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유무선 통합는 필연 … SKT 주장은 억측"
이르면 오늘 인가신청… 칼자루 쥔 방통위 주목
KT가 KTF와의 합병 추진을 사실상 공식화한 가운데 최대 경쟁사인 SK텔레콤이 `4불가론'(四不可論)으로 합병 반대의 포문을 열었다.
SK텔레콤은 19일 자료를 통해 KT-KTF 합병은 △필수설비 독점에 따른 경쟁 제한 △결합상품 교차판매를 통한 무선시장 지배력 전이 △유무선 가입자 정보 통합을 통한 지배력 전이 △마케팅 과열에 따른 투자 축소를 초래할 것이라며 합병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런 가운데 KT는 이르면 20일 이사회를 열어 KTF와의 합병을 의결하고, 이날 곧바로 방송통신위원회에 합병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속전속결로 합병을 밀어붙일 태세다.
KT와 SK텔레콤이 각각 꺼내든 `합병'과 `합병 반대' 카드는 모두 생존과 직결됐다는 점에서, 합병을 둘러싼 양측간 공방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칼자루를 쥔 방통위의 판단이 주목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SKT, 합병 4불가론〓SK텔레콤은 자료에서 통신주와 관로를 포함한 유선 가입자망(필수설비)은 KT가 사실상 독점 소유하고 있는 불공정 경쟁의 원천이며, 후발사업자들이 이를 따라잡으려면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돼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통신방송시장의 경쟁활성화를 위해서는 KT의 유무선 사업간 `구조통합'이 아닌 `구조분리'가 선행돼야한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영국, 이탈리아, 스웨덴, 네덜란드의 유선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구조분리를 그 예로 들었다. 특히 일본은 `신 경쟁촉진 프로그램 2010'을 통해 일본 최대 유선사업자인 NTT와 무선 자회사인 NTT도코모간의 유통망 및 IT시스템 통합을 금지하고 결합판매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고 덧붙였다.
결합판매와 유무선 고객정보 통합에 따른 `쌍방향 지배력 전이'도 합병 불가의 이유로 꼽았다. SK텔레콤은 자료에서 합병으로 KT와 KTF의 유무선 고객정보가 통합될 경우 방대한 가입자 정보를 통해 이른바 `교차판매'(Cross Selling)가 용이해져 유선→무선시장으로의 지배력 전이가 불가피하고 가입자정보 유출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합병KT는 유선ㆍ초고속ㆍ이동전화ㆍ방송 등의 결합상품(DPS, TPS, QPS) 전 영역에서 지배력을 갖고 있고, `물리적 결합상품'(단순 결합상품)을 넘어 제3의 신규상품을 만드는 `화학적 결합상품'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지배력 전이 및 강화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또 KT-KTF간 합병이 전체 통신시장의 마케팅 전쟁을 촉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투자에 쓰여야할 재원(1조∼2조원)이 소모적 마케팅비용으로 소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KT, "억측 말라"〓KT는 SK텔레콤의 마케팅 경쟁 촉발 주장에 대해 "이는 기존 이통사들이 초래한 일이"이라며 "합병KT는 현재의 이통서비스와는 차별화된 유무선 컨버전스 서비스로 승부를 걸 것"이라고 반박했다.
결합상품을 통한 지배력 전이에 대해서는, "일반고객은 SK텔레콤의 이동전화에 대한 선호도가 KT 결합상품의 축인 메가패스에 대한 선호도보다 높다는 조사결과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결합상품을 통한 지배력 전이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필수설비독점에 대해 KT는 가입자 망 기준으로 보면 KT보다는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더 많고, 광랜 기준으로 보면 LG파워콤도 KT와 별 차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SK텔레콤이 주장한 영국 BT사례는 전체 가입자망을 한 회사가 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처럼 설비경쟁이 활성화된 나라에서는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이미 필수설비공동활용제도(LLU)가 있으나 활용이 미미한 것이 그 증거라고 덧붙였다.
KT는 특히 정부가 KT의 무선사업 진출을 위해 자회사(KTF)를 두도록 한 것은 지배력 전이 방지 차원이 아니라, 당시 공기업이었던 KT로서는 시장경쟁이 어렵고, KT는 통신망확장이나 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방통위, 규제 잣대 어디까지 잴까〓칼자루를 쥔 방통위는 아직 KT-KTF 합병 인가 여부나 인가조건 등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만 하더라도 방통위 내부에서는 KT와 KTF간 합병에 대해 시장 지배력 전이에 따른 공정경쟁 문제와 필수망 분리 등이 규제 이슈로 언급됐지만,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크게 부각되는 모습은 아니다"며 "오히려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합병KT의 역할론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러나 KT-KTF합병에는 SK텔레콤 진영을 비롯해, LG그룹 통신 3사와 케이블TV 진영 등이 세를 규합하는 등 비(非) KT진영의 총집결, 총공세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KT는 규제기관의 호의적 분위기와 전직 정통부 장관 출신 CEO 영입에도 불구하고 예상밖의 힘겨운 싸움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르면 오늘 인가신청… 칼자루 쥔 방통위 주목
KT가 KTF와의 합병 추진을 사실상 공식화한 가운데 최대 경쟁사인 SK텔레콤이 `4불가론'(四不可論)으로 합병 반대의 포문을 열었다.
