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범위한 국가 콘텐츠 공유 지식인프라 구현 최종 목표"
현 정부내 1∼2개 영역 시범 수행
시멘틱 웹 등 신기술 활용 관건
데이터 퀄리티 제고작업도 병행
실행계획부터 국가EA 정책 반영
각 부처 새 EA기반 사업 추진
전체 업무 프로세스 효율성 제고
지난해 12월 3일 열린 국가정보화 비전 선포식 이후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실행계획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달 중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따른 부처별 실행계획을 취합하고 다음달엔 실행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이 달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국가정보화 정책 총괄 조정 및 심의기구인 정보화추진위원회는 기존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기구로 격상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정보화추진위원회가 두고 있는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도 `국가정보화실무위원회'로 개편할 예정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매달려 온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는 현재 세부 실행계획 도출에 매진하고 있다. 박정호 정보화추진실무위원장(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을 만나 향후 국가정보화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대담=장윤옥 IT정보화부장
-국가정보화 비전 선포식 후 약 두 달이 흘렀다. 그동안 어떤 작업들이 이뤄졌나.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만들기 위해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쉴 새 없이 달려왔다. 그러나 기본계획은 큰 그림을 그린 것에 불과하다. 이제 밑그림이 그려졌으니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만들어 여기에 기본계획의 정신을 잘 반영해야 할 것이다.
실무위원회 위원들과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고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다음달 중으로 실행계획을 확정한다는 목표다. 실행계획이 확정되면 관련 예산 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들도 정리가 될 것으로 본다. 현재 마련 중인 실행계획은 4~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이며 실행계획을 확정하면 2010년도 관련 예산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이 도출된다.
실행계획 수립과 함께 국가 엔터프라이즈아키텍처(EA)의 역할과 비전 등을 각 부처와 공유하려 한다. 현재 각 부처들이 각기 EA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국가EA 수립에 따라 목표ㆍ비전ㆍ전략 등이 변하면 부처들은 이에 맞춰 기존 수립한 EA 정책을 재조정하고 아키텍처도 변경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른 비효율성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EA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 실행계획 도출 단계부터 새로운 국가EA 정책을 반영해 일사불란하게 추진해야 한다.
범 부처의 EA사업을 정비하고 부처의 정보화 사업 관리ㆍ평가 등을 EA기반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 EA가 의무화 돼 도입을 하기는 했지만 기관들이 각기 다른 수준으로 EA를 구현하고 있어 우선 최소한 갖춰야 할 수준에서 EA를 구현하고 점차 수준을 높여나갈 할 계획이다."
-실행계획을 통해 도출할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사업은 무엇인가.
"이번 국가정보화 실행계획은 당장 가시적인 결과물을 도출하는 게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4년 후에 어떤 상징적인 산출물을 도출했느냐가 관건이다.
현재 실무위원회가 가장 고민하는 것은 `지식인프라'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축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과거에 집중했던 하드웨어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인프라가 아니라 데이터 활용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쉽게 쓸 수 있도록 구현하는 것이 지식인프라다. 지식인프라 마련을 위해 시맨틱웹 등 새로운 기술 적용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은 20개 어젠더와 72개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마련 중인 실행계획을 통해 기존 72개 추진과제에서 200개 이상의 단위과제를 도출할 예정이다. 실제 사업은 200개 이상의 단위과제를 도출한 후 확정, 추진하게 될 것이다.
200개 이상의 단위과제 중 EA기반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약 180개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A기반과 연관성 없는 과제는 저소득층 지원 등 정책ㆍ교육사업 성격의 과제들이다.
전자정부법에는 EA의 실행계획 차원에서 아키텍처를 구성하고 투비(To-Be) 모델을 세우는 등의 내용을 매년 제출하도록 명기돼 있다. 이같은 공통작업은 국가EA를 구축하면 각기 추진하지 않아도 되므로 업무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동안 EA를 구축하고도 예산편성이나 사업기획 등의 업무에는 전혀 활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해 EA 기반의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진행 중이다. 법은 있지만 실제 업무에서는 사업기획이나 예산편성 등의 중요 업무에 EA가 전혀 쓰이지 않는 점을 개선해 실질적인 EA활용 사례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부처의 예산과 EA, 사업 업무는 별도로 진행돼 왔다. 하나로 연결, 전체 업무기반을 EA로 하고 그 위에서 예산편성, EA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업무가 맞물려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업무체계가 이렇게 구성되면 현업 부서의 업무부담도 크게 경감될 것이다."
