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럼] 녹색성장 견인할 그린에너지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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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02-0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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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글로벌 금융위기가 경기악화로 이어지고 유례없는 세계경제의 동반 침체라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향후 10년간 신재생에너지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역시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감소시키는 동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작년 8ㆍ15 경축사에서 녹색성장을 제시했다.

녹색성장의 핵심은 그린에너지기술이며, 그린에너지기술의 성공적 개발이 녹색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녹색성장을 이끌어갈 그린에너지기술의 핵심인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현주소 파악과 함께 선진국 정책과 투자동향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를 통한 녹색성장 발전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신재생에너지가 녹색성장을 견인하고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의 수단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첫째, 신재생에너지는 현존하는 에너지 중에서 가능한 가장 환경 친화적이며 산업화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라는 것이다. 둘째, 향후 에너지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공급에서 기존의 화석연료 중심으로는 한계성을 보이고 있다. 셋째, 신재생에너지 부존자원만이 국내 유일 에너지자원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는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이자, 지속가능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기술주도형 미래에너지원이다. 현재 태양광과 풍력 분야에서는 IT, BT의 시장규모를 뛰어 넘어 지난 5년간 평균 성장율이 30%이상으로 고도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어 미래 신에너지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해서는 기술개발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선진국들은 이미 막대한 연구비를 투입해 원천기술 확보와 산업화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기술수준과 경제성, 산업기반 등에서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1차에너지의 11%를 공급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이같은 공급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기술개발과 보급정책이 우선되어야 하며 안정적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산업화를 위해 기술력확보가 필요한 분야에 전략적 기술개발을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내여건을 고려한 미래 기술우위가 가능한 분야에 `선택과 집중'하고 자원배분의 효율화를 도모해야한다.

최근 들어 정부 각 부처는 녹색성장으로 귀결되는 수많은 계획과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확실한 성과창출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획과 프로그램 속에서 동일분야 기술의 통합된 로드맵이 마련돼야 하며, 각각 추진되고 있는 계획과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통합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소요자금의 대형화와 연구개발의 연속성 등에 대한 부정적 측면으로 민간기업의 적극적 참여가 불확실한 상태여서 목표를 달성하기란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은 반드시 달성해야할 필수과제이며, 21세기 선진국 진입에 결정적 요인으로 부각될 것이라 예상됨에 따라 기술개발과 공급목표 달성을 위한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은 석유대체에너지 효과라는 명분뿐만 아니라 지구환경보존 측면이라는 관점에서 지속적인 개발을 실시해야 한다. 둘째, 이용도와 활용도가 높은 신재생에너지원 기술개발에 정부주도의 과감한 투자와 함께 기술이전을 위한 대규모 시범사업이 이뤄져야 한다. 예컨대 해당기술이 끼치는 파급효과가 장기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정부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필수적이다. 셋째, 신재생에너지기술에 대한 질과 양을 구분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은 양적 면에서도 중요한 가치가 인정되고 있지만, 첨단기술이므로 기술수출이라는 질적 측면에서도 효과가 크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신재생에너지기술을 이용한 제품 또는 그와 관련한 생산설비 등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제도가 확립돼야 한다. 다섯째, 미래에너지로서의 중요성(특히 환경보존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계도를 지속 추진해야 한다.

산업혁명이후 화석에너지를 기반으로 성장해 온 현재 사회는 필연적으로 친환경 지속가능한 사회로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기술력확보가 에너지확보'로 이어지는 신재생에너지는 녹색성장을 견인할 확실한 해결책이며, 에너지독립을 이룩할 수 있는 궁극적 수단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