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터넷쇼핑몰 구축사업자 초청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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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결제도 에스크로 적용해야"

소비자보호 구매안전서비스 강화 주문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늘어난 쇼핑몰 및 직거래 관련 사기를 막는데 공정위가 적극 나설지 주목된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후이즈ㆍ카페24ㆍ메이크샵 등 인터넷 쇼핑몰 구축사업자들을 불러 공청회 형식의 간담회를 갖고, 결제대금예치제(에스크로) 등 구매안전서비스 이행점검을 강화하는 설명회를 가졌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팀 관계자는 "지난달 쇼핑몰 호스팅업체들을 모아 인터넷 쇼핑몰 구축시 법령준수사항에 대해 교육했다"면서 "규모가 크지 않은 업체들도 많아 참여율이 높지는 않았지만, 쇼핑몰사이트에 (눈 모양의) 공정위 마크를 쇼핑몰에 임의로 부여하는 것을 막는 등 교육차원의 자리였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관련업계는 이처럼 공정위가 개인 쇼핑몰 관리에 나서는 것은 불황 속에 인터넷 쇼핑몰 창업이 급속히 증가한 때문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쇼핑몰구축 브랜드 `메이크샵'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개인 온라인 쇼핑몰 신규 개선건수는 2만916개였는데 2008년에는 신규 쇼핑몰 구축건수가 약 13.8% 증가했다.

메이크샵 관계자는 "쇼핑몰 창업수는 늘었지만 쇼핑몰 및 구축업체의 매출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쇼핑몰 사장들은 예전보다 10% 정도 매출이 줄었다고 보고 있고, 쇼핑몰 구축업체의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는 쇼핑몰도 줄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난 2006년 7월부터 쇼핑몰사업자는 사기성거래로부터 소비자의 구매안전을 보장해주는 `구매안전서비스'를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상 의무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즉, 신용카드 결제는 자체적으로 에스크로(전자보증)가 적용돼 있지만, 계좌이체 등의 현금거래는 에스크로를 적용해 결제시 안전장치를 걸어놔야 한다는 것.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했을 때 선불로 지불한 대금은 `결제대금예치업자'가 맡아놨다가, 소비자가 구매확인을 해주면 판매자에게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 금액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터무니없이 가격을 인하해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구매안전서비스 준비 안 돼 있는 경우라면 온라인 쇼핑몰이 문을 닫더라도 사용자들은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밖에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이번 간담회가 일회성일지, 온라인유통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업계는 이는 쇼핑몰 뿐 아니라 호스팅사, 전자지불결제대행(PG)사 등이 모두 맞물려 있어 다각도로 의견을 청취해 달라고 공정위에 주문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10만원 이하 상품결제는 에스크로를 도입하지 않는 기준 등도 명확해야 할 것"이라면서 "휴면계정이나 유령쇼핑몰에 대해 공정위는 호스팅업체에 사이트를 폐쇄하라고 주문하는데, 이는 상인이 상인을 단속하는 격으로 위법행위가 없는 고객을 강제 탈퇴시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등의 의견을 공정위에 피력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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