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바마시대 기회 선점하자

  •  
  • 입력: 2009-01-21 21:01
  • 프린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오바마 시대가 열렸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거의 모든 분야에서 다름에 대한 관용이 변화의 상수로 더 힘을 발휘할 것이다. 우리는 방위 문화 교육 테크놀로지에서 절대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선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새롭게 바뀌는 미국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경제 위기 극복도 달라질 수 있다.

우선 우리의 위기 극복 전략을 오바마정부가 내세우는 사상 최대 경제 회생프로그램과 주파수를 맞춰야 한다. 미국 시장을 놓고 벌어질 무역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다. 오바마정부의 경제정책 핵심은 재정확대를 통한 일자리창출과 부에 대한 기회의 재분배다. 이는 흔히 주장하는 큰 정부와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규제와 자율의 조화와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일방적 보호주의 압박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다자간 통상체제를 선호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걸 보면 WTO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통상국들을 압박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이 앞으로 진행할 대규모 투자에서 우리가 진출할 여지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한미FTA 비준 등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는 작은 것을 양보하고 큰 것을 얻는 대국적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는 GDP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거두고 있다. 아무리 신흥시장 비중이 커지고 있기는 하나 세계 경제 규모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미국 시장에서 낙오하면 경제 난국 극복은 더 험난해진다. 그러잖아도 수출이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 달 20일까지 잠정 수출액은 124억 73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8.9%나 감소했다.

그렇다면 미국 정부의 정책 및 시장과 어떻게 주파수를 맞춰야 하나. 아직까지는 주파수를 잘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정부의 산업정책도 근간은 저탄소 녹색성장이다. 이는 이명박정부의 녹색성장 전략과 맥을 같이 한다. 정부는 새해 들어 `녹색 뉴딜'과 17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방안을 밝혔다. 여기에 150조원을 투자해 모두 10년간 4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오바마정부가 10년간 신재생에너지 산업 분야에 10년간 1500억 달러를 투자해 5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안과 너무도 닮았다.

오바마정부가 미국의 낙후된 인터넷 접속 환경 개선과 방송주파수 회수를 통한 국민 정보환경의 획기적 변화를 추진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익숙한 방향이다. 인터넷과 이동통신 등을 적극 활용해 당선된 오바마대통령은 정보격차의 해소를 네트워크 환경 개선 차원을 넘어 민주주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근원적 과제로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브로드밴드 확산과 이를 통한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모델 개발이 활기를 띨 것이 분명하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강국을 자부하는 우리가 이런 기회를 놓친다면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우리의 녹색 뉴딜 성과를 토대로 오바마정부의 `그린 뉴딜' 시장을 공략하는 한편, 인터넷 장비 및 서비스, 와이브로, 3G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IT시장의 진출도 적극 꾀해야 한다. 정부도 우리 기업들의 시장 접근을 측면 지원하는 것은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 진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오바마 시대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장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