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희 고려대 법과대학 교수
저작권법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저작물이 용이하고 신속하게 복제되고 송신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은 이러한 저작권법의 목적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기술발전으로 인하여 비디오 등 아날로그 시장이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를 대체하는 디지털 시장이 새로 정립되거나 제대로 성장한 것도 아니다. 디지털 시장으로의 순조로운 전환을 막는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저작권 침해이다.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등 민사적인 제재와 5000만 원 이하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형사적 제재가 가하여질 수 있다. 한국에서는 손해배상액 입증이 어렵거나 미미한 액수가 인정됨으로써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형사적 처벌이 주가 되는 원시적인 저작권 집행 문화의 길을 걸어왔다.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은 피해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고(친고죄), 다만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다. 일부 법무법인이 저작권자의 위임을 받아 블로그 등에 저작물을 올린 청소년을 저작권 침해로 고소하고, 전과자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청소년이나 그 부모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합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행태가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이들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소는 저작권 집행이 아니라 합의금 획득을 위한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로써 저작권과 공권력을 이용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저작물이 용이하고 신속하게 복제되고 송신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은 이러한 저작권법의 목적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기술발전으로 인하여 비디오 등 아날로그 시장이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를 대체하는 디지털 시장이 새로 정립되거나 제대로 성장한 것도 아니다. 디지털 시장으로의 순조로운 전환을 막는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저작권 침해이다.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등 민사적인 제재와 5000만 원 이하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형사적 제재가 가하여질 수 있다. 한국에서는 손해배상액 입증이 어렵거나 미미한 액수가 인정됨으로써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형사적 처벌이 주가 되는 원시적인 저작권 집행 문화의 길을 걸어왔다.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은 피해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고(친고죄), 다만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다. 일부 법무법인이 저작권자의 위임을 받아 블로그 등에 저작물을 올린 청소년을 저작권 침해로 고소하고, 전과자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청소년이나 그 부모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합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행태가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이들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소는 저작권 집행이 아니라 합의금 획득을 위한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로써 저작권과 공권력을 이용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