-새롭게 정비한 데이터는 어떻게 사용하게 되나.
"정부의 국가지식인프라는 곧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효율적으로 구축해 활용하려면 기존 보유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바꾸는 힘겨운 싸움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식인프라 기반에서 과학기술인프라를 구축한다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국가과학기술 종합정보서비스(NTIS)'가 그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데이터를 전 부처가 손쉽게 활용하고 업무와 관련이 있는 일반인들도 검색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연구개발(R&D)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자신의 아이디어나 업무 관련 데이터를 살펴볼 수 있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실무위원회는 지식인프라를 시범 구현 대상으로 과학기술 분야를 우선 고려하고 있다. 이미 NTIS서비스가 있지만 현재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지식인프라가 포괄할 수 있다. 전자현미경의 경우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부처마다 데이터 코드가 다 달라서 코드 데이터의 표준화가 이뤄져야 하는 등 수반되는 작업량이 상당하다.
이 외에도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문화ㆍ예술ㆍ사회 등 광범위한 부문에서 국가가 투자해 산출한 콘텐츠가 상당하다. 이는 모두 국가 자산이므로 정부ㆍ연구기관ㆍ대학ㆍ기업 등이 이를 공유하면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 분야별 정부의 지식자산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기술문제에 국한 된 과제가 아니다. 기존 정보공유 방식이나 업무방식 등 전반적인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또 시맨틱웹 등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미 적용해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든 기술을 이용한다면 국내기업들이 참여할 여지가 좁아질 것이다. 국내기업들이 빨리 신기술 분야에 뛰어들어서 외국기업과 함께 경쟁하는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
정부가 신기술을 도입하고 새로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 투자를 단행하고 여기에 기업이 참여한다면 점차 노하우가 쌓여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다. 기업들이 국내 사업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IT서비스 업체에 사업전체를 맡기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 이같은 사업은 앞으로 지양해야 한다."
-방대한 국가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는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만 표준화나 현행화 등 데이터의 질 측면에서는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그러나 이를 개선하는 작업은 생색도 나지 않을뿐더러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다. 그래서 오랫동안 개선이 되지 못했다.
이제는 지식인프라를 구축을 통해 데이터와 콘텐츠를 정비하고 투자해야 할 시기다.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해 데이터를 조금 손보는 차원이 아니라 데이터와 콘텐츠에 제대로 투자하고 정비함으로써 정부의 지식재산을 활용ㆍ고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은 과학기술분야에서 시범적으로 이같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와 대학 등이 데이터를 생성ㆍ유통하는 패턴이 해외 국가들과 다르므로 한국식 패턴을 가장 잘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현 정부가 임기내에 정부의 모든 데이터 정비 작업을 완료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전자정부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쳐 현재의 앞선 모델을 구현한 것처럼 이명박 정부 이후의 정권에서 이 작업에 대한 배턴을 이어받아 추진해야 것이다. 현 정부에서는 밑그림을 잘 그리고 1~2개 영역에 대해 시범적으로 지식인프라를 구축ㆍ적용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이를 점차 확장ㆍ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최종 산출물은 국가지식인프라를 만드는 것이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민정보 오류를 대대적으로 수정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반면 정부 데이터 중에도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이 상당하다는 뜻도 된다. 특히 공간정보는 중요성에 비해 정확도가 많이 떨어져 해야 할 것이 많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바뀌면 어떤 변화가 있으며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바뀌면서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게 된다. 실무위원회는 그동안 부처의 법규를 심의ㆍ의결하는 보조 역할만 수행했으나, 국가정보화실무위원회로 바뀌면 국가가 직접 투자ㆍ관리하는 부문의 사업을 직접 관리하게 된다. 또 분야별 영역별 전문위원회의 운영도 한층 신축적으로 운영해 선순환 구조를 이끄는데 기여하게 된다.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이 달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실제 집행까지 2개월 가량 소요되므로 5월 경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시행령을 만들고 있다. 여야간에 별다른 쟁점이 없고 부처간 이해관계가 정리되면 법 통과 직후 시행령도 제시해 실무위원회가 공식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새로운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이르면 4월경에는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준비하고 있다.