SK텔레콤은 19일 자료를 통해 KT-KTF 합병은 △필수설비 독점에 따른 경쟁 제한 △결합상품 교차판매를 통한 무선시장 지배력 전이 △유무선 가입자 정보 통합을 통한 지배력 전이 △마케팅 과열에 따른 투자 축소를 초래할 것이라며 합병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런 가운데 KT는 이르면 20일 이사회를 열어 KTF와의 합병을 의결하고, 이날 곧바로 방송통신위원회에 합병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속전속결로 합병을 밀어붙일 태세다.
KT와 SK텔레콤이 각각 꺼내든 `합병'과 `합병 반대' 카드는 모두 생존과 직결됐다는 점에서, 합병을 둘러싼 양측간 공방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칼자루를 쥔 방통위의 판단이 주목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SKT, 합병 4불가론〓SK텔레콤은 자료에서 통신주와 관로를 포함한 유선 가입자망(필수설비)은 KT가 사실상 독점 소유하고 있는 불공정 경쟁의 원천이며, 후발사업자들이 이를 따라잡으려면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돼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통신방송시장의 경쟁활성화를 위해서는 KT의 유무선 사업간 `구조통합'이 아닌 `구조분리'가 선행돼야한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영국, 이탈리아, 스웨덴, 네덜란드의 유선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구조분리를 그 예로 들었다. 특히 일본은 `신 경쟁촉진 프로그램 2010'을 통해 일본 최대 유선사업자인 NTT와 무선 자회사인 NTT도코모간의 유통망 및 IT시스템 통합을 금지하고 결합판매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고 덧붙였다.
결합판매와 유무선 고객정보 통합에 따른 `쌍방향 지배력 전이'도 합병 불가의 이유로 꼽았다. SK텔레콤은 자료에서 합병으로 KT와 KTF의 유무선 고객정보가 통합될 경우 방대한 가입자 정보를 통해 이른바 `교차판매'(Cross Selling)가 용이해져 유선→무선시장으로의 지배력 전이가 불가피하고 가입자정보 유출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합병KT는 유선ㆍ초고속ㆍ이동전화ㆍ방송 등의 결합상품(DPS, TPS, QPS) 전 영역에서 지배력을 갖고 있고, `물리적 결합상품'(단순 결합상품)을 넘어 제3의 신규상품을 만드는 `화학적 결합상품'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지배력 전이 및 강화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또 KT-KTF간 합병이 전체 통신시장의 마케팅 전쟁을 촉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투자에 쓰여야할 재원(1조∼2조원)이 소모적 마케팅비용으로 소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KT, "억측 말라"〓KT는 SK텔레콤의 마케팅 경쟁 촉발 주장에 대해 "이는 기존 이통사들이 초래한 일이"이라며 "합병KT는 현재의 이통서비스와는 차별화된 유무선 컨버전스 서비스로 승부를 걸 것"이라고 반박했다.
결합상품을 통한 지배력 전이에 대해서는, "일반고객은 SK텔레콤의 이동전화에 대한 선호도가 KT 결합상품의 축인 메가패스에 대한 선호도보다 높다는 조사결과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결합상품을 통한 지배력 전이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필수설비독점에 대해 KT는 가입자 망 기준으로 보면 KT보다는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더 많고, 광랜 기준으로 보면 LG파워콤도 KT와 별 차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SK텔레콤이 주장한 영국 BT사례는 전체 가입자망을 한 회사가 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처럼 설비경쟁이 활성화된 나라에서는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이미 필수설비공동활용제도(LLU)가 있으나 활용이 미미한 것이 그 증거라고 덧붙였다.
KT는 특히 정부가 KT의 무선사업 진출을 위해 자회사(KTF)를 두도록 한 것은 지배력 전이 방지 차원이 아니라, 당시 공기업이었던 KT로서는 시장경쟁이 어렵고, KT는 통신망확장이나 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방통위, 규제 잣대 어디까지 잴까〓칼자루를 쥔 방통위는 아직 KT-KTF 합병 인가 여부나 인가조건 등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만 하더라도 방통위 내부에서는 KT와 KTF간 합병에 대해 시장 지배력 전이에 따른 공정경쟁 문제와 필수망 분리 등이 규제 이슈로 언급됐지만,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크게 부각되는 모습은 아니다"며 "오히려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합병KT의 역할론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러나 KT-KTF합병에는 SK텔레콤 진영을 비롯해, LG그룹 통신 3사와 케이블TV 진영 등이 세를 규합하는 등 비(非) KT진영의 총집결, 총공세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KT는 규제기관의 호의적 분위기와 전직 정통부 장관 출신 CEO 영입에도 불구하고 예상밖의 힘겨운 싸움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