영업 아니다"
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 위에 다른 광고를 덮어쓰는 프로그램을 배포한 업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경춘 부장판사)는 인터넷 포털 네이버에 접속하면자사가 내보내는 광고가 네이버의 배너 광고를 덮게 하는 프로그램인 `업링크솔루션`을 개발해 배포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인터넷채널21 대표 주모 씨와 이 업체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회사는 광고주를 모아 광고료를 받은 뒤 업링크솔루션 이용자가 네이버에 접속하면 네이버의 배너광고 위에 광고주의 광고창을 띄우거나 여백 공간에 광고를 보여주는 등의 방식으로 영업을 했고 검찰은 이것이 자사의 광고를 네이버의 광고와 혼동하게 한 것이라고 보고 기소했다.
재판부는 "녹색 영문자로 표기된 `네이버(NAVER)` 표시나 모자 로고 등은 각종 영업활동에서 네이버만의 특성을 나타내는 `영업표지(標識)`라는 점이 인정되지만 검색 창이나 홈페이지의 나머지 요소까지 표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인터넷채널21의 광고를 네이버와 혼동한 이용자가 자사와 거래할 수 있게하는 주소나 전화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았고 업링크솔루션은 누리꾼들이 네이버에 자주 접속하는 점을 이용한 것일 뿐 그 영업표지의 식별력을 활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사 영업이 네이버의 영업과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오인을 유발해 광고를 수주한 것으로 볼 증거도 없다"며 "네이버 광고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이 규정하는 영업주체 혼동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c)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 위에 다른 광고를 덮어쓰는 프로그램을 배포한 업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경춘 부장판사)는 인터넷 포털 네이버에 접속하면자사가 내보내는 광고가 네이버의 배너 광고를 덮게 하는 프로그램인 `업링크솔루션`을 개발해 배포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인터넷채널21 대표 주모 씨와 이 업체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회사는 광고주를 모아 광고료를 받은 뒤 업링크솔루션 이용자가 네이버에 접속하면 네이버의 배너광고 위에 광고주의 광고창을 띄우거나 여백 공간에 광고를 보여주는 등의 방식으로 영업을 했고 검찰은 이것이 자사의 광고를 네이버의 광고와 혼동하게 한 것이라고 보고 기소했다.
재판부는 "녹색 영문자로 표기된 `네이버(NAVER)` 표시나 모자 로고 등은 각종 영업활동에서 네이버만의 특성을 나타내는 `영업표지(標識)`라는 점이 인정되지만 검색 창이나 홈페이지의 나머지 요소까지 표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인터넷채널21의 광고를 네이버와 혼동한 이용자가 자사와 거래할 수 있게하는 주소나 전화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았고 업링크솔루션은 누리꾼들이 네이버에 자주 접속하는 점을 이용한 것일 뿐 그 영업표지의 식별력을 활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사 영업이 네이버의 영업과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오인을 유발해 광고를 수주한 것으로 볼 증거도 없다"며 "네이버 광고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이 규정하는 영업주체 혼동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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