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통과 대비
수사기관ㆍ사업자 등 참여 기술표준 마련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대비해 감청기술 기준 및 표준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이는 이동전화와 인터넷전화 등의 합법적인 감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개정안이 이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진데 따른 정부차원의 사전조치다.
3일 국회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통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으로 총력전을 펴고 있다. 개정안은 휴대전화와 인터넷전화 등 주요 통신서비스의 현실적 감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통신업체가 감청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수사나 정보기관이 통신업체에 협조요청시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시 이동전화와 인터넷전화(VoIP) 등 주요 통신서비스별 감청기술 기준과 표준 등을 마련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기술ㆍ표준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협의체에는 주요 수사기관과 방통위, 통신사업자, 관련단체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비법 자체가 수사기관이 주가 되는 만큼, 아직 방통위 차원에서 특별한 기술기준을 만들어놓은 것은 아니지만 법안이 통과될 경우를 대비해 방안을 마련중이며 추후 하위법령과 시행령을 개정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해말 협의체를 구성하려 했으나 상정이 무산되면서 이 역시 연기됐다.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려는 것은 과거 수사기관이 감청장비를 자체 설치운영하던 방식에 비해 사업자가 설치할 경우 운영절차나 설치방식, 기술표준 등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규제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확산되는 인터넷전화의 경우 공중망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하는 만큼 감청이 어렵고 국제전화 비중이 높아 해외통화 감청 기준도 다각도로 검토해야한다는 지적도 있다.
방통위는 법안통과시 하위법령개정이나 기술기준, 사업자 점검, 통계발표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통신비밀보호 업무 담당팀을 구성ㆍ운영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현재 통비법 관련업무는 다소 동떨어진 통신경쟁정책과에서 인력 1명이 다른 업무와 겸임하고 있다. 이와관련 방통위는 미국 FCC 등 선진국 통신정책 당국은 통신비밀보호 및 감청업무와 관련 별도의 과 단위 조직을 운영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발의된 통비법 개정안과 관련, 여권은 통비법이 산업기술유출이나 강력범죄 수사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정치인 사찰이나 사생활 침해가능성을 제기하며 대립하고 있다.
수사기관ㆍ사업자 등 참여 기술표준 마련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대비해 감청기술 기준 및 표준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이는 이동전화와 인터넷전화 등의 합법적인 감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개정안이 이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진데 따른 정부차원의 사전조치다.
3일 국회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통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으로 총력전을 펴고 있다. 개정안은 휴대전화와 인터넷전화 등 주요 통신서비스의 현실적 감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통신업체가 감청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수사나 정보기관이 통신업체에 협조요청시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시 이동전화와 인터넷전화(VoIP) 등 주요 통신서비스별 감청기술 기준과 표준 등을 마련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기술ㆍ표준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협의체에는 주요 수사기관과 방통위, 통신사업자, 관련단체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비법 자체가 수사기관이 주가 되는 만큼, 아직 방통위 차원에서 특별한 기술기준을 만들어놓은 것은 아니지만 법안이 통과될 경우를 대비해 방안을 마련중이며 추후 하위법령과 시행령을 개정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해말 협의체를 구성하려 했으나 상정이 무산되면서 이 역시 연기됐다.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려는 것은 과거 수사기관이 감청장비를 자체 설치운영하던 방식에 비해 사업자가 설치할 경우 운영절차나 설치방식, 기술표준 등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규제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확산되는 인터넷전화의 경우 공중망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하는 만큼 감청이 어렵고 국제전화 비중이 높아 해외통화 감청 기준도 다각도로 검토해야한다는 지적도 있다.
방통위는 법안통과시 하위법령개정이나 기술기준, 사업자 점검, 통계발표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통신비밀보호 업무 담당팀을 구성ㆍ운영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현재 통비법 관련업무는 다소 동떨어진 통신경쟁정책과에서 인력 1명이 다른 업무와 겸임하고 있다. 이와관련 방통위는 미국 FCC 등 선진국 통신정책 당국은 통신비밀보호 및 감청업무와 관련 별도의 과 단위 조직을 운영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발의된 통비법 개정안과 관련, 여권은 통비법이 산업기술유출이나 강력범죄 수사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정치인 사찰이나 사생활 침해가능성을 제기하며 대립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