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 조사…불법 유통 대부분은 '드라마ㆍ연예오락'
영화, 방송 등의 불법복제로 인한 국내 문화콘텐츠 산업의 피해액은 연간 2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작권 및 콘텐츠 불법유통 문제해결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KBI, 원장 박준영)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후원으로 29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개최하는 `디지털 방송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전략적 접근방안' 세미나에 앞서 윤재식 KBI 산업연구팀장은 발제문을 통해 "디지털콘텐츠는 통신망을 통해 유통되고 무료 복제와 배포가 가능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 저작권법은 방송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방송저작자를 누구로 봐야 할 것인지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 기술발전과 미디어 수용형태 변화에 맞는 상세한 법개정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KBI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0개 온라인 불법 유통사이트에서 제공된 방송콘텐츠는 1만 9681건으로 이 중 드라마가 62.5%, 연예오락 프로그램이 37.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불법복제로 인한 전체 문화콘텐츠 산업의 매출손실은 20조 8000억원, 고용손실은 16만 6000여명이고 4대 주요 콘텐츠인 영화, 음악, 방송, 출판 산업의 피해액은 연간 2조원 이상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윤 팀장은 "불법 영상시장 규모인 2조 7248억원은 국내 인터넷 이용자가 불법 영상물 이용에 1인당 1년 평균 7만 9780원을 지출하는 수준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불법 유통영상물의 99.9%가 온라인에서 유통되고 있어 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반적으로 다운로드가 불법이라는 의식이 미비하다는 게 문제"라며 "누적되어 온 저작권 및 콘텐츠 불법유통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책이론적 논의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콘텐츠 저작권자, 배포자, 소비자, 정부, 학계 등 관련주체들의 입장과 의견에 대한 실증적인 인식 조사를 거쳐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같은 디지털 방송콘텐츠 참여주체 전반을 대상으로 저작권 보호에 대한 입장을 심층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ㆍ제도의 개선방향과 함께 온라인 불법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사전적 방안으로서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영화, 방송 등의 불법복제로 인한 국내 문화콘텐츠 산업의 피해액은 연간 2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작권 및 콘텐츠 불법유통 문제해결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KBI, 원장 박준영)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후원으로 29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개최하는 `디지털 방송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전략적 접근방안' 세미나에 앞서 윤재식 KBI 산업연구팀장은 발제문을 통해 "디지털콘텐츠는 통신망을 통해 유통되고 무료 복제와 배포가 가능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 저작권법은 방송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방송저작자를 누구로 봐야 할 것인지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 기술발전과 미디어 수용형태 변화에 맞는 상세한 법개정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KBI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0개 온라인 불법 유통사이트에서 제공된 방송콘텐츠는 1만 9681건으로 이 중 드라마가 62.5%, 연예오락 프로그램이 37.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불법복제로 인한 전체 문화콘텐츠 산업의 매출손실은 20조 8000억원, 고용손실은 16만 6000여명이고 4대 주요 콘텐츠인 영화, 음악, 방송, 출판 산업의 피해액은 연간 2조원 이상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윤 팀장은 "불법 영상시장 규모인 2조 7248억원은 국내 인터넷 이용자가 불법 영상물 이용에 1인당 1년 평균 7만 9780원을 지출하는 수준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불법 유통영상물의 99.9%가 온라인에서 유통되고 있어 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반적으로 다운로드가 불법이라는 의식이 미비하다는 게 문제"라며 "누적되어 온 저작권 및 콘텐츠 불법유통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책이론적 논의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콘텐츠 저작권자, 배포자, 소비자, 정부, 학계 등 관련주체들의 입장과 의견에 대한 실증적인 인식 조사를 거쳐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같은 디지털 방송콘텐츠 참여주체 전반을 대상으로 저작권 보호에 대한 입장을 심층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ㆍ제도의 개선방향과 함께 온라인 불법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사전적 방안으로서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