정리=배옥진 기자 withok@
현 정부내 1∼2개 영역 시범 수행
시멘틱 웹 등 신기술 활용 관건
데이터 퀄리티 제고작업도 병행
실행계획부터 국가EA 정책 반영
각 부처 새 EA기반 사업 추진
전체 업무 프로세스 효율성 제고
지난해 12월 3일 열린 국가정보화 비전 선포식 이후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실행계획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달 중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따른 부처별 실행계획을 취합하고 다음달엔 실행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이 달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국가정보화 정책 총괄 조정 및 심의기구인 정보화추진위원회는 기존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기구로 격상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정보화추진위원회가 두고 있는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도 `국가정보화실무위원회'로 개편할 예정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매달려 온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는 현재 세부 실행계획 도출에 매진하고 있다. 박정호 정보화추진실무위원장(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을 만나 향후 국가정보화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대담=장윤옥 IT정보화부장
-국가정보화 비전 선포식 후 약 두 달이 흘렀다. 그동안 어떤 작업들이 이뤄졌나.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만들기 위해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쉴 새 없이 달려왔다. 그러나 기본계획은 큰 그림을 그린 것에 불과하다. 이제 밑그림이 그려졌으니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만들어 여기에 기본계획의 정신을 잘 반영해야 할 것이다.
실무위원회 위원들과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고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다음달 중으로 실행계획을 확정한다는 목표다. 실행계획이 확정되면 관련 예산 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들도 정리가 될 것으로 본다. 현재 마련 중인 실행계획은 4~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이며 실행계획을 확정하면 2010년도 관련 예산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이 도출된다.
실행계획 수립과 함께 국가 엔터프라이즈아키텍처(EA)의 역할과 비전 등을 각 부처와 공유하려 한다. 현재 각 부처들이 각기 EA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국가EA 수립에 따라 목표ㆍ비전ㆍ전략 등이 변하면 부처들은 이에 맞춰 기존 수립한 EA 정책을 재조정하고 아키텍처도 변경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른 비효율성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EA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 실행계획 도출 단계부터 새로운 국가EA 정책을 반영해 일사불란하게 추진해야 한다.
범 부처의 EA사업을 정비하고 부처의 정보화 사업 관리ㆍ평가 등을 EA기반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 EA가 의무화 돼 도입을 하기는 했지만 기관들이 각기 다른 수준으로 EA를 구현하고 있어 우선 최소한 갖춰야 할 수준에서 EA를 구현하고 점차 수준을 높여나갈 할 계획이다."
-실행계획을 통해 도출할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사업은 무엇인가.
"이번 국가정보화 실행계획은 당장 가시적인 결과물을 도출하는 게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4년 후에 어떤 상징적인 산출물을 도출했느냐가 관건이다.
현재 실무위원회가 가장 고민하는 것은 `지식인프라'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축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과거에 집중했던 하드웨어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인프라가 아니라 데이터 활용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쉽게 쓸 수 있도록 구현하는 것이 지식인프라다. 지식인프라 마련을 위해 시맨틱웹 등 새로운 기술 적용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은 20개 어젠더와 72개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마련 중인 실행계획을 통해 기존 72개 추진과제에서 200개 이상의 단위과제를 도출할 예정이다. 실제 사업은 200개 이상의 단위과제를 도출한 후 확정, 추진하게 될 것이다.
200개 이상의 단위과제 중 EA기반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약 180개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A기반과 연관성 없는 과제는 저소득층 지원 등 정책ㆍ교육사업 성격의 과제들이다.
전자정부법에는 EA의 실행계획 차원에서 아키텍처를 구성하고 투비(To-Be) 모델을 세우는 등의 내용을 매년 제출하도록 명기돼 있다. 이같은 공통작업은 국가EA를 구축하면 각기 추진하지 않아도 되므로 업무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동안 EA를 구축하고도 예산편성이나 사업기획 등의 업무에는 전혀 활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해 EA 기반의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진행 중이다. 법은 있지만 실제 업무에서는 사업기획이나 예산편성 등의 중요 업무에 EA가 전혀 쓰이지 않는 점을 개선해 실질적인 EA활용 사례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부처의 예산과 EA, 사업 업무는 별도로 진행돼 왔다. 하나로 연결, 전체 업무기반을 EA로 하고 그 위에서 예산편성, EA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업무가 맞물려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업무체계가 이렇게 구성되면 현업 부서의 업무부담도 크게 경감될 것이다."
