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한 법무법인 장백 기업법무팀 변호사
경제대통령, 인터넷 논객으로도 불리던 `미네르바'의 체포, 구속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는 또다시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가 과연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격렬한 논쟁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이 문제는 정치적 이해관계와도 첨예하게 맞물려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고, 이제는 결코 단순히 미네르바 개인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문제만이 아닐 것임이 분명하다.
먼저 이 사건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전기통신법상의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한 부분은 어떤 형식을 취하든 앞으로 그 위헌성 여부에 대하여 별도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일련의 헌법재판소의 판시취지에도 비추어 볼 때 이 문제는 법리적 판단을 받아 볼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하여는 이와 같이 현행 법률상 충분히 사법적 판단의 기회가 마련된 상황이므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합의의 도출을 위해서라도 이를 정치적 문제로 지나치게 악용하는 일부의 행동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영장발부의 과정에서 영장전담판사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상에 업로드하면서 악성댓글을 올리는 행위는 비판의 의견을 개진하는 방법으로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 필자 또한 `미네르바사건'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해보았다. 무엇보다 법률가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때 과연 우리 사회가 이 문제로 인해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인지, 몇 가지 의문점을 시작으로 이에 대한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 몇 가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개개인의 표현과 행동은 비록 인터넷이 고도의 전파성을 갖는다 하더라도 결국 성격상 개인미디어 수준에 불과할 것이다. 과연 그 진실성이나 객관성의 확보 문제에 있어서 개개인의 표현에 대하여 어느 수준까지의 진실성을 법으로 강제할 수 있을 것인지 이에 대한 결론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닐 것이다. 설령 한 개인이 인터넷 공간에서 사실과 다른 잘못된 정보를 제시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이 전체의 의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그 구체적인 표현, 내용, 전파가능성의 정도 등이 당연히 고려되어야 함은 물론 즉각적인 쌍방향 정보교환, 수정이 가능한 인터넷공간의 특성에 비추어본다면 충분히 자정능력의 범위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을 것이므로, 결국 형벌을 통한 제재만이 최선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필자는 그동안 몇 차례의 글을 통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의 신중론을 역설해왔다.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결국 명확한 해답도 없는 그저 그런 교과서상의 원칙론에 대한 동어반복에 불과할지는 모르겠지만,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이루어지는 `배설'수준의 사생활침해, 악성댓글을 통한 감정적 모욕,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의 공표와 같은 행동에 대한 제한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원칙적인 필자의 생각이다. 표현의 자유가 갖는 상징적 의미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이것이 절대적인 기본권이 분명 아님은 물론 진정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제한은 오히려 필요하기까지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제한의 방법에 있어서는 개별적인 사안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인데,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사회의 물과 공기와 다를 바 없기에, 마음껏 누릴 수 있어 평소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더라도 이는 오염되는 즉시 사회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될 큰 재앙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리상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에 대하여는 다른 기본권의 제한에 비하여 더욱 더 엄격한 기준을 통해 위헌성을 심사했던 많은 법률 선진국들의 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미네르바 사건'은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라는 문제에 대한 진정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함에 있어서 분명 많은 교훈을 남기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정치적 이해관계에만 집착하여 하나의 해프닝으로만 다루어버리기에는 이 문제가 너무도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경제대통령, 인터넷 논객으로도 불리던 `미네르바'의 체포, 구속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는 또다시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가 과연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격렬한 논쟁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이 문제는 정치적 이해관계와도 첨예하게 맞물려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고, 이제는 결코 단순히 미네르바 개인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문제만이 아닐 것임이 분명하다.
먼저 이 사건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전기통신법상의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한 부분은 어떤 형식을 취하든 앞으로 그 위헌성 여부에 대하여 별도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일련의 헌법재판소의 판시취지에도 비추어 볼 때 이 문제는 법리적 판단을 받아 볼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하여는 이와 같이 현행 법률상 충분히 사법적 판단의 기회가 마련된 상황이므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합의의 도출을 위해서라도 이를 정치적 문제로 지나치게 악용하는 일부의 행동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영장발부의 과정에서 영장전담판사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상에 업로드하면서 악성댓글을 올리는 행위는 비판의 의견을 개진하는 방법으로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 필자 또한 `미네르바사건'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해보았다. 무엇보다 법률가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때 과연 우리 사회가 이 문제로 인해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인지, 몇 가지 의문점을 시작으로 이에 대한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 몇 가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개개인의 표현과 행동은 비록 인터넷이 고도의 전파성을 갖는다 하더라도 결국 성격상 개인미디어 수준에 불과할 것이다. 과연 그 진실성이나 객관성의 확보 문제에 있어서 개개인의 표현에 대하여 어느 수준까지의 진실성을 법으로 강제할 수 있을 것인지 이에 대한 결론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닐 것이다. 설령 한 개인이 인터넷 공간에서 사실과 다른 잘못된 정보를 제시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이 전체의 의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그 구체적인 표현, 내용, 전파가능성의 정도 등이 당연히 고려되어야 함은 물론 즉각적인 쌍방향 정보교환, 수정이 가능한 인터넷공간의 특성에 비추어본다면 충분히 자정능력의 범위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을 것이므로, 결국 형벌을 통한 제재만이 최선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필자는 그동안 몇 차례의 글을 통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의 신중론을 역설해왔다.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결국 명확한 해답도 없는 그저 그런 교과서상의 원칙론에 대한 동어반복에 불과할지는 모르겠지만,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이루어지는 `배설'수준의 사생활침해, 악성댓글을 통한 감정적 모욕,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의 공표와 같은 행동에 대한 제한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원칙적인 필자의 생각이다. 표현의 자유가 갖는 상징적 의미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이것이 절대적인 기본권이 분명 아님은 물론 진정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제한은 오히려 필요하기까지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제한의 방법에 있어서는 개별적인 사안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인데,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사회의 물과 공기와 다를 바 없기에, 마음껏 누릴 수 있어 평소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더라도 이는 오염되는 즉시 사회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될 큰 재앙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리상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에 대하여는 다른 기본권의 제한에 비하여 더욱 더 엄격한 기준을 통해 위헌성을 심사했던 많은 법률 선진국들의 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미네르바 사건'은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라는 문제에 대한 진정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함에 있어서 분명 많은 교훈을 남기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정치적 이해관계에만 집착하여 하나의 해프닝으로만 다루어버리기에는 이 문제가 너무도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