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장
현재 우리는 역사상 유례없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세계 경제는 50년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급속한 성장을 보여오던 중국ㆍ인도 등의 신흥경제국들 마저도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도미니크 스트라우스 칸 IMF 총재는 2009년 중국의 성장률이 5%까지 추락할 것이라며 `제2의 차이나 쇼크'를 예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인터넷 경제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실체 없는 `미네르바'의 경제전망에 많은 국민들이 동요됐던 것도 어쩌면 우리의 불안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청년실업은 나날이 늘어가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중장년층의 불안감도 더욱 커지고 있다. IMF 때보다도 경기상황이 더욱 안 좋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다.
세계 각 국가들은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당선직후 바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신뉴딜 구상'을 발표했다. 또한 후속조치로 미국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신뉴딜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IT인프라(브로드밴드) 분야에 대한 투자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IT투자가 경기 부양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을 강조하고 있다. IT에 대한 투자는 단순한 현상 모면 뿐 아니라 궁극적인 생산성 향상, 국제적 경쟁력 강화는 물론 앞으로 미래준비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지금까지 IT강국임을 자랑해오던 한국의 모습은 어떠한가? 지난 1월 6일 정부가 발표한 `녹색뉴딜사업'의 내용을 보면 IT강국이라는 말이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이 계획에서 미래지향적인 IT 부양책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아직까지도 IT를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해석하고 부수적인 수단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IT는 기술적인 측면뿐 아니라 전략적인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IT는 우리 사회경제에 거대한 변화(Mega Trend)를 야기하면서 국가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핵심동력으로 작용해왔다. 또한 미래에는 지능화, 융복합화 등을 통해 그 파괴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IT투자를 통해 94만 9000개의 일자리를 약속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다시 한번 IT의 잠재력과 파급효과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정보화에 있어 이미 기반구축단계를 넘어 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창출 단계에 접어들었다. 미국의 IT뉴딜이 브로드밴드 뉴딜이라면 우리는 한 단계 앞선 IT융합 뉴딜이 가능하며, 그 파급효과도 엄청나다. RFID/USN 등의 기술을 활용한 지식기반 SoC사업, 3D기반 GIS 구축사업 등 세계 최고의 인프라 기반을 활용해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범국가적인 새로운 사업 발굴이 가능하다. IT기반의 신융합 뉴딜을 실시할 경우 일회성 단순 노동직이 아닌 지속적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양질의 고학력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신국가발전전략으로 현재 뿐 아니라 국가 미래까지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현재 우리는 역사상 유례없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세계 경제는 50년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급속한 성장을 보여오던 중국ㆍ인도 등의 신흥경제국들 마저도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도미니크 스트라우스 칸 IMF 총재는 2009년 중국의 성장률이 5%까지 추락할 것이라며 `제2의 차이나 쇼크'를 예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인터넷 경제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실체 없는 `미네르바'의 경제전망에 많은 국민들이 동요됐던 것도 어쩌면 우리의 불안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청년실업은 나날이 늘어가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중장년층의 불안감도 더욱 커지고 있다. IMF 때보다도 경기상황이 더욱 안 좋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다.
세계 각 국가들은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당선직후 바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신뉴딜 구상'을 발표했다. 또한 후속조치로 미국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신뉴딜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IT인프라(브로드밴드) 분야에 대한 투자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IT투자가 경기 부양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을 강조하고 있다. IT에 대한 투자는 단순한 현상 모면 뿐 아니라 궁극적인 생산성 향상, 국제적 경쟁력 강화는 물론 앞으로 미래준비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지금까지 IT강국임을 자랑해오던 한국의 모습은 어떠한가? 지난 1월 6일 정부가 발표한 `녹색뉴딜사업'의 내용을 보면 IT강국이라는 말이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이 계획에서 미래지향적인 IT 부양책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아직까지도 IT를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해석하고 부수적인 수단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IT는 기술적인 측면뿐 아니라 전략적인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IT는 우리 사회경제에 거대한 변화(Mega Trend)를 야기하면서 국가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핵심동력으로 작용해왔다. 또한 미래에는 지능화, 융복합화 등을 통해 그 파괴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IT투자를 통해 94만 9000개의 일자리를 약속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다시 한번 IT의 잠재력과 파급효과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정보화에 있어 이미 기반구축단계를 넘어 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창출 단계에 접어들었다. 미국의 IT뉴딜이 브로드밴드 뉴딜이라면 우리는 한 단계 앞선 IT융합 뉴딜이 가능하며, 그 파급효과도 엄청나다. RFID/USN 등의 기술을 활용한 지식기반 SoC사업, 3D기반 GIS 구축사업 등 세계 최고의 인프라 기반을 활용해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범국가적인 새로운 사업 발굴이 가능하다. IT기반의 신융합 뉴딜을 실시할 경우 일회성 단순 노동직이 아닌 지속적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양질의 고학력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신국가발전전략으로 현재 뿐 아니라 국가 미래까지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