-새롭게 정비한 데이터는 어떻게 사용하게 되나.
"정부의 국가지식인프라는 곧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효율적으로 구축해 활용하려면 기존 보유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바꾸는 힘겨운 싸움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식인프라 기반에서 과학기술인프라를 구축한다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국가과학기술 종합정보서비스(NTIS)'가 그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데이터를 전 부처가 손쉽게 활용하고 업무와 관련이 있는 일반인들도 검색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연구개발(R&D)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자신의 아이디어나 업무 관련 데이터를 살펴볼 수 있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실무위원회는 지식인프라를 시범 구현 대상으로 과학기술 분야를 우선 고려하고 있다. 이미 NTIS서비스가 있지만 현재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지식인프라가 포괄할 수 있다. 전자현미경의 경우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부처마다 데이터 코드가 다 달라서 코드 데이터의 표준화가 이뤄져야 하는 등 수반되는 작업량이 상당하다.
이 외에도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문화ㆍ예술ㆍ사회 등 광범위한 부문에서 국가가 투자해 산출한 콘텐츠가 상당하다. 이는 모두 국가 자산이므로 정부ㆍ연구기관ㆍ대학ㆍ기업 등이 이를 공유하면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 분야별 정부의 지식자산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기술문제에 국한 된 과제가 아니다. 기존 정보공유 방식이나 업무방식 등 전반적인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또 시맨틱웹 등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미 적용해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든 기술을 이용한다면 국내기업들이 참여할 여지가 좁아질 것이다. 국내기업들이 빨리 신기술 분야에 뛰어들어서 외국기업과 함께 경쟁하는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
정부가 신기술을 도입하고 새로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 투자를 단행하고 여기에 기업이 참여한다면 점차 노하우가 쌓여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다. 기업들이 국내 사업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IT서비스 업체에 사업전체를 맡기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 이같은 사업은 앞으로 지양해야 한다."
-방대한 국가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는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만 표준화나 현행화 등 데이터의 질 측면에서는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그러나 이를 개선하는 작업은 생색도 나지 않을뿐더러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다. 그래서 오랫동안 개선이 되지 못했다.
이제는 지식인프라를 구축을 통해 데이터와 콘텐츠를 정비하고 투자해야 할 시기다.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해 데이터를 조금 손보는 차원이 아니라 데이터와 콘텐츠에 제대로 투자하고 정비함으로써 정부의 지식재산을 활용ㆍ고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은 과학기술분야에서 시범적으로 이같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와 대학 등이 데이터를 생성ㆍ유통하는 패턴이 해외 국가들과 다르므로 한국식 패턴을 가장 잘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현 정부가 임기내에 정부의 모든 데이터 정비 작업을 완료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전자정부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쳐 현재의 앞선 모델을 구현한 것처럼 이명박 정부 이후의 정권에서 이 작업에 대한 배턴을 이어받아 추진해야 것이다. 현 정부에서는 밑그림을 잘 그리고 1~2개 영역에 대해 시범적으로 지식인프라를 구축ㆍ적용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이를 점차 확장ㆍ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최종 산출물은 국가지식인프라를 만드는 것이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민정보 오류를 대대적으로 수정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반면 정부 데이터 중에도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이 상당하다는 뜻도 된다. 특히 공간정보는 중요성에 비해 정확도가 많이 떨어져 해야 할 것이 많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바뀌면 어떤 변화가 있으며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바뀌면서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게 된다. 실무위원회는 그동안 부처의 법규를 심의ㆍ의결하는 보조 역할만 수행했으나, 국가정보화실무위원회로 바뀌면 국가가 직접 투자ㆍ관리하는 부문의 사업을 직접 관리하게 된다. 또 분야별 영역별 전문위원회의 운영도 한층 신축적으로 운영해 선순환 구조를 이끄는데 기여하게 된다.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이 달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실제 집행까지 2개월 가량 소요되므로 5월 경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시행령을 만들고 있다. 여야간에 별다른 쟁점이 없고 부처간 이해관계가 정리되면 법 통과 직후 시행령도 제시해 실무위원회가 공식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새로운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이르면 4월경에는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준비하고 있다.
정리=배옥진 기자 witho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